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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總督府는, 1910年(明治 43年)의 韓國倂合에 依해서 大日本帝國領이 삼은 朝鮮을 統治하기 爲해서 設置된 官廳이다. 廳舍는 京畿道京城府(現在의 大韓民國 서울特別市)의 景福宮敷地內에 設置되었다.

韓國統監府를 前身으로 해, 舊大韓帝國의 政府組織을 改編・統合했기 때문에 朝鮮人職員을 大部分 안고 있었지만, 重要함인 포스트는 거의 日本人이 잡고 있었다. 初代總督寺內正毅. 總督은 現役 또는 豫備役의 陸海軍大將이 歷任했다. 1945年, 太平洋戰爭(大東亞戰爭)에 있어서의 日本의 敗戰에 따라, 聯合國의 指示에 依해 業務를 停止. 그 後, 權限은, 北緯 38 度線以南의 占領行政機關이 삼은 美軍政廳에 引繼되었다.

槪要편집

朝鮮總督은 天皇에 依해서 勅任되어 委任의 範圍內에 있어서의 朝鮮防備를 爲한 軍事權을 行使하거나 內閣總理大臣을 經由해 立法權, 行政權, 司法權이나 王公族 및 朝鮮貴族에 關한 多方面인 權限을 가지고 있었다. 朝鮮總督府에는 政務總監, 總督 官房五部(總務, 內務, 度支, 農商工, 司法)가 設置되어 中樞院, 憲兵總監部, 裁判所, 鐵道局(朝鮮總督府鐵道), 專賣局, 地方行政區劃인 , , 等의 朝鮮의 統治機構全體를 包含하고 있었다. 大日本帝國政府는 朝鮮을 日本과 같은 經濟水準으로 끌어올리기 爲해, 高額의 國家 豫算韓半島에 投資했다. 鐵道, 道路, 上下水道, 電氣, 病院, 學校, 工場等의 인프라의 整備를 實施해, 近代敎育制度나 近代醫療制度의 整備를 進行시켰다.

그러나, 朝鮮에 있어서의 經濟開發은 主로 日本의 工業化와 食糧不足을 補完하는 目的으로 行해져 높은 經濟發展과는 正反對로 그 成果의 大部分이 在朝鮮日本人이나 日本企業에 分配되어 쌀을 始作으로 하는 많은 食料가 日本에 보내져 朝鮮人(特히 農村部)에게의 分配도는 낮았다고 하는 硏究者도 있다. 또, 植民地一般의 傾向에 새지 않고, 支配者層인 在朝鮮日本人과 被支配者層인 朝鮮人의 사이의 所得格差에 매우 큰 것이 있었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그것들은 單純한 商行爲이며, 돈을 벌고 있던 朝鮮人도 當然하게 내려 또, 所得도 向上하고 있어 問題는 없었다고 하는 硏究도 存在한다. 總督府統治에 反對하는 獨立運動等은 어렵게 團束을 하셔 中日戰爭의 本格化한 統治의 終期에는 內鮮一體皇民化敎育의 觀點으로부터 韓國文化에 對해서 否定的인 態度를 取했다.

政策의 變遷편집

總督府의 初期의 政策은 「武斷政治」라고 불렸다. 倂合條約에서는 6條 7條로 協力的朝鮮人의 重用을 明記해 있던 한편, 總督府에 依한 統治에 反對하는(非協力的朝鮮人에 依한다) 政治活動이나 獨立運動은 禁止되어 軍政의 아래 植民地統治의 基礎를 만드는 것을 目的으로 했다.

朝鮮에는 臺灣과 같이 大日本帝國憲法이 適用되었지만, 天皇에 直隷해 總督이 統治한다고 했다(朝鮮總督府官制 3條). 總督은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天皇에 곧 上奏하면 되고 司法行政立法의 全機能을 가져, 總督府令은 1年以下의 懲役 或은 禁錮, 拘留, 2百円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對해 發하는 것이 可能했지만 (朝鮮總督府官制 4條), 總督府令에 없는 法令에 對해서는 日本의 立法에 따를 必要가 있었다. 言論, 集會, 結社의 自由는 大日本帝國憲法으로 認定된 臣民의 權利였지만, 佛敎敎團이나 基督敎敎會 或은 言語硏究等 學術團體의 一部는 獨立運動을 劃策하고 있다고 하여 자주 總督府의 介入이나 彈壓의 對象이 되었다. 朝鮮警察事務를 모두 日本軍에 委任해, 通常의 警察이 아니고 軍의 憲兵(軍事警察)이 一般警察官을 兼한다고 했다(倂合年에 憲兵은 2019名. 1012名의 朝鮮人憲兵補助員도 包含한다).

