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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主義(英語: democracy)란, 國家集團의 權力者가 構成員의 全員이며, 그 意思決定은 構成員의 合意에 依해 實施하는 體制・政體를 가리킨다. 特히 政體를 가리키는 境遇는 民主政이라고도 飜譯된다.

歷史的으로 많은 意味로 使用되고 있어 各 意味에 따라 對比語는 寡頭制, 君主制, 貴族制, 獨裁, 專制, 權威主義等이다.

民主政」도 參照

用語Edit

民主主義(democracy)의 語源은, 古代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로, 「人民民衆」의 意味의 「DEMOS」과 「權力・支配」의 意味의 「쿠라티아」(英語: power)을 組合한 것으로, 「民衆支配」, 「人民權力」, 「國民主權」等의 意味이다. 이 用語는, 똑같이 「뛰어난 사람」의 意味의 「아리스트스」(英語: Aristocracy)과 「쿠라티아」를 組合한 「아리스트크라티아」(뛰어난 사람에 依한 權力・支配, 貴族制寡頭制)과의 對比로 使用되어 權力者・支配者가 構成員의 一部일까 全員일까의 用語이다.

古代그리스의 衰退以後는 「民主主義」의 말은 衆愚政治의 意味로 使用되게 되었다. 古代로마에서는 「民主主義」의 말은 使用되지 않고, 王政을 廢止해, 元老院과 市民集會가 主權을 가지는 體制는 「共和制」라고 불렸다.

近代啓蒙主義以後는, 「民主主義主義」는 自由主義思想의 用語로서 使用되게 되었다(自由民主制主義). 더욱 프랑스革命後는 君主制貴族制神權政治等과의 對比로, 20 世紀以後는 全體主義와의 對比에서도 使用되는 것이 增加했다. 또한 政治學의 用語로는, 非民主制(의 政體)의 總稱은 「權威主義制(權威主義制政體)」라고 부른다. 이것에는 獨裁나 專制等이 包含된다.

制度의 意味로는 「民主制」, 特히 政體를 가리키는 境遇는 「民主政」이라고 飜譯되고 있다. 또 民主制主義(思想・理念運動)의 意味로는 「民主主義(民主主義思想)」라고 飜譯되고 있다. 또한 政治學으로는 「民主制主義」(의 思想)을 正確하게 가리키기 爲해서 「데모크라티즘」(英語: democratism)을 使用해, 「民主制(民主主義)」(英語: democracy)과 區別하는 境遇가 있다.

덧붙여 18 世紀의 美國에서는, democracy와 republic의 말이 거의 같은 槪念을 나타내는 말로서 使用되고 있었다. democracy(民主制)와 republic(共和制)의 槪念이 어느쪽이나 「共和制」라고 韓國語飜譯되기도 했다.

槪要Edit

民主主義(民主主義・民主制・民主政)란, 諸個人의 意思의 集合을 가지고 事物을 決定하는 意思決定의 原則・政治體制이지만, 이것들은 歷史的으로 發展해 온 槪念이며, 그 時代나 論者에 따라서 內容이 다른 多義的인 槪念이다. 哲學者 마시모 신이치는, 民主主義를 固定한 形態와 같은 것이 아니고, 現實의 矛盾을 그것 自身에게 立脚해서 解決해 가려고 하는 運動으로서 理解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歷史的으로는 民主主義에 相當하는 槪念이나 制度는 多樣한 社會로 보여지지만, 그 用語는 古代그리스에서 使用되어 그 衰退後는 衆愚政治라고 하는 否定的인 意味로 길게 使用되었지만, 啓蒙主義以後는 自由主義, 더욱은 國民主權, 立憲主義, 人權等의 槪念과 結合되어, 近代에 이르러 크고 그 意味를 바꾸어 갔다.

現代의 大部分의 民主主義國家로는, 間接民主主義(間接民主制)의 形態로서 議會制民主主義가 採用되고 있다. 民主主義에는, 多數의 立場이나 觀點으로부터가 많은 評價나 批判이 存在하고 있다. 또, 헝가리인터넷民主黨과 같이, 요즈음의 技術革新을 積極的으로 活用해 直接民主制에의 復古를 目標로 하는 政黨도 存在하고 있다. 더욱 인터넷을 使用한 民主主義를 直接民主制와도 間接民主制와도 다른 새로운 民主主義로서 評價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創發民主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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