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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基本條約이란, 1965年(昭和40年)6月22日에 大韓民國日本國의 사이에 連結된 條約. 正式名稱은 大韓民國과 日本國과의 사이의 基本關係에 關한 條約. 經濟協力이나 關係正常化等의 決定이 있다. 條約은 英語韓國語日本語로 2部씩이 만들어져 各各 兩國에 保管되고 있다. 또한 獨島(日本名 竹島)問題는 紛爭處理事項으로서 保留되었다.

條約의 內容Edit

條約은 7條로부터 된다. 第2條에서는, 兩國은 韓日合邦(1910年)以前에 朝鮮, 大韓帝國과의 사이에 묶은 條約(1910年(明治43年)에 連結된 韓日合邦條約等)의 모두를 이미 無效라는 點을 確認해, 第3條에서는 日本은 韓國이 韓半島에 있는 唯一한 合法政府인 것을 確認해, 國交를 正常化했다. 이 條約에 依해서 國交正常化한 結果, 日本은 韓國에 對해서 高額의 經濟援助를 實施했다. 政府開發援助(ODA)도 그 一環이다.

條約交涉의 經緯Edit

이 交涉의 背後에는 1951年7月 무렵부터 美國政府의 主導가 있었던 것이 알려져 있어 韓國이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에 參加하는 것을 聯合國側으로부터 拒絶되어 當事國이 되지 못하고, 當時의 李承晩大統領이 日本과의 直接對話를 希望해 東京聯合軍最高司令部(SCAP)에서 시보르드 外交局長의 立會의 아래에서 會談(豫備會談이 1951年10月20日부터)이 開始된 經緯가 있다. 1965年當時 , 美國越南戰爭에 本格參戰을 기도 있어, 아시아에 있어서의 重要한 根據地인 韓國과 日本의 關係를 正常化해, 韓國軍의 派兵을 包含 當時 世界最貧國의 하나인 韓國을 强化해, 韓日雙方이 協力해 越南戰爭을 支持하도록 아메리카合衆國이 韓國과 日本에 壓力을 加해 雙方의 妥協을 强要했던 것이라고 하는 見解도 있다. 交涉에서는 獨島(竹島)를 둘러싼 漁業權의 問題, 戰後補償의 問題, 日本在留의 韓國人의 在留資格問題나 北韓에의 歸國支援事業의 問題, 歷史認識을 包含한 謝罪의 問題等 當初부터 많은 問題를 包含하고 있어 李承晩大統領의 對日姿勢도 있어 豫備交涉의 段階로부터 紛糾해, 1953年1月5日부터 7日까지의 非公式訪日의 차이의 吉田茂(요시다 시게루)와 李承晩의 直接會談도 매우 險惡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交涉이 進展하기 始作한 것은 將軍時代의 朴正熙1961年에 訪日해 池田隼人(이케다 하야토)와 會談했던 것이 契機이라고 되어 歷史認識問題나 獨島(竹島)의 歸屬問題는 「未解決를 가지고, 解決했다고 看做한다」로 알려진 丁・코우노密約에 依해 保留가 되어, 條約의 締結에 이르렀다. 韓國이 韓日交涉中에 主張한 對日債權(韓國人의 軍人 軍屬, 官吏의 未拂 給與, 共濟年金, 그 外 接受 財産等)에 對해서 日本政府는, 韓國側으로부터의 徵用者名單等의 資料提出을 條件으로 個別相換을 實施하면 提案했지만, 韓國政府는 個人에게의 補償은 韓國政府가 實施하므로 日本은 韓國政府에 一括해 支拂했으면 좋겠다고 해, 現金 合計 21億달러와 各種現物返還을 請求했다. 事務 레벨 會議에서 韓國側은 「韓國의 對日請求要綱」의 全8項目中, 第6項으로부터 第8項의 事項은 韓日交涉成立後도 個人請求 할 수 있도록과 要求하지만, 日本은 個人請求를 包含해 모든 事項은 韓日交涉으로 處理해야 한다고 要求했다(交涉過程은 公開가 끝난 會議錄에 記載). 다음날 한 交涉으로 日本은 韓國政府에 一括支拂은 承諾했지만 21億 달러와 各種現物返還은 拒否해, 그 後, 請求額에 關해서는 韓國이 妥協하고, 日本은 前述의 記載 대로 獨立祝賀金과 開發途上國支援으로서 無償 3億달러, 有償 2億 달러, 民間借款 3億 달러의 供與 및 融資를 實施했다. 이 때, 韓國政府는 이 供與 및 融資를 日本에 對해서 債權을 가지는 個個人에게는 거의 支給하지 않고, 自國의 經濟基盤整備를 爲해 使用했다. 現在 이 點을 批判하는 運動이 韓國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交涉過程에서, 日本이 朝鮮을 統治하고 있는 時代에 韓半島에 남긴 53億 달러 分의 資産은, 韓半島를 占領한 美蘇에 依해서 벌써 接收되고 있는 것이 判明되어 있어, 日本은 이러한 請求는 가서 않았다

