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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相(英語: prime minister)는, 內閣 또는 政府를 構成하는 複數의 閣僚(minister: 大臣, 相) 中 首席의 사람(prime: 先頭의 것)을 意味한다. 國家元首나 總督보다 下位에 位置한다.

解說편집

閣僚의 首席을 나타내는 말은 各國에 있어 各各 差異가 있어, 後述하는 대로 여러가지로 飜譯되고 있지만, 그러한 通稱・普通名詞로서 首相이 使用되고 있다. 例를 들면 日本에 있던 閣僚의 首席은 內閣總理大臣이지만, 通稱으로서 首相이 利用되는 境遇가 많다. 다만, 이 首相이라고 하는 呼稱은 日本의 法體系에 根據하는 正式的이다 것이 아니고, 法令에서는 一切 使用되어 있지 않다. 한편, 議會에서는 內閣總理大臣을 가리키는 慣用的인 呼稱으로서 定着하고 있다. 덧붙여 議員內閣制에 있어서의 史上最初의 首相은, 英國하노버朝初代國王으로 英語를 全혀 읽고 쓰기할 수 없었던 죠지1世로부터 內政 外交 모든 政策決定權이 委託된 第1財務卿의 로버트・월폴이다. 類似한 말에 宰相이 있지만, 이것은 中國의 官制에 由來하는 呼稱으로 元義는 「君主로부터 特히 親任되고 王家(皇室)를 맡아, 宮廷에서 國政을 補佐하는 사람」이다. 宰相이 複數 存在하는 體制에 對해서는, 그 中의 首席宰相을 省略해 「首相」이라고 稱하는 境遇가 있지만(北宋王安石等), 어쨌든 近代以後의 首相이란 意味가 다른 것이다.

地位편집

行政府의 長편집

議院內閣制의 國家에서는, 首相이 行政府의 長이며, 內閣會議를 主宰한다. 半大統領制로는 首相이 있어도 大統領이 內閣會議를 主宰하는 나라가 많아, 大統領制로는 首相을 두지 않는 나라도 볼 수 있다. 君主權이 强한 나라에서는, 君主가 內閣會議를 主宰하거나 首相을 두지 않거나 한다. 首相의 任命權者는, 君主나 大統領等, 그 나라의 元首이다. 그 때, 大統領制나 君主權이 强한 나라에서는 스스로 選定・決定해 任命하는 것이 많다.

議院內閣制의 나라의 境遇는,

議會의 指名에게만 基礎를 두어 任命한다(日本, 獨逸等)

前任의 首相의 助言 또는 政黨等에서의 推薦과 慣例에 根據해 任命해, 議會의 承認은 取하지 않는다(英國聯邦諸國等)

같은 方法으로 首相候補를 決定해 議會에 推薦해, 議會에 承認되면 正式으로 任命한다(스페인等)

等의 方法이 取해진다. 어느 境遇도, 議會의 信任을 얻을 수 없는 人物은 首相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實質的으로 議會가 首相을 指名하는 것과 意味는 變하지 않다. 또 議院內閣制의 나라에서는, 首相은 內閣을 構成하는 閣僚의 人事(任免) 權을 行使해, 이것에 依해서 閣僚에 對한 指揮權을 掌握하는 케이스가 많다. 大日本帝國憲法에서는 首相의 閣僚에 對한 人事權이 明記되지 않았기 때문에, 國務大臣의 筆頭라고 하는 立場에 머물렀다.

元首와의 關係편집

首相은 行政府의 長 또는 行政을 擔當하는 官職이며, 諸國의 事例에서는, 그 地位는 나라와 國民을 代表하는 大統領이나 國家主席, 國王等의 元首란 다르다. 다만, 元首의 槪念 그 自體는 國家有機體說의 遺物이며, 社會契約說의 國家觀아래에서는 象徵的인 意味 밖에 가지지 않는다. 아메리카合衆國이나 필리핀共和國과 같이 大統領이 行政府의 長으로서 强大한 權限을 가지는 政體가 있는 한편으로, 獨逸聯邦共和國의 聯邦大統領이나 中華人民共和國의 國家主席等, 象徵的인 地位로 限定되는 것도 있다. 日本의 元首에 對해서는 論爭이 있어, 政府解釋은 「日王을 元首라고 부를 수 있을까는 定義에 依한다」라고 하는에 머무르지만, 實務上, 國內外에 있어 日王이 日本의 元首로서 待遇된다. 外交儀禮上의 慣例에서는, 首相은 自國의 國王이나 大統領과 함께 列席할 때 席次로 區別한다. 또 接受의 形態나 카운터 파트에서 區別하는 境遇가 있다. 外交慣例에서는 國家元首에게는 治外法權이 認定되어 海外訪問時에는 接受國側의 保護義務가 發生하지만, 現代로는 元首와 實質的인 마찬가진다

州首相편집

聯邦制國家에서는, 聯邦을 構成하는 議會가 州首相을 選出해, 州首相이 內閣을 組織하고 行政을 行하는 나라도 있다. 印度의 州首相: Chief Minister 英國의 北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自治政府首相: First Minister 濠洲의 州首相: Premier, (自治權이 있다) 特別地域의 首相: Chief Minister 캐나다의 州首相: Premier 獨逸의 州首相: Ministerpra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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