6月抗爭은, 大統領의 直接選擧制改憲을 中心으로 한 民主化를 要求하는 데모를 中心으로 한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化運動의 名稱으로, 1987年6月 10日부터 「6・29 宣言」이 發表될 때까지의 約 20日間에 걸쳐서 展開되었다. 이 民主抗爭의 缺課, 大統領直接選擧制改憲實現等의 一聯의 民主化措置를 約束하는 「6・29 宣言」을 全斗煥政權으로부터 꺼내는 것에 成功했다.
槪要[]
任期 6年째의 全斗煥大統領에 있어서 事實上 마지막 해가 되는 1987年에 들어가면, 大統領의 直接選擧制를 實現하기 爲한 憲法改正을 要求하는 소리는 나날이 强해졌다. 그러나, 全斗煥政權은 直接選擧制改憲에 對해서는 拒否하는 姿勢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4月 13日에 「今年度中의 憲法改正論議의 中止」와「現行憲法에 根據하는 次期大統領의 選出과 政權移讓」을 主旨로 하는 所謂 「4・13 護憲措置」를 發表해, 現行憲法으로 規定된 選擧人團選擧에 依한 間接選擧로 次期大統領을 選出할 것을 밝혔다.
「國民運動本部」結成[]
이 「4・13 護憲措置」에 對해, 在野勢力이나 野黨은 一齊히 反撥, 마침 1月 15日에 서울大學校學生의 朴鍾哲이 警察에 依한 拷問으로 死亡한 事件과 거기에 關係되는 隱蔽工作의 發覺으로 政權의 道德性에 對한 批判이 높아져 받을 수 있어에, 民主化의 機運이 더욱 雰圍氣가 살았다. 그리고, 5月 27日에 野黨도 包含한 廣範圍한 反政府勢力을 結集한 「民主憲法爭取國民運動本部」(以下, 國民運動本部)이 結成되어 4・13 護憲 措置撤廢, 大統領의 直接選擧制改憲을 最大要求로 내거는 것으로 國民의 支持를 펼칠 수 있었다. 또, 國本이 結成되는 1週日程度前의 18日에는, 天主敎正義具現全國司祭團의 金勝勳神父가, 朴鍾哲拷問致死事件에 對해 새로운 眞相을 밝여진 한 것으로, 政權에 對한 國民의 不滿에 불붙이는 缺課가 되었다.
「6・10 데모」[]
이렇게 하고, 政府에의 不滿과 民主化를 要求하는 소리가 高潮를 보이는 中, 國民運動 本部는 「朴鍾哲君拷問殺害의 捏造・隱蔽糾彈과 護憲撤廢國民大會」를 與黨・民主 正義黨의 大統領候補를 決定하기 爲한 全黨大會가 擧行된 6月 10日에 맞추어 開催했다. 勿論, 政府側은 6萬名 남짓의 武裝警察官을 動員해 會場을 封鎖, 國民運動本部의 幹部를 自宅軟禁으로 하는 等 妨害했지만, 온나라 18 都市에서 데모가 發生, 서울特別市中心部의 明洞에서는 警察에 쫓긴 데모隊가 明洞聖堂에 蟄居(15日까지) 해, 大學生이나 샐러리맨에 依한 支援데모가 聖堂의 밖에서 展開되었다. 6・10 데모의 前날 9日에는, 延世大學校學生 李漢烈(當時 20歲, 經營學科 2 學年)이 戰鬪警察이 追放한 催淚彈의 直擊을 받아 重態가 되는 事件이 發生(7月 3日에 死亡). 催淚彈의 亂射에 對한 抗議데모가 온나라 各都市로 擴大하면, 國民運動本部는 18日을 「催淚彈追放의 날」로서 大大的으로 運動을 展開해, 온나라 14 都市에서 24萬名이 데모에 參加, 서울市에서는 戰鬪警察의 一部가 武裝解除되어 釜山에서도 市中心部의 幹線道路가 約 4킬로 남짓에 걸쳐서 데모隊에게 占據되었다. 그리고 다음 19日에는 온나라 79大學校에서 데모가 發生, 20日밤에는 光州에서 20萬名以上이 參加하는 등, 데모는 온나라 各都市로 擴大했다.
