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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自由主義는, 「새로운 自由主義」를 主張하는 思想이나 諸政策이다. 하나는 19 世紀末의 英國에서 興한 뉴 리버럴리즘(英語: New Liberalism)으로, 當時의 個人主義的이고 自由放任主義的인 古典的自由主義에 對해서, 自由로운 個人의 實現을 爲해서는 國家에 依한 社會의 改良이 必要하다라고 하는 思想. 一般的으로는 1980年代부터 活潑하게 된 네오 리버럴리즘(英語: neoliberalism)으로, 케인즈主義나 Fordism에 依한 福祉國家(修正된 自由主義)의 限界를, 市場原理를 中心으로 하는 古典的自由主義로 解決하려고 하는 諸思想 諸政策(이데올로기, 統治 樣式, 政策). 當記事에서는 後者의 네오 리버럴리즘의 意味로 記述한다.

槪說Edit

新自由主義의 思想은, 個人의 自由와 尊嚴을 지키기 爲해서, 私的所有, 法의 支配, 自由市場, 自由貿易과 같은 經濟的自由가 必要하고, 이러한 自由롭게 維持된 社會는 보다 많은 個人을 幸福하게 한다고 主張해, 福祉政策은 全體主義에 連結된다고 하여 批判한다. 統治樣式은, 國家行政이 官僚에 依해서 計劃的으로 社會를 統治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原理나 民間企業의 經營方法을 行政에 導入하는 것으로 效率的으로 質 높은 公共 서비스의 提供을 目標로 하는, 뉴・퍼블릭・매니지먼트(NMP)라고 해지는 方法을 取해, 社會全體에 市場原理를 適用한다. 政策은, 主로 經濟에 關한 規制緩和, 商業・産業의 自由化, 國營企業의 民營化라고 하는 세 個의 原理가 包含되어 大企業이나 高額所得者의 減稅, 社會保障의 削減, 인플레션抑制를 目標로 하는 金利政策, 작은 政府, 勞動運動의 抑制, 經濟의 世界化라고 하는 政策이 짜 합쳐진다. 1960年代부터 70年代의 經濟停滯와 政府의 財政惡化는 이러한 政策이 解決한다고 여겨져 많은 나라에서 政策에 받아들여졌다. 新自由主義를 主張한 主된 學者・評論家에게는 밀튼・프리드맨, 죠지・스티그라, 게이리・벡카, 제임스・M・브캐난等이 있다. 또 新自由主義에 根據하는 諸政策을 實行한 主된 政治人에게는 로날드・레이건, 마가레트・대처, 中曽根康弘等이 있다.

