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自由貿易協定(英語: Free Trade Agreement, FTA)는, 物品의 關稅, 그 外의 制限的인 通商規則, 서비스貿易等의 障壁等, 通商上의 障壁을 없애는 自由貿易地域의 結成을 目的으로 한, 2國間以上의 國際協定이다.

地域經濟統合의 形態 中에서는, 緩慢한 것으로 되어 있다. 2國間協定이 많지만, 北美自由貿易協定等의 多國間協定도 있다.

또 FTA에는 自由貿易地域(英語: Free Trade Area)로서 自由貿易協定을 締結한 地域을 가리키는 境遇가 있다. 「自由貿易地域」의 略語로서 利用하는 나라가 境遇가 많다.

自由貿易協定의 規定Edit

GATT(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第24條

GATS(서비스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 第5條

2002年 6月末時點에서, 130以上의 스킴(計劃)이 GATT/WTO(世界貿易機構)에 通報되고 있다. 이 그 밖에, 開發途上國間의 FTA에는, WTO의 「授權條項(enabling clause, 1979年 GATT 決定)」에 根據한 것이 있다. 이것은, 先進國이 途上國에 對해, 외보다 低率인 關稅를 適用하는 것을 認定해 途上國間의 自由貿易協定締結을 容易하게 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어, GATT 第 24條의 嚴格한 要件은 適用되지 않는다. 단지 단지 通商上의 障壁을 없앨 뿐만 아니라, 兩經濟領域에서의 提携强化・協力의 促進等도 包含한 것은, 經濟聯携協定(EPA)으로 불리고 있다.

FTA와 EPA의 差異Edit

FTA는 「自由貿易協定」이라고 불려 特定의 나라나 地域과의 사이로 드는 關稅나 企業에의 規制를 撤去해, 物件이나 서비스의 流通을 自由롭게 實施할 수 있도록 하는 決定이다.

EPA는 「經濟聯携協定」이라고 불려 物流 뿐만 아니라, 사람의 移動, 知的財産權의 保護, 投資, 競爭政策等 여러가지 協力이나 幅넓은 分野에서의 提携로, 兩國 또는 地域間에서의 親密한 關係强化를 目標로 하는 協定이다. 通商政策의 基本이라고도 한다.

地域間의 貿易의 룰 만들기에 關해서는, 過去 WTO를 通한 多國間交涉의 形態가 놓치고 있었지만, 多國間交涉을 1個 1個 해내려면 많은 時間으로 努力이 놓치기 爲해, WTO를 補充하는 地域間의 새로운 國際 룰로서 FTA나 EPA가 注目받고 있다.

自由貿易地域의 一覽Edit

現在의 自由貿易地域

2國間自由貿易協定리스트

主된 多國間協定

ASEAN 自由貿易地域(AFTA)

라틴 아메리카統合聯合(ALADI)

안데스共同市場(ANCOM)

中部유럽自由貿易協定(CEFTA)

유럽經濟領域(EEA)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메르코스르(MERCOSUR)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南아시아協力聯合特惠貿易協定(SAPTA)

韓中日自由貿易協定構想

메리트와 디메리트Edit

自由貿易協定에는, 經濟的利益 뿐만 아니라, 政治的利益이 期待된다.

經濟的메리트로서는, 自由貿易의 促進擴大에 依해, 스케일 메리트나, 協定國間에 있어서의 投資擴大의 效果도 期待된다. 또, 地域間에 있어서의 競爭促進에 依해서, 國內 經濟의 活性化나, 地域全體에 있어서의 效率的인 産業의 再配置를 해 生産性向上의 메리트도 期待된다.

