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DOM


自由主義(英語: liberalism, 리버럴리즘)이란, 政治經濟等에 둘 수 있는 思想이나 運動이나 體制의 類型의 하나. 啓蒙思想으로부터 태어난 近代思想의 하나이며, 人間은 理性을 가져 從來의 權威로부터 自由롭고 自己決定權을 가진다라는 立場으로부터, 政治的으로는 「政府로부터의 自由」인 自由權이나 個人主義, 「政府에의 自由」인 國民主權等의 民主主義, 經濟的으로는 私的所有權과 自由市場에 依한 資本主義等의 思想이나 體制의 基礎가 되어, 또 그러한 總稱이나 된다. 自由主義는 政治나 經濟에 있어서의 多元主義이기도 하다. 自由主義의 對比語는, 政治學的으로는 權威主義全體主義, 經濟的으로는 社會主義計劃經濟等의 集産主義이다. 「自由主義」나 「리버럴리즘, 리버럴」이라고 하는 思想이나 用語는, 時代나 地域이나 立場等에 依해 變化하고 있다. 初期의 古典的自由主義(Classical Liberalism)는 自由放任主義를 重視해 政府의 權力을 最小化하는 立場이 많았지만, 20 世紀에는 社會的公正을 重視해 社會福祉等 政府의 介入도 必要로 하는 뉴 리버럴리즘(New liberalism, 社會自由主義)이 普及했다. 아메리카合衆國에서는 「리버럴」이라고 하는 用語는, 이 社會自由主義의 意味로 使用되는 境遇가 많아, 穩健한 革新을 目標로 하는 立場(中道左派)이라고 된다. 이 「리버럴」에 對해서 本來의 自由主義的인 側面을 强調하는 表現이 리바타리아니즘(libertarianism 自由至上主義)으로, 特히 經濟的으로 古典的自由主義를 再評價하는 立場을 新自由主義(네오 리버럴리즘, Neoliberalism)라고도 부른다.

語源Edit

라틴語 liber는 「社會的・政治的으로 制約되어 있지 않다」 「負債를 負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意味로, 英語의 liberal(形容詞: 自由로운)나 liberty(名詞: 自由)의 語源이 되었다. 自由主義의 liberalism은 여기에 따른다. 또 liberate(動詞: 開放한다), liberator(名詞: 解放者), liberation(名詞: 解放)도 같은 語源에 依한다. 한편으로 라틴語에는 母音에 長短의 區別이 있어, 母音이 짧고 「書籍」을 意味하는 liber(記述은 같다)와는 別系統이며, libr-의 形態로 英語에 들어간 library(圖書館), librarian(圖書館員)가 있다.

種類Edit

古典的自由主義Edit

古典的自由主義(Classical liberalism)라는, 존・락이나 존・스튜어트・밀等의 英國啓蒙主義時代의 政治哲學을 源泉으로 하는 思想이다. 그들은 홉브스社會契約論을 基礎로 個人의 生命(Life), 自由(Liberty), 財産(Property)의 3 權利를 自然權으로서 主張해, 以前의 神學으로부터 訣別한 形態로 社會의 本然의 仔細를 말했다. 初期의 自由主義는 王政의 英國에서 主張된 것으로, 반드시 民主主義를 主張하는 것은 아니다. 이 境遇의 自然權과는 政治的權利는 차치하고 個人의 權利로서 國王이든지 犯할 수 없는 最低限의 權利를 論하는 것이었다. 그 後의 프랑스等의 革命思想에 對해 民主主義, 平等主義, 共和主義, 世俗主義等의 要素를 먼저 記述된 3 權利의 維持에는 不可缺하다라는 主張이 더해진다. 個人의 自由의 尊重, 平等한 個人의 觀念, 寬容, 法의 尊重, 權力의 分立과 議會制度, 市場經濟의 承認이라고 하는 價値觀을 主張하는 思想이라고도 할 수 있다. 特히, 前者의 最初期의 自由主義를 가지고 古典的自由主義라고 하는 境遇는 레세 페르(放任되는 自由)를 强調하는 思想이 되어, 個人主義哲學世界觀에 根據하는 市場經濟社會와 政治體制로서 最小限의 政府(작은 政府)를 理想으로 하는 「夜警國家」를 主張한다. 古典派自由主義經濟學은, 利己的으로 行動하는 各自가 市場에 있어서 自由競爭을 實施하면, 그 意圖하지 않는 結果的으로( 「보이지 않는 손」), 公正하고 安定된 社會가 成立한다고 생각하는 思想(→아담・스미스)이다. 經濟的自由를 重視하는 立場으로부터, 英語圈에서는 Economic liberalism(經濟自由主義)이나 Market liberalism(市場自由主義)이라고도 불린다. 한편으로 後者의 後期의 自由主義의 境遇는, 放任되는 自由라고 하는 觀點과는 反對로 政府에 依해서 保護될 權利라고 하는 觀點에 서, 國民의 生活水準을 지키는 目的으로의 累進課稅保護主義, 또 公共機關에 對한 宗敎服裝을 禁止等, 自由라는 表現과 矛盾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現代의 自由主義(리버럴리즘)Edit