歷史Edit

第二次世界大戰後부터 1970年代境까지, 先進諸國의 經濟政策은 Fordism이라고도 불리는 케인즈主義가 主流였다. 이것은, 政府가 完全雇用을 目標로 해 積極的으로 經濟에 介入해, 公共事業에 依한 景氣의 調整, 主要産業의 國家에 依한 統制等을 推進해, 國家가 經濟에 積極的으로 介入하고, 潤澤한 財政支出에 依해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産業이나 貿易을 振興하고 經濟成長을 圖謀했다. 各各의 製造業은, 效率的인 大量生産을 實施해, 勞動組合의 强한 運動으로, 高賃金이 支拂되었다. 勞動者對象에는 게다가 年金失業保險醫療保險等의 社會保障의 擴充, 個人의 社會權(實質的인 自由)等의 保障을 實施해서, 사람들을 資本主義 안에 主體的으로 統合해 資本主義經濟를 安定化시키는 社會統合을 圖謀할 수 있었다. 이것이, 大量生産과 大量消費의 一致에 依한 資本의 高蓄積을 낳아 恐慌을 回避시켜, 勞動者에게는 潤澤한 消費財에 둘러싸이고, 意識이 保守化하고, 革命이 回避되었다. 1973年의 石油危機를 契機로서 企業은 高費用에 휩쓸려 또 政府는 財政危機에 빠지고,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가 世界를 덮쳐, Fordism의 維持는 困難해졌다. 「큰 政府」, 「福祉國家」라고 불리는 體制는, 政策의 有效性에의 疑問을 불러, 머니탈리스트(monetarist)나 서플라이 사이다(供給重視의 經濟學)로부터 의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當時 , 英國은 「英國病」이라고 揶揄된 慢性的인 不況에 빠지고 財政赤字가 擴大해, 美國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가 進行해 失業率이 增大했다. 이러한 限界의 狀況을 낳은 責任이 國家에 依한 經濟에의 恣意的인 介入과 政府 部門의 肥大化에 있다고 하는 主張이다. 그리고, Fordism에 代身하는 資本主義의 調整 樣式으로서 新自由主義가 唱導되었다. 이미, 1970年代에, 칠레에서는 칠레・쿠데타에 依해서 政權을 잡은 아우구스트・피노체트 將軍이 밀튼・프리드맨의 影響下에 있는 시카고學派(經濟學)머니탈리스트(monetarist)를 登用하고, 只今까지의 輸入代替工業化政策으로부터 世界最初의 新自由主義的인 經濟政策으로 履行했지만, 主要先進國에서 登場한 것은 1980年代이며, 新自由主義 그 自體도 1980年代에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고도 된다(하이에크의 新自由主義論: 1986年). 그것이 基盤으로 하는 新古典派經濟學이, 英國・美國을 中心으로 發展해 왔는데로부터, 新自由主義는, 優先, 美國・英國에와 그 覇權下에 있는 나라들에 퍼졌다. 卽, 英國의 마가레트・대처政權에 依한 대처主義, 美國의 로날드・레이건政權에 依한 레이건노믹스로 불리는 經濟政策이다. 대처政權은, 電話・石炭・航空等의 各種國營企業의 民營化, 勞動法制에 이르기까지의 規制緩和, 社會保障制度의 再檢討해, 金融빅뱅等을 實施해, 勞動者를 擁護하는 많은 制度・思想을 一掃 했다. 레이건政權도 規制緩和나 大幅的인 減稅를 實施해, 民間經濟의 活性化를 圖謀했다. 또, 同時期, 日本에 있어도 中曽根康弘政權에 依해서 通信, 鐵道等 3公社 5現業의 民營化를 했다. 