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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統合黨(略稱: 民主黨)은 韓國政黨. 黨首인 代表最高委員은 韓明淑. 第1 野黨의 民主黨과 院外政黨의 市民統合黨勞動組合韓國勞動組合總聯盟(以下, 韓國勞總)이 合同해 2011年 12月 16日에 結成되었다. 故 ・金大中大統領(再任期間: 1998年 2月~2003年 2月)이 1995年 9月에 結成한 새政治國民會議의 系譜를 繼承한다, 그의 出身地인 南西部의 全羅道地方을 强固한 支持基盤으로 하고 있다.

沿革편집

結成經緯

2011年 11月 3日, 民主黨의 孫鶴圭代表가 2012年으로 豫定되어 있는 總選擧와 大統領選擧에서의 勝利를 向해서 民主進步勢力을 統合한 「民主進步統合政黨」의 年內 結成을 表明한 것을 契機로 發足했다. 當初, 民主勞動黨(以下, 民勞黨)이나 國民參與黨(以下, 參與黨)도 包含한 廣範圍한 勢力 結集을 目標로 했지만, 民勞黨은 反對하는 立場을 나타내, 民勞黨과의 統合을 推進하고 있던 參與黨도 消極的인 姿勢를 뽑았다. 그 때문에, 統合은 民主黨과 「革新과 統合」(以下, 革統)에 勞動組合의 내셔널 센터인 韓國勞總, 親民主系市民團體에 依해서 推進되게 되었다. 또한 革統은, 故 ・盧武鉉 大統領아래에서 要職을 맡은 政治人(親盧派)를 主體로서 9月에 結成된 野黨統合推進機構의 名稱으로 常任 代表에게는 文在寅前大統領秘書室長이나 李海瓚國務總理, 韓明淑元國務總理等 6名이 就任했다. 11月 13日에 「民主進步統合政黨發足聯席會議」(以下, 聯席會議)의 準備會를 開催. 11月 20日, 民主黨과 革統, 韓國勞總, 市民社會團體(進步統合市民會議, 福祉國家 소사이어티)가 參加한 聯席會議의 初面議를 해 12月 17日까지 統合政黨을 發足시키는 것에 合意가 成立했다. 12月 7日, 民主黨과 市民統合黨(革統이 統合政黨에 合流하기 爲해서 同日結成한 政黨)의 指導部는, 統合政黨의 略稱은 「民主黨」이라고 하는 等의 統合 룰에 最終合意했다. 最終合意로 黨指導部는 代議員과 黨員・市民으로 構成되는 選擧人團에 依해서 選出해, 構成比는 代議員30%로 黨員・市民70%로 하는 것으로 했다. 最終合意를 받아 民主黨은 11日에 全黨大會를 開催, 統合反對派代議員에 依한 亂鬪等이 發生했지만, 市民統合黨이나 韓國勞總과의 統合政黨議案을 贊成多數로 可決했다. 統合 議案 可決을 받아 民主黨은 12日부터 市民統合黨이나 韓國勞總과 統合會議를 實施해, 黨名이나 綱領, 黨規・黨憲의 制定, 指導部選出方法等 막바지 協議를 進行시켰다. 黨名에 對해서는, 民主黨과 市民統合黨의 兩者가 公募를 實施해 「統合民主黨」이나 「市民民主黨」 等 3 候補가 나왔지만, 「"市民"에서는 非都市地域에 居住하는 이나 의 住民을 排除하는 이미지가 있다」(民主黨)이나 「"統合民主黨"은 過去에 民主系 政黨에서 2回 使用되어 吸收合黨의 이미지가 있다」(市民統合黨)이라고 하는 意見이 나와서 妥協이 되지 않고, 結局 「民主統合黨」으로 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되게 되었다.

黨結成과 指導部選擧

2011年 12月 16日, 「民主統合黨」이 結成되어 正式的이다 指導部가 發足할 때까지의 黨運營을 擔當하는 臨時指導部의 共同代表로 해 元惠榮과 市民統合黨代表 李庸瑄이 選任된다. 指導部選擧는 代議員 2萬 1千名과 黨員 및 市民選擧人團 76萬 5千名(집당원은 12萬 8千名)에 依해서 行해져 盧武鉉政權時代에 國務總理를 맡은 韓明淑이 새 代表로 選出되었다. 또 노사모 前職代表인 文盛瑾이 韓明淑에 뒤잇는 得票 2位가 되어 最高 委員으로 選出된 것으로, 民主統合黨에 있어서의 親盧派의 擡頭를 指摘하는 소리도 있다. 또한 選擧日程은 以下와 같다.

2011年 12月 26日: 豫備選擧 2012年 1月 9日~14日: 모바일 投票 2012年 1月 14日: 投票所投票 2012年 1月 15日: 全黨大會로의 代議員投票

選擧結果를 크게 左右한 市民選擧人團에는 노사모 出身者가 主導하는 盧武鉉財團이나 市民團體 「國民의 命令」의 會員이 많이 包含되어 그들은 大部分이 모바일로 投票를 實施했지만, 落選한 候補에서는 「果然 選擧人가, 選擧運動人가」 「다른 政黨의 支持者가 投票에 參加可能하게 된다」라고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소리도 올랐다.

政治的立場과 政策편집

民主統合黨은 以前의 民主黨과 比較해 進步色을 鮮明히 한 綱領을 採擇하고 있다. 黨綱領에서는 「原子力發電의 全面再檢討」를 내걸고 있지만, 韓國의 主要政黨에서는 처음이다.

