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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基本法(日本)(平成18年 12月 22日 法律 第 120號)은, 敎育에 對한 原則을 定한 日本法律이다.

槪要편집

敎育基本法은, 그 이름대로, 日本의 敎育에 關한 根本的・基礎的인 法律이다. 敎育에 關한 多樣한 法令의 運用이나 解釋의 基準이 되는 性格을 가지는 것부터 「敎育憲法」 「敎育憲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6年(平成 18年) 12月 22日에 公布・施行된 現行의 敎育基本法은, 1947年 發布・施行의 敎育基本法(昭和 22年 法律 第 25號)(以後 舊法이라고 한다)의 全部를 改正한 것이다. 前文에서는, 「끊임 없는 努力에 依해서 쌓아 올려 온 民主的으로 文化的인 國家를 더욱 發展시키는 것과 同時에, 世界平和人類福祉의 向上에 貢獻할 것을 바란다」라고 한 다음, 이 理想을 實現하기 爲해서 敎育을 推進한다고 하고 있다. 原則은 18條 있다. 第1章으로부터 第4章까지 나눌 수 있고 있어 各各 「敎育의 目的 및 理念」 「敎育의 實施에 關한 基本」 「敎育行政」 「法令의 制定」에 對해 規定되고 있다.

舊法의 槪要편집

舊法은 1947年 3月 31日에 施行되었다. 1948年(昭和23年) 6月 19日의 「敎育勅語等排除에 關한 決議」와「敎育勅語等의 失效 確認에 關한 決議」보다 前에 舊法이 施行되고 있는 것부터 異論도 있지만, 急激한 敎育改革 아래에서 基本文書로 여겨진 적도 있어, 1890年(明治 23年) 10月 30日에 發布된 敎育勅語에 代身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많다. 舊法의 前文에서는, 約 1個月後에 施行되는 日本國憲法과의 關聯이 强하게 意識되고 있어 日本國憲法으로 나타난 理想의 實現이 基本的으로 敎育의 힘에 依한다고 記載되어 있다. 原則은 全部 11條로부터 된다. 現行法과 달리 章은 없다. 크지는, 實體를 定한 第1條로부터 第10條로 다른 法令과의 關係를 定한 第11條정원 차진다.

敎育基本法의 構成편집

前文

第1章 敎育基本法의 目的 및 理念

第1條 敎育의 目的

第2條 敎育의 目標

第3條 平生學習의 理念

第4條 敎育의 機會均等

第2章 敎育의 實施에 關한 基本

第5條 義務敎育

第6條 學校敎育

第7條 大學校

第8條 私立學校

第9條 敎員

第10條 家庭敎育

第11條 幼兒期의 敎育

第12條 社會敎育

第13條 學校, 家庭 및 地域住民等의 提携協力

第14條 政治敎育

第15條 宗敎敎育

第3章 敎育行政

第16條 敎育行政

第17條 敎育振興基本計劃

第4章 法令의 制定

第18條 附則

舊法의 構成편집

前文

第1條 敎育의 目的

第2條 敎育의 方針

第3條 敎育의 機會均等

第4條 義務敎育

第5條 男女共學

第6條 學校敎育

第7條 社會敎育

第8條 政治敎育

第9條 宗敎敎育

第10條 敎育行政

第11條 補則

附則

前文

우리 日本國民은, 끊임 없는 努力에 依해서 쌓아 올려 온 民主的으로 文化的인 國家를 더욱 發展시키는 것과 同時에,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福祉의 向上에 貢獻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理想을 實現하기 爲해, 個人의 尊嚴을 尊重해 眞理와 正義를 希求해, 公共의 精神을 尊敬해, 豊富한 人間性과 創造性을 갖춘 人間의 育成을 期하는 것과 同時에, 傳統을 繼承해, 새로운 文化의 創造를 目標로 하는 敎育을 推進한다. 여기에, 우리는, 日本國憲法의 精神에 따라, 우리 나라의 未來를 開拓하는 敎育의 基本을 確立해, 그 振興을 圖謀하기 爲해, 이 法律을 制定한다.

敎育의 目的(1條)

敎育은, 人格의 完成을 目標로 해, 平和롭고 民主的인 國家 및 社會의 形成者로서 必要한 資質을 갖춘 心身 모두 健康한 國民의 育成을 期해 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敎育의 目標(2條)

敎育은, 그 目的을 實現하기 爲해, 學問의 自由를 尊重하면서, 다음으로 내거는 目標를 達成할 것 듯이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幅넓은 知識과 敎養을 몸에 걸치고 眞理를 要求하는 態度를 길러, 豊富한 情操와 道德心을 기르는 것과 同時에, 健康한 身體를 기르는 것. 個人價値를 尊重하고, 그 能力을 늘려, 創造性을 길러, 自主 및 自律의 精神을 기르는 것과 同時에, 職業 및 生活과의 關聯을 重視해, 勤勞를 重要視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 正義와 責任, 男女의 平等, 自他의 敬愛와 協力을 重要視하는 것과 同時에, 公共의 精神에 根據해, 主體的으로 社會의 形成에 參加해, 그 發展에 寄與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 生命을 尊敬해, 自然을 所重히 해, 環境의 保全에 寄與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 傳統文化를 尊重해, 그것들을 養成해 온 우리 나라와 鄕土를 사랑하는 것과 同時에, 他國을 尊重해, 國際社會의 平和와 發展에 기여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

平生學習의 理念(3條)

現行法의 아래에서 새롭게 規定되었다. 國民 한사람 한사람이, 自己의 人格을 닦아, 豊富한 人生을 보낼 수 있도록, 그 生涯에 걸쳐서, 모든 機會에, 모든 場所에 있어 學習할 수 있어 그 成果를 適切히 살릴 수 있는 社會의 實現을 圖謀할 수 지 않으면 안 된다.