本條約은 締結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어 이것 以前에 締結된 條約이나 協定에 對한 「이미 無效라는 點이 確認된다」라고 하는 條文에 對해서 韓日 兩國의 解釋이 다른 等, 歷史認識論議가 끊어지지 않는다. 韓國側은, 本條約의 締結에 依해 「過去의 條約이나 協定은, (當時부터) 이미 無效라는 點이 確認된다」라고 하는 解釋을 하고 있는데 對해, 日本側은 本條約의 締結에 依해 「過去의 條約이나 協定은, (現時點으로부터) 無效가 된다고 確認된다」라고 하는 解釋을 하고 있다. 이것은, 特히 韓國倂合에 對해서, 韓國側은 「元來 韓日倂合條約은 無效였다」라고 하는 立場인데 對해, 日本側은 「倂合自體는 合法的인 手續에 依해서 行해져 倂合에 關한 條約은 有效했다 (따르고, 本條約을 가져 無效化되었다)」라고 하는 立場을 取한다고 하는 意味이다.

附隨協約Edit

韓日基本條約締結에 隨伴해, 以下의 協定 및 交換공문形式의 약정이 連結되었다.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의 사이의 協定(韓日請求權 및 經濟協力協定) 日本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 및 待遇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協定(在日韓國人의 法的地位協定)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漁業에 關한 協定(韓日漁業協定)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協定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紛爭의 解決에 關한 交換공문 韓國에 對한 日本의 經濟協力, 및, 財産, 請求權의 解決 1949年, 韓國政府는 「日本이 韓國에 21億 달러(當時 )+各種現物返還을 行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對日賠償要求를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令部에 提出하고 있어, 韓日基本條約締結을 爲한 交涉 시에도 같은 立場을 繼承한 데다가, 韓國側은 對日戰勝國 卽 聯合國의 一員이다라는 立場을 主張해, 日本에 戰爭賠償金을 要求했다. 이것에 對해 日本側은, 韓國을 合法的으로 領有, 統治하고 있어, 韓國과 交戰狀態에는 없었기 때문에, 韓國에 對해서 戰爭賠償金을 支拂하는 立場에 없다고 反論해, 反對로 韓國獨立에 隨伴해 遺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駐韓日本資産(GHQ 調査에서 52.5億 달러, 大藏省調査에서 軍事資産을 除外해 合計 53億 달러)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고 主張했다. 日本의 對韓請求權에 關해서는, 韓國이 美國에 照會해 日本의 對韓請求權은 存在하지 않는 것을 確認해, 日本政府도 韓日會談의 過程에서 그것을 받아 들였다. 韓國政府는 交涉의 過程에서, 「强制徵用, 徵兵被害者等 多大한 被害를 받았다」라고 해 日本政府에 對해 資料의 開示와 賠償을 要求했지만,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에 證明義務가 있다」라고 主張했다. 韓國政府는 關聯資料를 모두 日本側만이 가지고 있다고 主張한 다음 强制徵用, 徵兵被害者等의 被害者數를 「103萬名여」라고 했다. 또한 이 數値에 對해서는, 當時 交涉에 參加한 外務次官自身이 「適當하게 産出」했다고 證言하고 있다. 2009年의 韓國政府의 發表로는 約 12萬名이 徵用되었다고 했다.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協定