現代의 自由主義(리버럴리즘, 英語: New liberalism, Reform liberalism)은, 自己와 다른 사람의 自由를 尊重하는 社會的公正을 指向하는 思想體系를 말한다. 自由放任主義(自由放任)를 基本原理로 하는 古典的自由主義나 自由至上主義와는 달라, 그것이 사람들의 自由를 오히려 沮害한다고 하는 생각이 根底에 있다. 現代에 있어 個人의 自由롭고 獨立한 選擇을 實質的으로 保障해, 極度의 貧富差이에 있어서의 經濟的隸屬이나 個人의 社會的自由를 侵害하는 偏見이나 差別等을 막기 爲해서는, 政府에 依한 介入을 없애거나 制限하는(無政府資本主義, 리바타리아니즘, 新自由主義) 것은 아니고, 政府나 地域社會에 依한 積極的인 介入도 必要하다라고 말하는 생각에 根據한다. 「公正」이란, 존・로르즈에 依하면 「立場交替可能性의 確保」를 意味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社會의 어디에서 태어나도 自身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反實假想을 强要하는 것이어, 機會平等과 最少不幸을 主張한다. 로르즈의 格差 原理에서는, 格差 乃至 不平等의 存在는, 그것을 가져오는 職務에 붙을 機會가 平等하게 열리고 있어 한편, 거기에 따라 社會에서 가장 不遇한 사람들의 厚生을 圖謀할 수 있지 않는 以上 그 存在는 公正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리버럴리즘은 積極的 自由롭게 基礎를 두는 自己決定을 推薦해, 國家에 依한 負의 再配分 또는 地域社會에 依한 相互扶助를 肯定한다. 卽, 市場原理主義에서는 大企業이 利益을 最大化하는 一聯의 行爲를 爲해서, 失業問題나 構造的貧困이나 環境問題等 多樣한 弊害・社會問題가 생겨 그것은 古典的自由主義의 「意圖에 反해」사람들의 社會的自由를 오히려 沮害하고 있다고 해, 古典的自由主義를 修正하는 思想이다. 消極的自由를 重視하는 古典的인 自由主義와의 뉘앙스의 差異를 나타내기 爲해, 또, 混同을 避하기 爲해서 굳이 自由主義는 아니고 리버럴리즘으로 불리는 것이 많다. 英語圈에서는 Social liberalism(社會自由主義)이라고 表現된다. 社會的自由를 重視하는 것부터, 社會民主主義와의 親和性이 이미지되는 것도 많다. 다만, 事後的인 社會 保障으로서의 福祉國家論을 主張한 社會民主主義와는 달라, 個人主義에 信賴하는 로르즈의 리버럴리즘에서는, 人的資本을 包含한 生産手段의 廣範圍한 分散的保有의 事前的인 制度的保障이 主張되고 있다.