政治的메리트로서는, 協定國間의 地域紛爭이나 政治的軋轢의 輕減이나, 地域間의 信賴關係의 熟成이 期待되어 또 貿易上의 問題點이나 勞動力問題等도, 各國이 個個에 對應하는 것보다도 協定地域間全體的으로 對應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디메리트도 憂慮된다. 協定推進의 立場의 나라나 사람들은, 地域間에 있어서의 生産이나 開發의 自由競爭이나 合理化를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 많아, 自國에 立地의 優位性이 없는 境遇, 相對國에 産業이나 生産據點이 移轉할 可能性이 있다. 이 때문에, 國內에서 競爭力이 別로 强하지 않은 産業이나 生産品目이 打擊을 받거나 한다, 國內消費者가 要求하는 生産品의 品質을 채울 수 없는 製品이 市場에 氾濫하는 等, 生産者에 있어서도 消費者에 있어서도 디메리트가 생길 可能性이 存在한다. 國外로부터 들어 온 製品이 獨特한 要求에 應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未知數이며, 다른 自由貿易協定(FTA) 地域에서 일어난 메리트와 같은 것이, 또 다른 國家間에 連結된 FTA에 對해도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지 않고, 오히려 國民이 바라지 않을 方向에 經濟的으로도 政治的으로도 進行될 可能性도 있다.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인 폴・크루 구먼은, 國際貿易에 無知한 사람만큼 自由貿易의 效力에 幻想을 안기 쉽상이다고 말한다. 自由貿易이 經濟에 積極的으로 作用할 것 같은 神話가 만들어지기 쉬운 傾向이 있지만, 貿易을 專門으로 하는 經濟學者는 그러한 흘룡한 見解(grandiose view)를 自由貿易에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自由貿易은 雇用 創出을 가져오지 않는다. 一般論으로서 輸出增加로 增加한 만큼의 雇用이 輸入增加로의 雇用減에 依해서 相殺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東・東南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FTA 締結의 움직임Edit

東・東南아시아地域에서는 授權條項에 根據하는 방콕協定等을 除外해, FTA 締結의 움직임은 늦었다. 東南아시아諸國聯合(ASEAN) 諸國은, ASEAN自由貿易地域(AFTA)을 1992年에 締結해, 段階的인 貿易自由化를 實施하기 始作했다. ASEAN 域內에서의 關稅나 非關稅障壁(NTB)의 引下를 實施해, 貿易의 自由化, 거기에 따르는 經濟의 活性化, 發展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東아시아諸國이 FTA 締結을 始作하는 것은, 1990年代末 以後이다. 또, 中國이나 臺灣은 各各, 2001年, 2002年까지 WTO에도 加盟하고 있지 않고, WTO 加盟國과의 FTA 締結은 할 수 없는 狀況에 있었다.

이 地域에 있고, FTA에 가장 積極的인 것은, 싱가폴이다. AFTA에 對해도, 提唱國의 타이와 對等한 推進者였다. AFTA 만이 아니고, 域外國과의 FTA 締結에도 熱心이고, 2000年 11月에 뉴질랜드와의 사이에 뉴질랜드・싱가폴經濟聯合提携緊密化 協定(ANZSCEP) 에 調印했다. 그 後, 日本, EFTA(2002年), 濠洲, 美國(2003年), 요르단(2004年), 印度, 太平洋 4個國(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FTA, 韓國, 파나마, 카타르(2005年)等과의 사이에 締結이 끝난 狀態이다.

오늘의 東아시아經濟統合에 對하고, ASEAN는 事實上 核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中國이나 日本, 後에 韓國은 ASEAN 諸國全體와의 FTA(ASEAN+1 FTA)를 各各 締結해, 그것을 集計한 것을 ASEAN+3 FTA로서 事實上의 東아시아FTA를 構築하는 것이 旣定路線이 되어 있다. 2002年에 日本의 小泉純一郎首相이 ASEAN+5 構想을 提唱해, 濠洲나 뉴질랜드도 包含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이것도 ASEAN를 中心으로 하는 骨組構築에 따른 것이었다. 濠洲, 뉴질랜드는 벌써 ANZCERTA을 締結해, 이 CER로 AFTA의 사이의 FTA 構想도 交涉을 하고 있다.

또, ASEAN에서는 廣域 FTA의 核心이 되는 것 만이 아니고, 域內經濟統合의 深化를 摸索하는 움직임도 있다. 2003年에, 第9回 ASEAN 頂上會議ASEAN 經濟共同體와 他2 分野에 있어서의 共同體의 創設을 目標로 하는 「第2 ASEAN 共和宣言(발리・콩코드 II)」를 採擇했다. 다만, 이 ASEAN 經濟共同體는 FTA+α로서 論議되고 있어 유럽에 있어서의 經濟共同體(EEC)나 EC市場統合等과 比較할 수 있는 레벨의 것은 아니다.

Ad blocker interference detected!


Wikia is a free-to-use site that makes money from advertising. We have a modified experience for viewers using ad blockers

Wikia is not accessible if you’ve made further modifications. Remove the custom ad blocker rule(s) and the page will load as expected.

Also on FANDOM

Random 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