勞動의 價値를 尊重하는 經濟民主化實現

財閥과 大企業에 對한 根本的改革

福祉國家建設

無償給食과 無償福祉, 無償醫療

半額授業料

住居福祉

일자리 福祉

原子力發電所全面再檢討

韓美自由貿易協定(韓美 FTA)도 包含한 모든 通商政策全面再檢討

綜合編成 채널 原點再檢討

釜馬民主抗爭

1987年 勞動者大鬪爭의 勞動尊重과 連帶

2008年 양초의 불빛 民心의 市民主權意識

하지만 새롭게 追加된 것 外, 抗日運動과 臨時政府의 建國精神, 4月革命과 5・18光州 民主化抗爭, 6月民主抗爭等의 反獨裁・民主化運動의 精神도 舊・民主黨으로부터 그대로 繼承되었다. 南北關係에 對해서는, 金大中 및 盧武鉉政權時代에 北韓이라고 주고 받은 6.15南北共同宣言과 10・4 共同宣言의 尊重과 繼承, 經濟나 社會 및 文化面에서의 交流 强化를 綱領으로 明記해 있다. 1月 29日에 發表된 總選擧政策에서는, 財閥이 系列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받는 配當金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財閥稅」의 導入이나 大企業 財閥의 系列會社에의 出資 總額 制限을 包含시키는 等, 財閥에 對한 規制를 强化할 方針을 나타내고 있다. 또 昨年 11月에 國會에서 批准된 韓美 FTA에 關해, 政府가 修正을 爲한 再交涉에 失敗했을 境遇, 政權交代로 破棄할 意向을 2月 8日에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韓明淑代表가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韓美 FTA를 推進한 盧武鉉政權與黨勢力을 繼承하는 民主統合黨이 反對하는 것에 對해서는, 與黨 세누리黨의 朴槿惠非常對策 委員長이 「選擧用으로 破棄를 主張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反撥하는 등 批判도 强하다.

黨任員편집

黨務의 執行을 擔當하는 最高機關인 最高委員會는, 黨代表와 最高委員 9名(選出職 5名+指名職 4名) 및 院內代表合計 11名에 依해서 構成된다(黨憲 第 27條 第 2項). 또한 指名職 最高委員에 對해서는 女性이나 靑年 및 勞動組合의 人物을 優先해 指名하도록 規定되고 있다( 同 第27條 第 4項).

年表편집

2011年

11月 3日: 民主黨의 孫代表, 「民主進步統合政黨」年內結成을 表明

11月 20日: 聯席會議의 첫 會談. 統合政黨을 12月 17日까지 結成하는 것에 合意

12月 7日: 民主黨과 市民統合黨, 統合 룰에 合意

12月 11日: 民主黨全黨大會, 市民統合黨과의 統合議案可決

12月 16日: 民主黨과 市民統合黨 및 韓國勞總이 統合을 宣言, 「民主統合黨」이 發足

12月 18日: 「民主統合黨」公式으로 發足

12月 23日: 政黨登錄

12月 26日: 新指導部選擧의 豫備選擧

2012年

1月 15日: 全黨大會. 韓明淑黨首를 始作으로 한 新指導部를 選出

2月 16日: 金斗官 慶尙南道知事(盧武鉉政權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을 經驗)가 入黨

2月 23日: 朴元淳 서울特別市長이 入黨

3月 10日: 統合進步黨과의 選擧協力(野圈連帶)에 合意.

3月 11日: 李容洙가 比例代表候補에 立候補.

批判과 論議편집

모바일 投票選擧人團의 組織的不正募集

2012年 4月로 豫定되어 있는 第19代 總選擧의 公推薦候補作業을 改革하기 爲해, 豫備 選擧를 國民參加型의 모바일 投票로 實施하는 것을 決定했다. 그러나, 모바일 投票에 參加하는 選擧人團을 募集(2月 15日~29日)하는 過程에서, 登錄者를 不正募集하는 等의 問題가 民主統合黨의 地盤인 光州・全羅道로 연달아 發生해, 光州市에서는 自殺者까지 내는 事態가 되었다. 또 不正募集疑惑은 全羅道以外의 地域에서도 報告되어 全國으로 擴大하는 樣相을 보였다.

公推薦葛藤

第19代 總選擧에 있어서의 公推薦으로 원장점당・親盧派의 現職・前職이 많이 公推薦된 한편, 金大中政權時代에 長官等 要職을 맡은 舊民主系의 議員이 脫落하는 事例가 잇따랐다. 그 때문에 舊民主系에서는 「公推薦 虐殺」이라는 소리가 높아져, 親盧系와의 사이에 葛藤이 생기는 結果가 되었다. 公推薦으로부터 脫落한 舊民主系 候補 안에는 無所屬出馬의 外, 새롭게 新黨(正統民主黨)을 結成하고 選擧에 臨하는 움직임이 나와 있다. 政治資金規正法違反容疑로 裁判中의 任鍾晳事務總長을 早速히 公推薦決定했던 것에 對해도 黨의 內外로부터 批判이 集中해, 黨의 支持率을 下落시키는 原因이 되었다. 結局, 任事務總長은 3月 9日에 事務總長의 辭任과 總選擧候補辭退를 表明했다. 또 朴映宣最高委員도 「公推薦過程에서 國民에게 失望을 주었다」責任을 진다고 하여, 最高委員을 包含한 黨職務를 辭任할 意向을 21日에 分明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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