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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住權은, 外國人이 그 나라의 國籍을 所持하지 않고 와도 永住할 수 있을 權利를 가리킨다. 永住權을 가지는 사람을 永住者라고 부른다. 永住者가 享受할 수 있을 權利는, 그 나라의 國民에 있어서의 權利와는 完全히 같게는 안 되어, 어느 程度 制限된 것이 된다. 制限되는 內容은, 選擧權, 被選擧權, 國防軍等 公的機關에의 就職, 土地의 所有, 旅券의 取得等에 있어 一定한 制限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그 밖에, 一定期間을 넘어 그 나라로부터 멀어지면, 永住權이 剝奪 或은 消滅하는 일이 되어 있는 나라도 存在한다.

韓國편집

韓國의 永住資格(F-5) 取得에는 다음의 몇 個의 條件을 채우는 것이 必要.

韓國人의 1 名當 國民所得의 4倍以上의 收入이 있는 것, 或은 7年以上 滯在해 居住資格(F-2)을 獲得한 後, 게다가 5年 滯在해, 한편 韓國人의 1名當 國民所得以上의 收入이 있는 外國人. 3000萬圓以上의 財産關係立證書類도 要求되어 그것을 提出할 수 있는 外國人. 다만 大韓民國政府樹立以前에 入國한 駐韓華僑와 그 直系卑屬, 및 2002年 4月 18日以前에 居住資格을 取得한 韓國人日本人 아내는, 身元保證 및 財産關係立證書類의 提出이 免除된다. 200萬 달러 以上을 投資한 外國人投資家로서 韓國國民을 5名 以上 雇用한 外國人. 50萬 달러 以上을 投資한 外國人에서, 企業投資(D-8)의 資格으로, 3年以上 韓國國內에 繼續해 滯在하면서, 韓國國民을 3名以上을 雇用한 外國人.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尖端技術分野의 博士學位證明書를 所持하는 사람으로, 永住(F-5)의 資格申請時에 韓國內企業에 雇用되고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金額(韓國의 國民 1名當 GNI의 4倍) 以上의 賃金을 받는 外國人.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尖端技術分野의 學士學位以上의 學位證明書, 또는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尖端技術資格을 所持하는 사람이며, 韓國滯在期間이 3年以上으로, 永住(F-5)의 資格申請時에 韓國國內企業에 雇用되고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金額(韓國의 國民1名當 GNI의 4倍) 以上의 賃金을 받는 外國人. 科學分野에서, 一定한 論文引用頻度나 授賞歷이 있어, 科學技術部長官의 推薦을 받은 外國人.

經營分野에서, 常時 勤勞者數 300名以上, 및資本金 80億圓을 超過하는 內外企業의 常勤理事나 相談職을 勤務하고 있는 사람으로, 大韓商工會議所長, 大韓貿易投資振興 公社長 또는 全國經濟人聯合會長의 推薦을 받은 外國人. 또는, 世界有數한 經濟雜誌(FORTUNE等 )가 選定한 最近 3年以內의 世界 톱 500 企業에서, 店長이나 經營幹部로서 1年以上 勤務한 經歷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韓國國內의 支社等에서 任員으로서 勤務하고 있는 外國人.

敎育分野에서, 論文의 引用程度, 또는 硏究實績에 依해서, 敎育部長官의 推薦을 받은 外國人.

文化藝術分野에서, 國際的으로 名聲이 있는 藝術人, 監督, 聲樂家等으로서 文化體育 觀光部長官의 推薦을 받은 사람.

體育分野에서, 올림픽, 世界選手權大會, 아시아競技大會, 또는 이것과 同等한 水準의 大會에서, 銅메달 以上의 賞을 受賞한 選手와 그 指導者`의 外國人, 월드컵蹴球大會에서 16位以上의 成績을 거둔 選手와 그 指導者 가운데, 文化觀光部長官의 推薦을 받은 外國人.

勳章等을 받은 韓國의 獨立이나 發展에 特別히 功勞가 있던 사람으로, 法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人.

聖職者로로서 社會福祉活動에 顯著하게 貢獻해, 韓國에 特別한 貢獻이 있으면 法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外國人.

韓國國外로부터의 年金을 받는 60歲以上의 사람이며, 年間의 年金額이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金額(韓國의 國民 1名當 GNI의 2倍)을 넘는 外國人.

韓國民法에 따라 成人으로, 本人 또는 同伴의 家族이 生活을 維持하는 能力이 있어, 素行에 問題가 없고, 韓國에 繼續 居住하는데 必要한 基本的인 素養을 갖추는 等,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條件을 채운 사람으로, 駐在(D-7), 企業投資(D-8), 貿易經營(D-9), 敎授(E-1), 會話指導(E-2), 硏究(E-3), 技術指導(E-4), 專門職業(E-5), 特定活動(E-7), 居住(F-2)의 資格으로, 5年以上 韓國에 滯在하고 있는 外國人.

永住(F-5)의 資格을 가지는 사람의 배우자나 未成年의 아이로서 韓國에 2年以上 滯在하고 있는 사람이며, 韓國에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外國人.

日本편집

通例로서 永住權이라는 말이 잘 使用되지만 正確하지 않다. 法律上, 權利는 아니면 자리 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永住權이라고 하는 用語는 利用되지 않았다. 入國管理法(日本) 第7條第1項 第2號에 依한 別表 第2의 「永住者」, 入國管理特例法(日本)第3條, 第4條, 第5條에 定해진 「特別永住者」가 이것에 該當한다. 入管特例法上의 永住者는 한 때의 日本領土住民(朝鮮臺灣) 및 그 子孫으로 日本內에서 出生한 것에게 줄 수 있다. (→特別永住者)

入管法 別表 第2의 永住者

在留期間은 無制限

入管法이 定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한 制限 없음 等의 權利가 주어져 在留資格更新의 手續等이 不必要해진다.