最終的으로 兩國은, 協定의 題目을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協定」이라고 했다. 이 協定에 對해 日本은 韓國에 對해, 朝鮮에 投資한 資本 및 日本人의 個別財産의 모두를 放廢하는 것과 同時에, 約 11億 달러의 無償資金과 借款을 援助하는 것, 韓國은 對日請求權을 放廢하는 것에 合意했다. 兩締結國은, 兩締結國 및 그 國民(法人 包含한다)의 財産, 權利 및 이익 및 兩締結國 및 그 國民의 사이의 請求權에 關한 問題가, 完全하고 最終的으로 解決된 것되는 것을 確認한다(個別請求權의 問題解決). 한편의 締結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權利 및 利益에 對하고, 한편의 締結國 및 그 國民의 한편의 締結國 및 그 國民에 對한 모든 請求權이며 1945年8月15日以前에 생긴 事由에 根據하는 것에 關해서는, 어떠한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相對國家에 對한 個別請求權의 放廢). 日本에 依한 韓國에의 供與 및 貸付는, 日本에서는 「獨立祝賀金과 開發途上國支援」이라고 日本國會에서 說明해, 韓國은 「財産과 對日請求權問題解結에 있어서의 賠償 및 補償과 經濟協力」이라면 國會에서 說明하고 있다.

「經濟協力金」이라고 그 用途Edit

財産 및 請求權에 關한 問題의 解決 및 經濟協力에 關한 大韓民國과 日本과의 사이의 協定에 依해서 日本은 韓國에 다음과 같은 資金供與 및 融資를 行했다. 3億 달러 相當한 生産物 및 役務無償(1965年)(當時 1 달러=約 360円) 2億 달러 円유상金(1965年) 3億 달러 以上 民間借款(1965年) 合計 約 11億 달러에도 오르는 것이다. 덧붙여 當時의 韓國의 國家豫算은 3.5億 달러, 日本의 外貨準備額數는 18億 달러 程度였다. 또, 用途에 關해, 「大韓民國의 經濟의 發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라고 定해져 있었다. 韓國政府는 이러한 資金을 1971年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 關한 法律1972年對日民間請求權補償에 關한 法律(1982年廢止)에 依해서, 軍人・軍屬・勞務者로서 召集・徵集된 사람의 遺族에게 個人補償金에 充當했다. 그러나 戰時徵兵補償金은 死亡者 한 名 當 不過 30萬圓이며, 個人 補償의 總額도 約 91億 8000萬圓으로 無償協力金 3億 달러의 5.4%에 지나지 않았다. 또, 終戰後에 死亡한 사람의 遺族, 傷痍軍人, 被爆者, 在日코리안이나 在사할린等의 在外코리안, 從軍慰安婦等은 補償對象으로부터 除外했다. 韓國政府는 上記以外의 資金의 大部分은 道路나 ・工場의 建設等 인프라의 整備나 企業에의 投資에 使用해, 「漢江의 奇蹟」이라고 불리는 經濟發展에 連結했다.

