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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防委員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의最高軍事機關이자 國防管理機關이다. 1972年 10月에 正式으로 設置되었고, 初代委員長은 第3代國家主席 金日成이 兼任했다.

槪要 편집

國防委員會는 1972年 12月 27日에 採擇된 社會主義 憲法에 依해 設置되었다. 當初에 中央人民委員會 傘下 機關이었지만 1990年 5月, 最高人民會議決定을 通해 中央人民委員會로부터 分離되어 獨立機關이 되었다. 初代委員長은 金日成이고 初代第1副委員長은 吳振宇, 副委員長은 金英柱였다. 1992年 4月, 國家主席과國防委員長의 兼職規定이 削除되어 1993年 4月 9日 金正日이 第3代國防委員長으로 就任하였다.

1998年의 憲法改訂을 通해 國防委員會는, 人民武力部를 重心으로 하는 國防軍事界의 中央機關을 設置 廢止하거나 重要軍事幹部를 任命하고, 戰時狀態의 布告等을 實施할 수 있게 되었다. 國防委員長은 ‘國家의最高職責’으로 모두의 武力을 指揮 統率하고, 國防事業全般을指導한다고 憲法에 規定되어 있지만, 實質的으로는 ‘모든 勸力을 無制限하게 잡는다’라고 할 수도 있다.

2009年의 憲法改訂에서는 國防委員長의權限이 擴大되어 ‘國家의全般事業을指導한다’, ‘外國과의重要條約을批准 또는 廢棄한다’, ‘特赦權을行使한다’라는 規定等이 追加 되었다.

中央政府 傘下의 國防委員會가 軍을 一元的으로 掌握하고 指揮하는 것은 소비에트聯邦을 始作으로 하는 大部分의社會主義國家에서 行解지고 있는 日이다. 1990年에 獨立機關이 되었을 때부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獨自的인 構造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軍의命令系統에 管해, 蘇聯과 다른 시스템을 採用하고 있는 國家로는 過去의 中國, 유고슬라비아 等을 들 수 있다.

2010年 6月第1副委員長 趙明祿이心臟病으로 臥病하면서 副委員長役割의 遂行이 不可能하자 金正日委員長은 自身의 셋째 아들 金正恩을 第1副委員長에 任命했다.틀:출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國防委員長目錄 편집

國防委員會國防委員長 편집

代數 寫眞 이름 職責 任期始作 任期終了 備考
1•2 100px 金日成(김일성) 總理•國家主席•國防委員長 1972年 12月 27日 1993年 4月 9日
3•4•5 100px 金正日(김정일) 國防委員長 1993年 4月 9日 2011年 12月 17日 永遠한國防委員長推戴

國防委員會第1委員長 편집

代數 寫眞 이름 職責 任期始作 任期終了 備考
1 金正恩(김정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ㆍ朝鮮勞動黨第1秘書ㆍ國防委員會 第1委員長 2012年 4月 12日 現職

組織 편집

委員長을始作으로 하는 國防委員은 最高人民會議에서 選出하며 任期는 5年이고 再選制限은 없다. 2009年 4月9日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最高人民會議第12期 第1次會議에서 委員을 全員再選출하였으며 張成澤을委員으로 追加選出했다.

  • 委員長
    • 金正日 – 永遠한國防委員長으로推戴
  • 第1委員長
    • 金正恩: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ㆍ朝鮮勞動黨第1秘書

같이 보기 편집

註釋 편집

틀:註釋

分類:1972年設立 分類: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政治 分類: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軍事 分類:國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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