憲兵은 一般行政事務로서 「日本語의 普及」이나 徵稅도 行해, 農事改良을 해 「所有者의 없다」農地를 接收했다. 林野事業에서는 山林의 詳細한 測量을 基礎로 登記하는 것을 要求했지만, 火田의 傳統이 一部에서 있었던 朝鮮에서는 總督府의 調査에도 不拘하고 最終的으로 所有者가 確定할 수 없었던 田畓이나 山林이 많이 存在해, 이것들은 國有地・國有林으로서 몰수되었다. 總督府는 土地所有者의 調査를 進行시켜 全耕作地의 3.26%程度의 無所有의 土地를 接收해 東洋拓殖에 買入하게 해 日本人이나 朝鮮人有力者가 拂下할 수 있었다. 朝鮮時代의 朝鮮은 農地가 荒廢하고, 民衆은 官吏나 兩班, 高利貸에 依해서 收奪되고 있었다. 日本은 朝鮮의 農地에서, 水防工事나 水利工事를 해, 金融組合이나 水利組合도 만든 것으로, 朝鮮農民은 싼 金利로 融資를 받을 수 있게 되어, 多大한 利益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硏究者도 있다. 朝鮮人大地主는, 生産性이 올라, 日本에 輸出할 수 있게 된 것으로 高額의 벌이를 얻고 있었다. 三星그룹의 創始者인 李秉喆慶尙南道의 大地主 次男으로서 태어나 日本의 早稻田大學校에서 學問을 배워, 쌀의 輸出로 얻은 高額의 資金을 資本에 1938年(昭和 13年)에 大邱에서 三星商社를 設立해, 이것이 後의 三星그룹으로 發展해 갔다.

그 反面, 農民이 土地를 收奪되어 困窮한 사람들이 滿洲나 日本, 러시아 沿海州等으로 移住하는 缺課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論도 있다. 또, 土地調査事業은 申告主義에 依한 所有權確立이 目的이었지만, 主旨의 不徹底나 課稅를 무서워해 不申告의 土地가 多數 있었다. 結果的으로, 많은 土地가 國有地에 編入되어 朝鮮의 農民의 大部分이 土地의 所有權을 喪失했다고 하는 硏究者도 있다.

大韓帝國에서는 庶民에 對한 敎育機關이 거의 없고, 7割程度의 朝鮮人은 읽고 쓰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朝鮮總督府는 1912年(明治 45年), 近代에 있어서 처음으로 作成된 朝鮮語의 正書法인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을 作成해, 1930年(昭和 5年)에는 兒童의 學習能率의 向上, 朝鮮語의 綴字法의 整理・統一을 爲한 새 正書法인 諺文綴字法을 作成했다.

國政選擧에 關해서는 朝鮮에서는 選擧法이 適用되지 않고 選擧區가 設定되지 않았지만 地方議會는 開設되기에 이르렀다. 朝鮮에 있어서의 統治는 모두 總督府가 直接職掌하고 있어, 民衆이 朝鮮統治에 關與하는 方途는, 朝鮮人에게는 勿論 朝鮮居住의 日本人에도 주어지지 않고, 이 때문에 日本의 緣故地를 依支해 帝國議會(日本)의 議席을 確保하는 것으로 朝鮮統治에 關한 政治參加가 目標로 해졌다. 倂合以來 벌써 朝鮮人도 또 大日本帝國憲法의 保護하는 帝國臣民이며 日本國籍이 주어지고 있던 것으로부터, 日本에 있어 衆議院(日本)選擧에 參加하는 것은 可能했다. 朝鮮人에서는 朴春琴이 唯一 衆議院議員으로 選出된 外, 貴族院(日本) 議員에 對해서는 通算 10名의 朝鮮人 議員이 任命되고 있다. 地方議會의 議員으로 選出되는 사람이나 軍・中央官廳이나 地方公共團體에 勤務하는 사람도 있었다.