게다가 빌・클린턴政權의 經濟政策, 이른바 워싱턴・콘센사스에 依해, 新自由主義는 國際通貨基金(IMF)나 世界銀行을 通해서 온 世上에 넓힐 수 있었다. 그 政策 패키지를 各國에 받아 들이게 하는 것으로, 앵글로섹슨諸國의 資本은 보다 큰 資本 移動의 自由를 손에 넣었다. 1997年에 아시아通貨危機의 打擊을 받은 韓國에서는, 金大中盧武鉉兩政權에 依해서 推進된 新自由主義政策에 依해, 큰 財閥企業이나 銀行이 美國資本에 買收되었다. 이런 가운데, 中國과 같이, 蘇聯・東歐의 社會主義經濟崩壞直後에 있어진 急進的인 經濟改革의 甚한 失敗를 敎訓으로 해, 臺灣(中華民國)의 經濟政策이나 蘇聯革命後의 한 時期에 採用된 新經濟政策을 參考로 하고, 國家管理 아래에서, 마크로經濟가 많은 局面을 國家管理 아래에 두면서 市場經濟를 導入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中國에서는, 外換・金融政策으로 어려운 國家管理를 깔아, 國營企業의 比重이 如前히 높고, 土地가 國有로, 戶籍制度이기 때문에 國內勞動力移動은 完全하게 自由롭지 않고, 인터넷等에 依한 情報公開는 規制되어 以前부터의 社會主義가 公式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中國에서는, 2000年代부터 世界貿易機關(WTO) 加盟等 自由貿易을 推進해, 對美 輸出에 依해서 美國에 强하게 依存하게 됐다. 國營企業의 比重이 如前히 높지만, 그 「國營企業」의 大部分은 改革開放에 依해서 利權을 取得하기 쉬운 한 줌의 黨幹部 및 그 家族의 「家産」이 되고 있는 部分도 많다. 그렇다고는 해도, 政府를 一黨獨裁로 支配하는 共産黨幹部가 經營者인 것 自體가, 中國에 있어서의 企業과 國家와의 關係를 反映하고 있다. 또, 資源은 스포트로 市場으로부터 사면 좋다고 하는 戰略없는 市場原理主義的發想에 끊는 日本에 對해서, 中國은, 積極的으로 온 世上에서 資源 權益의 確保에 奔走하고 있다. 인터넷等에 依한 情報公開에 對해서는 强하게 規制・彈壓되어 以前부터의 社會主義가 公式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中國, 싱가폴, 越南, 으라지미르・푸친大統領時代의 러시아聯邦, 韓國等의 經濟體制는, 積極的인 資源 外交外로 大膽하게 採用한 國家資本主義 乃至 東西冷戰期의 韓國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開發獨裁國家 乃至는 開發主義國家로 여겨진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新技術導入等에 依한 生産의 高度化나 貿易市場의 擴大, 그리고 投機資金에 對한 規制等에 積極的으로 政府가 繼續 介入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成長이 着實하게 進行되어, 거기에 따르고 雇用이 擴大해 사람들의 消費도 豊富가 되고, 네오 리버럴리즘을 導入해, 政府가 經濟에의 介入으로부터 물러나, 金融危機에 恒常 시달리기에 이른 日本等의 諸國이 뒤떨어지기에 이르렀다. 또, 프랑스・獨逸等 大陸 유럽聯合(EU)諸國에서는 新自由主義政策이 採用되는 한편, EU域內의 結束을 圖謀하는 等 共同體的인 思想이 살아 나가고 있다. 特히,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으로 代表되는 世界化의 功績을 認定한 後, 아르테르몬디아리슴의 試圖가 풀뿌리 레벨로 進行되고 있다.