歷史的起源과 그 展開Edit

「政府는, 共同體 한사람 한사람의 멤버를 强力한 權力으로 次例次例로 눌러 , 때마침 사람들의 人格을 變質시킨 뒤, 그 超越的인 權力을 社會全體에 늘려 온다. 이 國家 權力은 細細하고 複雜한 規制의 네트워크와 些少한 일이나 征服等에 依해서 社會의 表層을 가렸다. 그 때문에, 가장 個性的인 생각이나 가장 精力的인 人格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感銘시켜 群集 中에서 일어서, 社會에 强한 影響을 줄 수 없게 되었다. 人間의 意志 그 自體를 破壞해 버릴 수 없지만, 그것을 弱하게 하고, 비틀고, 誘導할 수 있다. 國家權力에 依해서 사람들은 直接 그 行動을 强制當할 것은 없지만, 끊임없이 行動이 制限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權力이, 人間 그 自體를 破壞해 버릴 것은 없지만, 그 存在를 妨害한다. 專制政治에까지는 안 되지만, 사람들을 단단히 조여 그 氣力을 弱해지게 하고 希望을 쳐부수어, 소침시켜, 痲痺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國民의 한사람 한사람은, 겁장이이고 단지 勤勉할 만큼의 動物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게 되어, 政府가 그것을 牧童으로서 管理하게 된다」 — 알렉시스・드・트크빌 「美國의 民主政治」 「우리의 選良을 信賴하고, 우리의 權利의 安全에 對한 念慮를 잊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危險한 誤解이다. 信賴는 언제나 專制의 父母이다. 自由로운 政府는, 信賴가 아니고, 時宜에 依據해 建設 다투어진다. 우리가 權力을 信託하는을 必要로 하는 사람들을, 制限 停滯에 依해서 拘束하는 것은, 信賴는 아니고 時宜에 由來하는 것이다. 우리 聯邦憲法은, 따라서, 우리의 信賴의 限界를 確定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權力에 關한 境遇는, 그러므로, 사람에 對한 信賴에 귀를 빌려주지 않고, 憲法의 쇄사슬에 依해서, 非行을 實施하지 않도록 拘束할 必要가 있다. 」 — 토마스・제퍼슨, 1776年(法律學全集 3 「憲法」pp. 90) 自由主義의 哲學的, 思想的源流를 거슬러 올라가면, 17 世紀 英國의 존・락(1632年- 1704年)의 思想에 到着한다. 락은, 人間은 본디부터 自由롭고 可能性에 가득친 生物이며, 어떠한 人間에게도 스스로의 自由로운 意思와 選擇으로 사는 것이 認定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 權利는 「自然權(Natural Rights)」으로서 個個의 人間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갖춰지고 있는 것이어, 누구로부터도 妨害될 것은 없다. 人間은 누구나가, 個人의 自由로운 意思에 根據해 스스로의 判斷으로 思想도 宗敎도 삶의 方法이나 生活의 스타일도 自由롭게 選擇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當時 , 市民의 生活에 强力한 王權으로 干涉해, 사람들의 財産까지 그 혼자의 생각으로 이길 수 있던 絶對主義政府의 國家權力에 對抗하는 思想으로서 락이 낳은 主張이, 리버럴리즘의 始作이다고 말해진다. 