反對運動Edit

條約締結에 즈음해, 韓日兩國에서 激烈한 反對運動이 일어났지만, 1965年8月14日, 國會는 條約批准의 同意案을 可決했다. 日本에서의 反對運動은 學生運動家나 舊日本社會黨等에 依해서 展開되었다. 그곳에서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無視한 韓國과의 單獨國交回復에 反對하는 것이 주다. 結局, 중참양원의 韓日特別委員會에 있어서 日本의 與黨의 自由民主黨(日本)이 이 條約의 委員會採決을 强行. 本會議에서도 自民黨과 民社黨만이 出席(他黨은 審議拒否)해 條約의 承認을 可決했다. 한편으로 韓國側의 反對運動은 感情的인 反日論 特히 歷史認識, 請求權, 李承晩리인 破棄等으로, 韓國側은 從來의 主張을 큰幅으로 讓步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對해서 「賣國奴. 」 「豊臣秀吉의 韓國出兵以來의 日帝侵略의 補償을 푼돈으로 허락하는 것인가. 」 「屈辱的讓步. 」라고 하는 것이 여럿이서는 있었지만 그 外에도 朴政權【當時의 朴政權은 軍事獨裁政權이었다. 또한 이런 種類의 開發獨裁에 關한 不正蓄財나 ODA에 關한 批判은 필리핀이나 페루反日感情이 特히 强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이 視點의 批判이 韓國特有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 不正蓄財에 日本側의 資産이 流用된다고 한 韓國國內의 政治事情에 얽히는 反對意見이나 日本資産의 直接流入에 依한 貿易赤字나 失業率의 增大 低賃金勞動의 固定化等 經濟的事情을 主張하는 意見도 있었다. 또한 日本의 左派는 이 視點에서는 그다지 韓國에는 가세하고 있지 않고 後年과 같은 歷史認識의 相違等은 主된 反對理由에는하지 않았다. 韓國側은 最終的으로 戒嚴令을 깔아 데모를 鎭壓하고 있다.

北韓이라는 交涉Edit

北韓은'日本・南朝鮮 「協定」'라고 불러, 日本으로부터의 「强盜같은 要求」에 依해서 이어진 無效인 物件이다고 主張한다. 北韓政府는 「日本은 아직 北韓에 對해서, 戰後賠償이나 謝罪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北韓에 依한 日本人拉致問題의 解決의 交涉後에 再三 말해 北・日國交正常化와 日本의 北韓에 對한 戰後賠償과 謝罪가 무엇보다 先決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韓日兩國은 韓日基本條約第3條에서 韓國政府의 法的地位를 「國際聯合總會決議第195號(III)에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 것」으로서 朝鮮에 있는 唯一한 合法的인 政府로 하는 것에 合意했다. 이 유엔決議는 韓國의 單獨選擧를 實施하는 것에 關한 決議이지만, 韓國의 單獨選擧는 美軍政府管轄區域(38度線以南)만으로 行해져 蘇聯軍政府管轄區域인 38度線以北은 除外되었다. 韓日交涉當時 , 北韓政府의 存在 그 自體를 認定하지 않는 韓國은 當然, 이 決議를 韓國政府의 正統性의 根據로서 休戰線以北을 包含한 韓半島全域에 支配權이 있다고 解釋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유엔決議 대로, 美軍政府管轄區域(38度線以南)만으로 行해진 單獨選擧이므로, 韓國政府가 朝鮮에 있는 唯一한 合法的인 政府이지만 그 支配는 元美軍政府管轄區域인 朝鮮南部만으로, 元蘇聯軍政府管轄區域인 朝鮮北部는, 非合法組織(北韓)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解釋하고 있다. 日本은 現在, 이러한 解釋을 基礎로, 北韓에 依한 日本人拉致問題의 解決과 日本의 北韓에 對한 國交正常化後의 經濟協力을 包括한 北・日國交正常化交涉을 實施하고 있다.