論議Edit

評價

「社會 따위는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로 말해, 또, 「市場의 代替物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o market)」로서 市場을 絶大視한 대처 아래, 自助의 精神이 되찾아졌다고 評價되고 있다.

批判

新自由主義는 冷戰에 勝利를 가져온 思想으로서 온 世上에 퍼져, 1992年境에 思想的으로 全盛期를 맞이했지만, 勞動者에 對한 「自己責任」이라고 할 責任轉嫁는, 格差社會를 擴大했다는 批判도 있어, 또, 칠레에 있어서의 시카고學派(經濟學)의 功績은 事實과 크게 다르다고 主張하고 있는 죠셉・E・스티그릿트는 新自由主義的인 政策으로 國民經濟가 恢復한 나라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IMF 管制下에서 新自由主義路線을 取한 金大中政權下에서 20萬名以上의 사람들이 失業해, 事實上 「刑死」(=失業에 依한 自殺)에 몰린 사람도 많다. 그 後를 받은 盧武鉉政權에서는 「左派新自由主義」의 이름 아래에 格差의 解消에 臨했지만, 根本的인 政策轉換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格差가 한層 더 퍼지는 結果가 되어, 經濟가 恢復해도 正規雇用이 增加하지 않고 非正規雇用이 增加하는 「兩極化」가 큰 社會問題가 되었다. 2008年에 發足한 李明博政權은, 法人稅減稅와 規制緩和를 中心으로 한 新自由主義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20 世紀末의 西歐에서는, 新自由主義의 擡頭를 받아 勞動黨(英國)토니・블레어가 主唱해 公正과 公共서비스의 復興을 呼訴하는 第3의 길로 代表되는 中道左派政黨을 包含한 政權이 擡頭했다. 유로 導入前夜인 1997年의 時點에서,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라고 하는 EU를 構成하는 主要3個國에 加勢해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스를 包含한 6個國이 與黨이 되고 있었다. 水岡不二雄에 依하면, 네오 리버럴리즘은, 狹義에는, 規制緩和・民營化・社會福祉 잘라버림等 現實의 政府가 잡는 諸政策을 말한다. 또, 廣義에는 新古典派經濟學을 基礎로 해, 市場機能을 비뚤어지게 한다고 여겨지는 政府에 依한 介入은 民間에서는 適切히 實施할 수 없는 것에 限定해야 한다고 하는 市場原理主義思想에 根據하고, 狹義의 네오 리버럴리즘의 政策을 推進하는 것으로써, 資本蓄積과 社會統合을 圖謀하는, 資本主義의 調整樣式의 하나이다. 資本主義經濟는, 恐慌과 革命을 封하지 않으면 持續性을 가질 수 없다. 新自由主義는, 이것을 實現하기 爲해서, 新古典派經濟學의 諸前提를 宗敎의 聖典과 같이 絶對化하고, 이 前提를, 經濟・社會의 모든 個人・集團에 依해서 實踐되어야 할 規範에까지 높여 自己責任이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no-envy」思想等을 中心으로 하는 市場原理主義의 經濟思想을 만들어 냈다. 이것에 根據해, 低福祉, 低負擔, 自己責任을 基本으로서 작은 政府를 推進하는, 네오 리버럴리즘의 諸政策이 遂行되었다. 具體的으로는, 製造業에 代身해 金融業이 經濟의 核心部門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 均衡財政, 福祉・公共서비스等의 縮小, 公營事業의 民營化, 經濟의 對外開放, 規制緩和에 依한 競爭促進, 勞動者保護廢止等이 推進되었다. 原子的經濟人에게 擬制된 諸個人이나 國家는, 끊임없는 競爭狀態에 있어 市場原理主義思想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진 편」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恐怖에 露出되었다. 高度의 金融技術에 依해서 組織된 金融業이 資本蓄積을 保障하는 한편으로, 自己責任의 原則의 아래 「진 편」이 된 사람들은, 政府나 資本主義體制를 批判하지 않게 誘導되고, 革命을 封할 수 있어 資本主義의 安定을 圖謀할 수 있었다. 이것이, 新自由主義이다고 批判하고 있다.

新自由主義의 패러독스Edit

新自由主義에서는, 例를 들어(1, 1)라고 하는 配分보다(2, 100)라고 하는 效率性은 높아지지만 公平이 떨어진 配分의 분을 옳다고 하는 것이 많이 貧富의 差異를 擴大시킬 수 있으므로, 1名 1票의 民主的인 普通選擧를 實施하면, 富裕層을 無爲에 優待하는 新自由主義政策을 推進하는 政府는 打倒해진다고 하는 見解도 있다. 이 「新自由主義의 패러독스」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것이, 1980年代後半부터 1990年代를 通하고, 累積債務問題나 하이퍼 인플레를 背景으로 新自由主義의 洗禮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이며, 아르헨티나키르치넬政權, 칠레의 바체레政權, 브라질르라政權, 우루과이바스케스政權, 페루갈시아政權等의 中道左派뿐만 아니라,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에서 反美左派政權이 誕生하고 있다. 또, 新自由主義는 性惡說的인 人間觀을 前提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人間觀을 通하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빈틈아라바 恒常 숨어 否定한 行爲를 하기 쉽고 있다고 본다. 僞裝이나 인사이더去來等이 數없이 일어나, 그때마다 監視를 爲한 組織이나 인프라가 必要하게 되고, 政府는 肥大化해 나간다. 게다가 金融業이 近年 더욱 더 不安定이 되고 있기 때문에, 政府가 金融機關에 對해 公的資金을 大大的으로 注入하는 것을 强要當해 高額의 財政負擔이 發生하고 있다. 이것에 依해, 新自由主義 아래에서, 오히려 「큰 政府」가 擡頭해, 國家財政의 危機・國債의 信任低下가 深刻한 問題가 되었다. 이것도, 「新自由主義의 패러독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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