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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君主制(英語: Constitutional monarchy)란, 憲法에 따라 規定된 君主制이다.

槪要편집

또, 制限君主制와 混同되기 쉽지만, 憲法의 有無와 君主權의 强弱은 關係없다. 憲法이 存在해도, 그 憲法으로 君主에 絶對的인 權力을 賦與하는 規定이 되어 있으면 絶對君主制이다. 絶對君主制는 君主가 絶對的인 權力을 가지는 停滯, 專制君主制는 國家의 統治權을 君主 或은 少數의 사람이 獨占해, 한편 恣意的으로 行使하는 政治體制이다. 立憲君主制와 代置한다. 絶對政, 專制政의 境遇에도 議會(評議會)가 設置되는 일이 있어, 憲法이나 議會의 有無가 立憲君主制를 特徵지우는 것은 아니다. 또한 明治以後의 日本을 立憲君主制로 看做할지 어떨지는, 大日本帝國憲法下 및 日本國憲法下 各各으로 論議가 있다(後述參照).

榎原猛에 依한 定義・分類편집

憲法學者・榎原猛는, 그 著書 「君主制의 比較憲法學問的硏究」에 對하고, 「立憲君主制度」를, 「制限君主制度」(主權者인 君主가 國權을 發動하기에 즈음해, 獨立機關을 마련해 이 獨立機關을 通해서 國權을 發動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制度)의 同類型인 「立憲政體를 採用하는 君主國의 制度」라고 定義한 데다가, 立憲君主制度의 나라를 以下와 같이 分類하고 있다.

君主主義的立憲君主制度-國王과 國會와의 相互關係 위로, 國王이 優位의 立憲君主制度 國會主義的立憲君主制度-國王과 國會와의 相互關係 위로, 國會가 優位의 立憲君主制度 또한 榎原는, 「國會主義」의 君主制라고 하는 觀點으로부터,國會主義的立憲 君主制度(君主制國家이면서, 憲法的習律에 依해, 議院內閣制를 採用해, 國會主義를 實現하고 있는 制度)

國會制的間接君主制度(君主主權을 定하면서, 憲法의 明文에 依해 議院內閣制를 採用해, 國會主義를 實現하고 있는 制度) 共和國에 있어서의 君主制(憲法上에서 國民主權을 定하면서, 君主制를 採用하고 있는 制度) 의 分類도 利用하고 있다.

日本편집

日本이 「立憲君主制」일지 어떨지는 多數의 論議가 存在한다.

大日本帝國憲法편집

大日本帝國憲法으로 天皇의 地位와 權限이 明記되어 있기 때문에, 憲法作成의 參考로 한 프로이센王國과 같게, 「立憲君主制」라고 하는 見解가 많다. 그러나 舊皇室典範은 憲法과 同格으로 여겨져 天皇은 統帥權이나 勅令等이 强力한 權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絶對君主制」라고 하는 見解도 있다. 이것에의 反論에는, 天皇의 權限에는 內閣의 輔弼이 必要하고, 이것이 事實上의 承認이었다고 하고, 絶對君主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見解도 있다. 또 天皇機關說에서는 君主인 天皇도 國家機關으로 看做해지지만, 이것은 主權이나 主權者의 解釋에도 關聯한다.

日本國憲法편집

日本國憲法에서는, 나라의 最高法規, 國民主權, 象徵天皇制等을 採用했다. 日本國內閣法制局에 依한 政府見解에서는 日本國憲法下의 日本을 「立憲君主制라고 말해도 支障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學說에서는 日本國憲法下의 天皇이 君主일까에 對해서는 多數의 見解가 있다.

英國聯邦편집

英國聯邦加盟國에는, 英國과 同一國王을 모시는 英聯邦王國, 獨自的인 立憲君主國, 共和國의 類型이 있다. 英國國王은 英聯邦의 首長(Head of the Commonwealth)의 地位에 있다.

英國聯邦王國편집

英聯邦王國에서는, 國王이 主權者(Sovereign)이며, 國王의 이름이 國家를 意味하는 말로서 利用된다. 卽 「女王陛下의 內閣」 「王立 캐나다海軍」이라는 修辭를 해 行政 訴訟에서는 國王이 名義上의 被告가 된다. 國王의 大權은 國政의 主要決定의 거의 모두에 걸치지만, 그 行使는 憲法的法規 或은 憲法的慣行에 依해서 强하게 制約되어 많게는 普通選擧로 選擇된 下院에 對해서 責任을 지는 首相의 助言에 根據해서 된다. 英國以外의 英聯邦王國에서는 國王이 通常 不在이기 爲해, 總督이 君主의 代理가 된다. 現在는 該當國의 首相의 助言에 根據해 國王이 總督을 任命한다. 또, 聯邦制캐나다濠洲에서는, 國王은 各의 君主이기도 해, 副總督에 依해서 代行된다. 內閣이 下院의 信任을 必要로 하는 議院內閣制이지만, 議會로의 首相指名選擧는 行해지지 않고, 國王 또는 總督等이 웨스트민스터・시스템의 憲法的慣行에 따라서 下院 多數黨派의 리더를 首相으로 任命한다. 그리고 內閣의 方針을 國王 또는 總督等이 議會에서 읽어 내려(國王演說), 그에 對한 下院이 信任投票를 實施한다. 議會를 通過한 法案에 對한 拒否權이나, 下院의 信任을 잃지 않은 首相의 解任等도 君主大權에 包含되지만, 基本的으로는 行使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總督等이 首相의 助言없이 이러한 大權을 行使해 問題가 되는 것(憲法危機)가 여러 番인가 있었지만, 그 때도 總督의 解任權을 가지는 女王 엘리자베스 2世는, 該當國內에서 解決해야 할 問題이다고 해 不介入을 貫徹하고 있다. 濠洲에서는 共和制移行을 要求하는 勢力이, 國民의 半數近處에 이르고 있다. 「英國 國王을 元首로서 두는 것으로, 身分制度를 否定하고 있는 우리 나라(濠洲)에서의 民主主義精神과의 關契를 檢討한다(英國은 王制・貴族制를 뽑는 身分制社會. 日本이나 캐나다等의 平等社會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라는 評價도 있다)」라고 首相이 發言해 話題가 되었다.

贊否편집

立憲君主制(制限君主制)는 政府의 正統性을 擔保해, 또 政權首腦에게 權威가 集中하는 것을 抑制하는 效果가 있다고 하여, 一旦 君主制를 廢止했지만 政況不安이 있는 나라에서는 王政復古가 摸索되는 일이 있다. 또 한 때의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새 國家를 創設할 때에 他國의 王族・貴族을 새롭게 名目上의 君主로서 擁立하는 例도 적지 않았다. 한편, 戰間期에는 國王 스스로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獨裁體制를 施行한 例가 多發하고 있다. 또, 世襲을 原則으로 하는 君主制는 平等權과는 異質의 制度이며, 또 王族自身의 人權에게 特別한 制限이 더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立憲君主制國家에 있어 君主制廢止論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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