==「6・26 데모」와「6・29 宣言==」
民主化要求데모가 空前의 高潮를 보이는 中, (政權에 依한다) 戒嚴令의 布告와 軍出動의 所聞이 亂舞했다. 그 한 中間의 6月 20日, 國民運動本部는 聲明을 發表,①4・13 護憲措置의 撤廢,②6・10 大會拘束者와 良心囚(政治・思想犯)의 釋放③集會・데모・言論의 自由 ④催淚彈使用의 中止, 等을 要求했다. 그리고, 이러한 要求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境遇는, 「國民平和大行進」을 決行하는 일도 分明히 했다. 같은 달 24日, 全斗煥 大統領과 金泳三 統一民主黨總裁에 依한 會談을 했지만 具體的인 成果가 없었던 것을 받아 國民運動本部는 26日, 平和大行進을 敢行했다. 官憲에 依한 實力沮止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온나라 33 都市와 4郡에서 적게 推測해도 20萬名以上(警察發表는 5萬 8千名, 國民運動本部의 推算에서는 180萬名)이 參加해, 데모를 했다. 이 날이 行해진 데모에서는, 온나라에서 3,467名이 連行, 警察署 2個所와 出張所 29個所, 民正黨地區黨舍 4個所, 市廳舍 4個所, 警察車輛 20臺가 火焰甁으로 태워지거나 破損하는 等의 被害를 받았다.
이 날 行해진 데모로 事態의 深刻함을 痛感한 政府與黨은, 盧泰愚民正黨代表最高 委員에 依한 時局收拾宣言, 이른바 「6・29 宣言」을 發表해, 大統領의 直接選擧制會見을 實施하는 것으로, 金大中의 赦免・復權等 民主化措置를 實行하는 것을 表明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음 30日에 盧泰愚代表가 全斗煥大統領에 申請을 實施해, 7月 1日에 大統領이 이것을 받아 들인 것으로 大統領直接選擧制를 軸으로 하는 民主化가 實現되는 段階가 되었다.
6・29 宣言의 要點[]
1. 大統領直接選擧制改憲과 1988年의 平和的政權移讓
2. 大統領選擧法改正에 依한 公正選擧의 實施
3. 金大中의 赦免・復權과 時局關聯事犯의 釋放
1. 拘束適否審議(適法한가 아닌가의 審議)의 擴大等 基本的人權强化
2. 言論基本法의 廢止, 地方駐在記者制度의 復活, 記者證廢止等 言論制度의 改善
3. 地方自治 및 敎育自由化實施
4. 政黨活動의 保障
8. 社會淨化措置의 實施, 流言蜚語의 追放, 地域感情解消等에 依한 相互信賴의 共同體形成
6・29 宣言을 받아 政府는, 7月 9日에 金大中民主化推進協議會共同議長을 包含한 政治犯等의 赦免・復權을 發表. 그리고 與野黨은 憲法改正作業에 着手, 大統領直接 選擧制導入을 軸으로 하는 改憲案은 10月 12日에 國會를 通過, 같은 달 27日에 行해진 國民投票로 9割以上의 贊成을 얻고, 確定해 29日에 第六共和國憲法이 公布되었다.
「6月抗爭」成功의 背景[]
6月民主抗爭의 缺課, 政權與黨側의 「6・29 宣言」을 꺼내는 것에 成功해 民主化가 實現된 큰 理由는, 學生運動圈과 在野勢力人士, 野黨圈이 民主大聯合이라고 하는 큰 骨組아래, 一致結束해 民主化運動을 싸웠던 것에 있다. 從來, 學生運動圈과 野黨勢力은, 方針을 둘러싸 對立이나 葛藤하기도 했지만, 6月抗爭에서는 運動의 司令塔的存在인 國民運動本部에 學生이 步調를 合한 것으로 組織的인 運動을 大規模로 展開하는 것이 可能하게 되었다. 同時에, 이 6月抗爭에서는 그것까지 學生이나 在野의 知識人이 主體가 되고 있던 데모에 샐러리맨이나 商店主等 各界各層의 一般市民이 多數 參加하고 있어, 民主化要求가 幅넓은 國民의 要求가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큰 效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의 全斗煥政權도 다음 해에 1988年夏季올림픽을 앞에 두고, 强硬措置를 맡는 것이 困難하게 되어 있던 後, 政權의 後援者가 되고 있던 美國도 로날드・레이건大統領이 親書를 보내 戒嚴令宣布에 反對함과 同時에 民主化를 促進하도록 재촉한 것도, 큰 影響을 주었다. 政權與黨側이 反政府勢力側에 讓步하는 形態로 「6・29 宣言」을 發表한 것으로, 1960年의 4月革命 때와는 달라 「新軍部」勢力이 民主化後도 政治勢力(政黨)의 一員으로서 參加하는 것이 可能해졌던 것 뿐만 아니라, 權威主義政權으로부터 民主主義體制에의 부드러운 進展을 可能하게 한 것도 指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