總督府廳舍가 놓여진 景福宮等이 日本에 依한 破却이나 損傷을 받고 있어 慶熙宮과 같이 完全하게 破却된 宮殿도 있었지만, 무너져 가고 있던 石窟庵等의 遺跡을 修復하거나 景福宮正門인 光化門이나 崇禮門等 保存運動等에 依해서 保存된 建造物도 있었다.

1919年(大正 8年)의 3・1運動後, 日本에 있어서의 大正데모크러시의 影響도 있어 「武斷政治」는 融和的인 「文化政治」로 轉換하지만, 1937年(大正 12年)에 中日 戰爭이 勃發하면 朝鮮에서도 戰時體制下에서 皇民化政策이 推進되어 大日本帝國이 敗戰을 맞이할 때까지 各種의 人的資源의 動員이나, 商行爲를 通해 여러가지 資源, 食糧의 日本에의 大量移送等도 行해졌다. 朝鮮人 안에는 朝鮮人志願兵이나 軍屬으로서 第二次世界大戰에 參加한 사람이나, 慰安婦로서 일하게 한 朝鮮人女性도 存在했다.

文化政治편집

3・1 運動에 衝擊을 받은 大日本帝國政府는 武力만으로 朝鮮支配는 不可能이라고 判斷해, 또, 大正데모크러시期에 있어서의 政黨內閣의 登場이나, 武斷政治批判의 日本與論에도 配慮해, 武斷政治를 一部 變更했다. 原敬首相은 長谷川好道總督을 更迭해, 穩健派인 齋藤實總督(海軍大將)을 任命했다. 民族運動의 要求를 一部受容해, 運動을 分裂・弱體化시키는 것으로 安定的支配를 構築하는 것을 目標로 했지만, 政策의 基本은 主로 프랑스의 植民地支配에 範을 取한 內地延長主義, 卽, 同化主義이며, 朝鮮과 日本 의 制度的, 文化的差異를 縮小해, 最終的으로는 植民地로부터 本國의 一部에 昇格시켜, 國家로서의 完全한 一體化를 目標로 하는 것을 標榜하고 있었다.

1919年(大正 8년) 8月 20日 勅令에 依해 總督武官制를 廢止해, 制度上은 文官에서도 總督就任可能하게 했지만, 實際로는 實現되지 않고, 齋藤實以外의 總督은 모두 陸軍大將이었다. 또, 普通警察制度에의 改編을 圖謀해, 憲兵警察을 廢止했지만, 많은 警察官이 日本으로부터 派遣되어 1919年의 6,387名에서 1920年(大正 9年)에는 20,134名으로 急增했다. 獨立運動의 監視體制는 오히려 强化되었다. 言論이나 結社의 自由는 若干 緩和되어 韓國語의 新聞・雜誌의 發行이 認定되었다. 이 時代에는 朝鮮人에 依한 合法的民族運動이 雰圍氣가 살아, 朝鮮文學의 發展이나 大都市에 있어서의 大衆文化의 發達을 볼 수 있었다. 다만, 同化敎育은 한 層 더 推進되어 學校에서의 朝鮮語의 時間은 減少해, 代身에, 日本語의 時間을 增加시켰다. 初等學校未就學의 靑年에게는 「朝鮮特別靑年鍊成所」에의 1年의 入所를 義務로 해, 600時間의 敎育을 行했다. 이 中, 日本語敎育이 400時間을 차지했다.

1924年(大正 13年)에는 京城帝國大學이 開設되어 民立大學期成運動에 對抗했다. 大學校內에서는 日本語로 專門敎育을 實施하기 爲해, 日本人學生이 6割以上을 차지해 敎育內容은 法文學部와 醫學部가 設置되어 朝鮮史學・東洋史學・朝鮮語學・朝鮮文學等의 講座가 놓여져 있었다. 1940年(昭和 15年) 4月에는 「忠良有爲의 皇國民鍊成한다」라고 하는 目的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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