락은 게다가 이 個人의 自由에 살 權利를 實際로 行使하기 爲해서는, 專制的權力者나 獨斷的인 政府政策, 政治制度나 社會制度의 一方的인 主義나 主張, 이데올로기等에 依해서 마음대로 빼앗겨 버릴리가 없는 自身의 「財産」을 所有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락에 依하면, 當事者의 所有物이 되는 것은 身體를 利用해 自然界의 共有物로부터 떼어내진 것이라고 된다. 또 이 自己所有는 自己의 身體에 對한 所有權에 그 原型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立場에서는, 當事者의 所有物을 그 同意를 얻지 않고 使用하는 것은 말하자면 奴隸化와 同等하고 正義에 反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自由로운 政治와 經濟體制의 아래, 自由로운 市民에 依한 自主的인 合意에 依해서 制定되는 「法律」이라고, 自由로운 意思를 가지는 個人 끼리의 自發的으로 主體的인 裁量에 依해서 連結되는 「契約」에 依하고 처음으로, 各自가 이 「所有權」이 保障되어 自己自身이나 自身이 自由롭게 살기 爲해서 必要한 自身이 占有할 수 있는 財産을 얻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政府」의 眞正한 役割이란, 이러한 個人의 權利를 「지킨다」일로 限定된다. 이것을 찢어 그 國家權力을 濫用해 사람들의 自由를 빼앗았을 때에는, 市民이 抵抗權革命權을 行使해 그 政府를 交代시킬 權利를 가지는 것이라고 主張했다(社會契約說). 스코틀랜드古典派經濟學(classical economics)의 學者인 아담・스미스는 락에 잇고, 個人의 利己心이 그 意圖하지 않는 結果的으로 社會全體의 利益을 가져온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論議를 展開한 後, 그 때문에, 政府의 干涉이나 介入政策을 받지 않는, 自由로운 經濟環境(自由市場)에 있어서의 自由로운 經濟活動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 英國의 自由主義(리버럴리즘)의 思想이 18 世紀에 美國에 건너, 美 3代 大統領 토마스・제퍼슨等 美國建國의 中心人物들인 파운딘그・파자즈(建國의 父들)에 依해서 美國建國의 國家思想으로서 引繼되었다. 그들은, 巨大한 國家權力으로 人民을 붙들어맨 英國의 政府支配體制에 對抗하고 英國을 떠나 新天地 美國에 王權에도 專制政府 權力에도 統制를 받지 않는, 獨立한 市民에 依한 自發的인 사람들의 自由로운 市民社會의 設立을 目標로 했다. 建國後에 建國의 父들은 人民의 基本權을 지키기 爲해서 權利章典을 制定했다. 그 後 존・스튜어트・밀과 같이 自由民主主義의 方向으로 對應해 나가는 흐름(레오나르도・트레로니・호브하우스, 알렉산더・던롭・린제이, 아네스트・바커, 존・듀이)에 對해서, 特히 20 世紀의 前半이 되면, 新自由主義論(그레이와 같은 論者는 「古典的自由主義의 復興」으로서 取扱한다)이 擡頭해 온다. 代表는 프리드리히・하이에크이다.