韓國政府에 있어서의 會議錄의 公開Edit

2005年1月17日, 韓國에 있어서, 韓國側의 基本條約, 및, 附隨協約의 會議錄의 一部가 公開되었다. 韓國政府는, 公表와 同時에, 「政府나 舊日本軍이 關與한 反人道的不法行爲는, 請求權協定으로 解決되었다고 보지 못하고, 日本의 法的責任이 남아 있다」라고의 聲明을 發表했다. 2004年1月11日의 朝鮮日報는, 日本政府는 韓國政府에 對해서 非公開를 수시 要請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日本은, (會議錄, 메모等의 韓日會談에 關한 文書의 公開는) 北・日交涉에의 影響을 미친다고 하여, 公開하고 있지 않고, 韓國의 文書公開에 對해서도, 外務大臣(當時)이, 只今까지의 方針으로 變化가 없으면 말하는데 그치고 있다. 韓國側의 會議錄이 公開되면, 日本과 韓國間의 個人賠償請求에 對해 該當諸條約의 本文에 「完全하고 最終的으로 解決했다」라고 「1945年8月15日以前에 생겨 도미인가 되는 請求權도 主張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의 文言이 明記되어 있는 것이 韓國國內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큰 衝擊이 퍼졌다. 이 일은 日本에서도 報道되어 在日코리안들에게도 큰 衝擊을 주었다(이 會議錄公開에 依해, 在日韓國人의 地位에 올라서는, 當初는 普通 外國人과 同等의 取扱을 생각하고 있던 日本이, 永住權附與를 要求한 韓國側에 讓步해 決着한 것도 알고 있다). 또, 韓國에서는 2005年8月26日에 追加公開를 實施했다. 公開前에, 國益에 顯著하게 反한다고 判斷되는 極히 一部에 對해서는 非公開로 여겨졌다. 公開에 있어서의 文書의 分量은, 156卷으로, 3萬5354페이지이다. 韓國側의 會議錄이 밝혀진 것으로, 韓日交涉時에 있어서의 韓國政府의 交涉에 不滿을 가지는 一部의 韓國國民은, 再交涉해 條文의 補充을 要求하고 있다.

盧武鉉政權以後의 再請求Edit

韓國政府나 韓國미디어는 이 協定에 依한 賠償請求權의 解決에 對해 1965年當時로부터도 韓國國民에게 積極的으로 주지를 實施할 것은 없고, 民間레벨에서도 日本政府에의 새로운 補償을 要求하는 呼訴나 抗議活動이 繼續 이루어지고 있었다. 賠償請求의 完全解決은, 韓國側會議錄에서도 確認되고 있어 日本政府도 이 協定에 依해 韓日間의 請求權問題가 解決했다고 하고 있지만, 韓國政府는 2005年의 盧武鉉政權以後부터, 從軍慰安婦, 사할린殘留韓國人, 韓國人原爆被害者의 問題는 對象外였다고 主張을 始作했다. 또 2005年4月21日, 韓國의 與野黨議員 27名이, 韓日基本條約이 屈辱的이다라고 해 破棄해, 同時에 日本統治下에 被害를 받은 個人에게의 賠償等을 義務化하는 內容의 새로운 條約을 再次 締結하도록 要求하는 決議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함께, 韓日兩政府가 韓日基本條約締決議過程을 外交文書로 모두 分明히 한 다음 韓國政府가 日本에 謝罪시키도록 要求했다.

韓國政府에 依한 對日補償要求終了의 告知Edit

서울行政裁判所에 依한 情報公開에 依해서 韓國人의 個別補償은 日本政府는 아니고 韓國政府에 要求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간신히 韓國民에게도 밝혀지고 나서, 2009年8月14日, 日本에의 徵用被害者의 未拂賃金請求는 困難이라고 하고, 韓國政府가 正式으로 表明하기에 이르렀다. 補償問題는 1965年의 韓日國交正常化時에 日本政府로부터 받은 「對日請求權資金」으로 모두 끝나 있다고 하는 立場을, 再次 韓國政府가 確認한 것으로, 向後 補償이나 賠償의 請求는 韓國政府에의 要求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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