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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軍事政變은, 後의 大韓民國大統領으로 當時少將( 第2 夜戰軍部司令官)이었던 朴正熙等이 軍事革命委員會의 이름 아래, 일으킨 軍事쿠데타. 1961年 5月 16日에 發生했다.

背景Edit

쿠데타가 일어난 社會的背景으로서Edit

1. 自由黨(大韓民國) 政權을 繼承한 民主黨(大韓民國1955-1965) 政權의 政治的 無策과 黨內抗爭

2.民主的改革에 對한 民主黨의 曖昧한 態度, 經濟狀況惡化에 對한 國民의 不安의 高潮

3. 學生이나 革新政黨을 中心으로 하는 民主化運動과 「가자!北쪽에!와라!南쪽에!만나자 板門店에서!」를 슬로건으로 한 統一運動의 높아짐에 對해 軍部가 危機感을 안았다.

일을 들 수 있다. 그리고 直接的背景으로서 軍內部의 問題를 들 수 있다.

1. 分斷의 固定化와 韓國戰爭에 依해서 肥大화 한 大韓民國國軍에서는 軍人事이 停滯해, 거기에 따르고 進級이 進行되지 않았던 下級將校에게 不滿이 蓄積되고 있었다.

2. 不正腐敗를 일한 高級軍人을 追放하기 爲해 下級將校에 依해서 進行된 「整軍運動」이 失敗해, 運動의 主謀者가 追放될 것 같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背景 아래, 陸士 8 期生인 金鍾泌中領을 비롯한 領官級將校에 依해서 쿠데타計劃이 策定되어 그들이 쿠데타를 主導했다.

쿠데타決行Edit

當初 쿠데타는, 4・19 革命으로부터 1周年이 되는 1961年 4月 19日을 豫定해, 革命 1周年을 紀念하는 民衆蜂起 或은 學生데모를 鎭壓할 口實 아래에 實施할 豫定으로 있었다. 그러나, 4月 19日은 期待하고 있던 民衆蜂起나 學生데모가 일어나지 않고 平穩에 지났기 때문에, 쿠데타部隊를 出動시키지 못하고 失敗했다. 그 때문에, 쿠데타 決行日을 5月 12日에 延期해, 再次 計劃을 再檢討해, 쿠데타勢力의 同志인 李鍾泰大領이 計劃을 漏泄해 버렸기 때문에, 再次 計劃은 延期되어 1961年 5月 16日이 最終決行日로 여겨졌다. 쿠데타에 參加한 兵力은 以下와 같다.

第30 豫備師團(兵力 1,000名) 李白一中領이 指揮

第33 豫備師團(兵力 1,000名) 李炳燁大領, 吳學鎭中領이 指揮

第1 空輸部隊(兵力 500名) 朴致玉大領, 崔昭滿中領, 金焍民中領이 指揮

海兵隊(兵力 500明) 金東河海兵少將, 金潤根海兵准將, 吳定根海兵中領이 指揮

第6 軍團砲兵隊(兵力 1,000名) 文在駿大佐, 申玄昌中領이 指揮

第6 管轄區域通信隊(兵力 50名) 南宮珍少佐가 指揮

5月 16日 午前 3時를 期해 쿠데타는 決行되어 朴正熙少將을 最高指揮官으로 하는 革命軍은, 漢江大橋附近에서 憲兵隊 50餘名으로 銃擊戰을 實施한 以外는, 큰 抵抗도 없이 中央廳이나 國會議事堂等 서울特別市內의 主要部分을 制壓했다. 이렇게 해 首都를 制壓한 革命軍은 午前 5時, 中央放送局의 放送을 通해서 軍事革命을 한 것을 온 國民에 宣布했다.

革命委員會의 設置Edit

쿠데타에 成功한 革命軍은 軍事革命委員會를 設置해, 陸軍參謀總長張都暎을 說得해 議長으로 就任시켜, 쿠데타를 指揮한 朴正熙는 副議長으로 就任했다. 그리고 軍事革命委員會는 6項目으로부터 되는 革命公約을 發表했다. 또 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에 依해서 온나라에 戒嚴令이 깔려 모두의 屋內集會가 禁止, 出版이나 報道에 對한 事前檢閱이 實施되는 것과 同時에, 布告 第4號로 現政權(張勉政權)의 解任과 國會 및 地方議會의 解散, 政黨이나 社會團體의 活動禁止, 張政權의 全閣僚와 政務委員의 逮捕, 國家機構의 모두의 機能을 軍事革命委員會가 代行하는 것이 宣言되었다.

革命公約Edit

1. 反共體制의 再整備

2. 國際聯合憲章과 國際協定의 遵守 및 自由主義諸國과의 紐帶强化

3. 腐敗와 不正의 一掃에 依한 淸新한 社會의 創造

4. 絶望과 飢餓에 괴로워하는 民衆의 救濟

5. 國土統一을 爲해 共産主義와 對決 할 수 있는 國家의 建設

6. 革命事業의 完遂後, 淸新한 政治人에게의 政權移讓

쿠데타 直後, 宿所로 하고 있던 半島호텔로부터 脫出해, 修道院에 몸을 숨기고 있던 張勉首相은 5月 18日 낮에 모습을 나타내 臨時內閣會議를 開催, 軍事革命委員會에의 政權移讓을 決議했다. 또 尹潽善大統領도 非常戒嚴令을 追認해, 軍事革命에 對한 [國民]의 支持와 協力을 要求하는 聲明을 發表했다. 이렇게 해 第二共和國은 形式的으로도 實質的으로도 崩壞해, 軍政이 깔리게 되었다.

軍事革命委員會發足으로부터 3日째의 5月 19日, 名稱을 國家再建最高會議로 改稱, 治安向上이나 經濟改善等을 名目에 國民의 思想・言論을 彈壓했다. 6月 10日에는 秘密 諜報機關・中央情報部(KCIA)가 發足되었다. 이러한 朴의 政治는 그 後의 韓國政治史의 긴 軍事政權의 土臺를 構築하는 일이 되었다.

美國의 反應Edit

쿠데타 直後의 5月 16日 午前 11時, 마그르다(C.B.Magruder) 駐韓美軍司令官은 張勉政權을 支持해 쿠데타에 反對하는 聲明을, 美軍放送을 通해서 發表했다. 그리고 駐韓美代理大使 마셜・그린(en:Marshall Green)과 함께 靑瓦臺를 訪問해, 尹潽善大統領에 쿠데타軍을 鎭壓하기 爲한 動員令을 大韓民國國軍에게 내리는 것을 要請했다. 그러나, 尹大統領은 「國軍끼리가 衝突하면 서울바다가 되어, 그 좋아하게 北쪽이 南侵할 憂慮가 있다」라고 해 要請을 拒絶했다.

한편, 美國本國의 美國의 존 F. 케네디政權은 쿠데타에 對해, 愼重하게 靜觀하는 態度를 取하고 있었지만, 쿠데타로부터 3日째의 5月 19日, 美國國務部은 軍事政權에의 支持를 發表했다. 그리고 軍事政權에 依한 反共體制의 强化와 腐敗의 一掃 및 合憲的政府의 再樹立을 標榜하는 革命公約에 커다란 期待를 表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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