現代리버럴리즘의 成立과 그 後Edit

19 世紀後半부터 20 世紀前半에 걸치고, 호브하우스, 듀이, 르요・브렌타노, 토마스・힐・그린, 존・메이나드・케인즈, 베르티르・오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依해서 哲學的・經濟學的인 視點으로부터, 自由放任主義를 防弊해, 가끔 國家에 依한 介入도 容認해야 하는 것이다고 하는 根據와 方法이 漸次 理論化되어 이러한 思想家의 影響을 받은 自由主義者들은 new liberals로 불려 影響力을 늘려 간다. 그들은 社會主義者와 같이 階級間의 融和不可能한 對立이나 中央集權的인 統制를 是認 하지 않는 한편, 古典的自由主義者와 같이 自由競爭이 市場에 있어서의 「神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自動的으로 實現된다고는 믿지 않고, 政府에 依해서, 各自의 社會的自己實現을 妨害해 市場이나 社會에 있어서의 相互의 慾求의 最適化나 調整의 메카니즘을 沮害하는 過度의 集中이나 不公正等의 要因을 除去하는 것이, 바야흐로 「自由」의 觀點으로부터 말해도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그 中에서도 케인즈는 「自由放任의 論據로 여겨져 온 形而上學은, 이것을 一掃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永久의 權利를 下賜하는 契約等 하나도 없다. 利己心이 恒常 社會全體의 利益이 되도록 일한다는 것은 事實은 아니다. 各自 따로 따로 自身의 目的을 促進하기 爲해서 行動하고 있는 個個人은, 大部分 自己自身의 目的조차 達成할 수 없는 狀態에 있다」라고 말해, 아담・스미스에 由來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信賴하는 自由放任論으로부터의 脫却을 要求하는 것과 同時에, 具體的으로는 不完全雇用均衡으로부터의 脫却을 爲한 經濟政策이, 政府에 依해서 實現되는 것을 要求했다. 이렇게 하고, 世界恐慌을 代表로 하는 「市場의 失敗」라고 뉴딜政策等의 革新主義運動을 거쳐 美國에서는 民主黨(美國) 等에 代表되도록, 自由를 實質的으로 實現되기 爲해서는, 그 現實的制約이 되고 있는 社會的不公正을 政府에 依해서 是正해야 한다는, 아이자이아・바인에 依해서 分類된 「積極的自由」를 尊重하는(外로부터의 不干涉이라고 하는데 머물지 않고 實質的인 自己決定, 自己支配를 達成되지 않으면, 形式的自由롭게는 意味가 없다고 한다) 思想이 리버럴 中에서 優勢가 되었다. 그러나, 20 世紀後半, 石油危機後의 低成長時代를 맞이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나 財政赤字라고 하는 問題가 深刻化하는 中, 從來의 리버럴리즘에 對한 批判이 시카고學派(經濟學)로부터 始作되어, 福祉國家의 再檢討나 國營企業의 民營化, 規制緩和를 指向하는 新自由主義가 優勢가 되었다. 그 後, 1980年代의 新自由主義에의 對抗으로부터, 작은 政府와 큰 政府와의 中道를 摸索해, 市場을 重視하면서도 國家에 依한 公正의 確保를 指向하는 第3의 길이 1990年代에 擡頭했다. 2000年代의 오늘로는, 世界化의 進行에 隨伴해, 市場을 自由化하려고 하는 리바타리아니즘이나 新保守主義와 어떻게 對應해 나갈지가 리버럴리즘의 課題가 되고 있다.

論議Edit

現代의 自由主義로서의 리버럴리즘에 關한 論議로서는,

「自由」에 對해서 普遍的인 價値를 認定하는 리버럴리즘의 普遍主義가, 리버럴리즘을 否定하는 價値도 包攝할 수 있는 아이자이아・바 인等의 價値多元論과의 整合性을 갖지 않다고 하는 批判

積極的自由롭게 基礎를 두는 自己決定의 推薦이, 消極的自由를 重視하는 古典的인 自由主義의 立場에서 報告, 一種의 파타나리즘에 該當해, 일로 所得再配分을 爲한 私的 所有權에 對한 規制를, 오히려 自己決定의 여지를 좁히는 것으로, 政府의 恣意的인 干涉이라고 把握하는 노직크等의 리바타리아니즘으로부터의 批判

人格이 가지는 諸屬性은 本質的인 物件이며, 로르즈의 想定하는 偶有性은, 無意味한 假想이며, 리버럴리즘的인 個人主義가, 家族이나 地域等과의 紐帶가 不足한 負擔없는 自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산델等의 共同體主義로부터의 批判

하지만 되고 있어 리버럴리즘의 側에서의 로르즈에 依한 反論도 이루어지고 있다. 덧붙여 리버럴이라고 하는 말이, 本來的인 中道左派思想으로서의 社會自由主義(英語: Social liberalism)을 넘은 擴大를 現在는 가지고 있는 것부터, 넓고 左翼的과 觀念된 思想으로서 批判을 받기도 한다.

Ad blocker interference detected!


Wikia is a free-to-use site that makes money from advertising. We have a modified experience for viewers using ad blockers

Wikia is not accessible if you’ve made further modifications. Remove the custom ad blocker rule(s) and the page will load as expected.

Also on FANDOM

Random 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