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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保守主義(英語: Neoconservatism)은, 政治的立場의 一種. 1980年代以後의 도널드・윌슨・레이건, 마가레트・히르드・대처, 中曾根康弘(나카소네 야스히로)의 時代를 基礎로 하는 保守主義를 가리켜, 그 以前의 産業保護, 傳統主義를 重視하는 舊來型의 保守主義와 區別하기 爲해서 使用된다.

意味Edit

英語에 對해 벌써 레이건・대처 時代의 保守主義가 主流가 되어 있기 때문에, 新保守主義(NeoConservatism)가 保守主義, 舊保守主義(PaleoConservatism)가 傳統主義가 된다. 西歐에 있어서의 NeoCon(新保守主義)과는 外交에 對해 自由主義 覇權論을 主唱해 獨裁政權의 直接的인 武力介入에 依한 顚覆等을 擁護하는 急進的인 集團을 찌른다. 다만 英美의 保守主義는 經濟政策面에서는 放任主義를 標榜할 뿐으로 不倫, 同性愛, 中絶이나 宗敎(基督敎)等의 道德觀에서는 大緞한 傳統主義이며 이 面에서는 保守主義보다 한층 더 傳統主義이다.

特徵Edit

1980年代부터 美國이나 英國等에서, 1970年代社會民主主義나 自由主義에 代身해 誕生했다. 美國의 레이건, 英國의 대처, 日本의 中曾根康弘가 新保守主義의 代表的政權의 例로서 言及된다. 이 레이건이나 대처의 路線의 先驅者가 된 사람이, 1973年에 칠레・쿠데타를 일으킨 아우구스트・피노체트이며, 强硬한 머니탈리즘(monetarism) 政策을 基調로 했다. 다만 대처는 中道부터 리플레이션을, 피노체트도 政權末期에는 케인즈政策을 導入했다. 國內的으로는 公共事業이나 社會保障을 民間에게 開放 이바지할 수 있을 만큼 歲出削減하는 「작은 政府」의 立場을 取하는 政策論을 가리켜, 對外的으로는 主權侵害에 對해서는 武力衝突도 不辭한다고 하는 姿勢를 取한다. 國家에 依한 福祉公共서비스等의 縮小(작은 政府, 民營化)와 大幅的인 規制緩和, 市場原理主義의 重視를 特徵으로 하는 經濟思想은 네오 리버럴리즘(新自由主義)으로 불린다. 地方을 基盤으로 해 安定的인 經濟를 주는 從來의 「큰 政府」란 달라, 大都市의 市民을 基盤으로 해 擡頭했다. 經濟的으로는 政府에 依한 介入을 極力 排除해, 市場이나 企業의 活動에의 規制를 撤廢하는 傾向이 强하다. 大企業이나 富裕層에의 減稅에 依해 市場에 資金을 돌려, 民營化나 規制緩和에 依해, 從來 政府가 擔當하고 있던 機能을 市場에 맡기는 것을 目標로 한다. 供給 사이드의 强化를 重視해, 福祉나 公共事業에 依한 有效需要의 創出(總需要管理)을 否定하는 서플라이사이드(supply-side) 經濟學과의 親和性이 높다. 英國에서는 대처政權이 地方議會를 廢止하며 例의 같게, 中央集權的인 傾向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또, 美國에서는 家族性道德等을 强調하는 保守的인 價値觀倫理觀을 가져, 妊娠中絶, 痲藥問題, 同性愛者의 權利問題等을 둘러싼 政策에 反映되는 境遇가 있다.

美國新保守主義Edit

現在의 美國에서 네오 공으로 불리는 勢力은, 中曾根康弘나 마가레트・대처의 新保守主義와는 英語에 對하고는 意味가 다르다. 이것은 英語에 對하고는 中曾根康弘, 대처, 로날드・레이건의 政策은 단지 保守主義로 불려 認識되는, 社會・經濟兩面에서의 保守主義(宗敎重視의 傳統主義, 産業保護政策等)는 PaleoConservatism( 舊保守主義, 페이리오콘사바티즘, 페이 리오 공)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依한다. 猶太系나 天主敎 信者가 많은 것도 特徵이지만, 모든 것이 猶太系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現在의 美國에 있어서의 네오 공이라고 해지는 勢力은, 1930年代反스탈린主義 左翼으로서 活動한 後에 「뉴욕 知識人」이라고 불리는 그룹이다. 뉴욕 知識人의 相當數는, 美國의 公立大學校 안에서 가장 歷史가 있는 大學校의 하나인 뉴욕市立大學校 시티 컬리지(CCNY)를 根據地로서 活躍하고 있었지만, 美國의 消極的인 對外 政策에 失望한 集團이다. 美國의 傳統的인 保守主義는 對外政策은 먼로主義에 準據한 孤立外交를 重視해, 他國의 人權問題에는 關心을 나타내지 않는, 或은 自國의 利益을 爲해서는(中國等의) 獨裁國家와도 同盟을 맺는다라는 姿勢였지만, 네오 공의 境遇는 民主主義, 나아가서는 自由主義의 覇權을 主唱해 獨裁國家의 陷落을 外交政策의 目的으로 둔다고 하는 至極히 革新的인 思想 및 外交政策을 標榜한다. 中東에 對해서는, 唯一한 近代民主國家인 이스라엘을 基盤으로 周邊의 獨裁國家를 滅하는 것이 中東問題의 解決策이다고 主張한다. 그들은 1970年代에 연달아 民主黨(美國)을 떨어져 共和黨(美國)으로 向해, 第1期 레이건政權으로 擡頭해, 主로 外交나 軍事의 分野에서 强한 影響力을 가졌다. 레이건 大統領은 네오 공의 진・카크파트릭크를 外交顧問으로 指名해, 蘇聯을 「惡의 帝國」이라고 불러, 네오 공의 스승인 알버트・워르스텟타의 限定核戰爭을 採用해, 스타워즈計劃等 軍備增强을 推進했다. 그러나, 2期 째에 들어가고 나서 레이건政權은 柔軟姿勢로 轉換해, 카크파트릭크等 네오 공은 事實上 追放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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