永住者資格이 주어지는 要件

10年以上在留(日本에의 貢獻이 認定되면 5年以上)

獨立한 生計를 營爲하는에 充分한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지는 것

그 사람의 永住가 日本의 利益에 合致하는 것

等이 있어, 申請者는 入管法 第22條 및 22條의 2에 根據해 申請手續을 實施해, 法務部 長官에 依해서 許可된다. 定住者는 永住者와는 달라, 特別한 理由가 있는 境遇, 法務部長官이 個別的으로 判斷해 許可하는 것으로, 永住者와 같이 職業에 關한 制限이 없어지지만, 在留資格의 更新은 3年 또는 1年間隔으로 實施할 必要가 있다. 永住者의 近親者를 日本에 불러오는 境遇 等에 利用되는 것이 많다.

審査基準

(1) 素行이 善良한 것

(2) 獨立의 生計를 營爲하는 기에 充分하는 資産 또는 技能을 가지는 것

(3) 그 사람의 永住가 日本의 利益에 合한다고 認定되는 것

(註) 日本人, 永住者 또는 特別永住者의 配偶者 또는 아이의 境遇는,

및(2)에 適合하는 것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한 番, 永住權을 取得할 때까지, 上記의 基準이 있지만, 取得하면 稅金을 滯納해 些少한 罪를 犯해도 剝奪될 것은 없는 것이 問題點이다.

아메리카合衆國편집

美國의 永住權 및 그 資格證明書(永住者 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 過去에는 Alien Registration Card 또는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Form I-551)는, 初代의 證明書가 綠色이었던 일로부터 「그린 카드」의 俗稱이 있다. 永住者 카드(그린 카드)의 更新은 10年 마다 行해진다(永住資格에 對해 再審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永住權取得 5年後(美國市民과 結婚한 境遇는 3年後)로부터 歸化(市民權取得) 申請이 可能해진다. 디자인은 定期的으로 바뀌어, 2010年의 登錄證은 이름 그대로의 綠色이 되었다.

그린 카드의 主된 取得手段으로서 以下 5를 들 수 있다.

家族에 依하는 것

美國市民의 最近親者: 美國市民의 配偶者・아이(未成年 未婚), 美國市民(成人)의 父母, 美國市民의 寡婦

美國市民이나 美國永住者의 家族: 美國市民의 아이(未婚成人), 美國市民의 兄弟・姉妹와 그 配偶者・아이(未成年 未婚), 美國永住者의 配偶者・아이(未成年 未婚), 美國市民의 아이(旣婚成人)와 그 配偶者・아이(未成年 未婚)

雇用에 依하는 것

美國雇用主에 依한 스폰서

卓越技能勞動者(EB1-EA: 노벨賞受賞者, 國際的인 스포츠選手等), 美國에 貢獻할 수 있는 知的勞動者(EB2-NIW: 硏究者等)에 對해서는, 美國雇用主에 依한 스폰서는 不要. 投資에 依하는 것: EB-5 immigrant investment visa(投資永住權비자). 投資에 依한 美國人雇用創出을 目的으로 한 投資移民프로그램. 申請期間은 約 1年으로 比較的 짧은 것이 特徵. 通常規定은 100萬 US달러 以上이며 直接雇用이 要件으로 여겨진다. 한편, 限時法(파일럿 프로그램)의 特別規定에 있어서는, 特定의 地域센터(Regional Center) 내이면, 最低投資額이 50萬 US달러 以上이 되어 있다. 또, 間接雇用도 認定되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有效期間은 2012年 10月로 되어 있다. 抽籤에 依하는 것(DV-2014:Diversity Immigrant Visa: (多樣性移住비자. 通稱 그린 카드 福券). 年 한 番의 抽籤에 當選하면 比較的 빨리 永住權이 發行되는 것. 當選確率은 地域 마다 差異가 있어, 數百~數千分의 1이다. 過去 5年間에 合衆國에 5萬名을 넘는 移住者를 보내고 있는 以下의 나라(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中國本土, 콜롬비아, 도미니카共和國,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하이티, 印度, 자메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韓國, 越南, 北아일랜드를 除外한 英國과 그 領土)는 除外된다.

政治亡命

難民

申請으로부터 取得까지 必要로 하는 時間은, 申請資格(取得手段)・出身國에 依해 數個月~數十年.

永住權과 市民權의 差異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의 理由에 依해 永住權을 잃는 일이 있다(市民權은, 虛僞申告・不利益한 事實의 隱匿에 依해 歸化했을 境遇를 除外해 剝奪될 것은 없다).

特別한 理由(政府・美國企業으로부터의 海外駐在 같은 건) 없고 長期間(再入國 許可없이 1年以上) 美國을 떠나 美國居住의 實態가 없다고 判斷되었을 境遇

所得稅申告를 게을리했을 境遇

重罪를 犯하고 有罪判決을 받았을 境遇

公務員 및 시큐러티 클리어란스를 必要로 하는 일자리에의 就業에는 制限이 있다.

聯邦, , , , 어느 레벨에 對해도 參政權(選擧權・被選擧權)은 없다. 덧붙여 一部의 學區에 있어서는, 아이가 있는 外國人에게 敎育委員選擧의 選擧權・被選擧權을 認定하고 있다. 住所變更을 市民移民局(USCIS)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永住者以外의 外國人도 마찬가지). 配偶者 사이의 贈與稅遺産稅의 取扱에 對하고 差異가 있다(養子가 美國市民의 境遇는 非課稅). 兵役(現在는 停止中)을 拒否할 수 있지만 이 境遇 市民權取得의 審査判定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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