敎育의 機會均等(4條)

現行法의 아래에서, 障碍人에 對한 敎育의 機會均等에 對해 새롭게 規定되었다. 모두 國民은, 同一하고, 그 能力에 應한 敎育을 받을 機會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되어, 人種, 信條, 性別, 社會的身分, 經濟的地位 또는 門閥에 依해서, 敎育上 差別되지 않는다. 나라 및 地方公共團體는, 障碍가 있는 사람이, 그 障碍狀態에 따라 充分한 敎育을 받게 되도록, 敎育上 必要한 支援을 講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라 및 地方公共團體는, 能力이 있는 것에도 不拘하고, 經濟的理由에 依해서 修學이 困難한 사람에 對해서, 奬學의 措置를 講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敎育의 實施에 關한 基本(2章)

義務敎育(5條)

憲法 26條 2項을 받아 義務敎育에 關한 規定을 두고 있다. 義務敎育의 目的으로 對해서, 各個人이 가지는 能力을 늘리면서 社會에 있고 自立的으로 사는 基礎를 길러, 또, 國家 및 社會의 形成者로서 必要하게 되는 基本的인 資質을 기르는 것을 目的으로 해 行해지는 것과 한다고 하고 있다 . 學校敎育(6條)

大學校(7條)

現行法으로 新設

私立學校(8條)

現行法으로 新設

敎員(9條)

家庭敎育(10條)

現行法으로 新設. 1項으로, 父母 그 外의 保護者는, 아이의 敎育에 對해 第一義的 責任을 가지는 것이며, 生活을 爲해서 必要한 習慣을 몸에 걸치게 하는 것과 同時에, 自立心을 育成해, 心身의 調和를 取할 수 있던 發達을 圖謀하도록 努力하는 것으로 한다고 規定해, 2項으로 나라 및 地方公共團體의 責務를 定하고 있다.

幼兒敎育(11條)

現行法으로 新設

社會敎育(12條)

學校, 家庭 및 地域住民等의 相互의 提携協力(13條)

現行法으로 新設.

政治敎育(14條)

1項으로, 良識있는 公民으로서 必要한 政治的敎養은, 敎育上 尊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規定해, 2項으로 法律에서 規定하는 學校가 特定의 政黨을 支持하기 爲한 敎育을 實施해서는 안 되면 學校의 政治的中立性을 定한다.

宗敎敎育(15條)

1項으로, 宗敎에 關한 寬容의 態度, 宗敎에 關한 一般的인 敎養 및 宗敎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地位는, 敎育上 尊重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規定해, 2項으로 國公立學校에서 特定의 宗敎를 爲한 宗敎敎育을 實施해서는 안 되면 國公立學校의 宗敎的中立性을 規定한다.

敎育行政(3章)

敎育行政(16條)

1項으로, 敎育은, 不當한 支配에 服從하는 일 없이, 이 法律 및 다른 法律이 定하는데보다 行해져야 할 것이며, 敎育行政은, 나라와 地方公共團體와의 適切한 役割 分擔 및 相互의 協力 아래, 公正하고 適正하게 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規定해, 2項이하로 나라와 地方公共團體의 責務에 對해 定한다.

敎育振興基本計劃(17條)

政府는, 敎育의 振興에 關한 施策의 綜合的인 同時에 計劃的인 推進을 圖謀하기 爲해, 敎育의 振興에 關한 施策에 對한 基本的인 方針 및 基本的施策 그 外 必要한 事項에 對해서, 基本的인 計劃을 定하는 것으로 해, 2項으로 地方公共團體도 敎育에 關한 基本的計劃을 定하도록 努力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法令의 制定(4章)

이 法律에 規定하는 諸條項을 實施하기 爲해, 必要한 法令이 制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14條).

現行法과 舊法의 差異편집

現行法에서는, 道德敎育에 對해서, 前文에 「公共의 精神」을 尊敬하는 것을 내걸 수 있어 第2條에 對해 「敎育의 目標」로서 「豊富한 情操道德心을 기른다」일 等, 育成되어야 할 國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舊法에 對하고는 道德敎育에 關한 規定은 없고, 道德敎育에 對해서는 文部科學省의 告示인 學習指導要領에 提示되고 있었다. 現行法에서는, 愛國心에 對해서, 敎育의 目標의 하나로서 「傳統文化를 尊重해, 그것들을 養成해 온 우리 나라와 鄕土를 사랑하는 것과 同時에, 他國을 尊重해, 國際社會의 平和와 發展에 寄與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이 들 수 있는 形態로 接할 수 있고 있다. 덧붙여 舊法에 對해 「愛國心敎育」에 關해서는 接할 수 있지 않았었다. 現行法에서는 普通敎育의 年限은 具體的으로 記載되지 않고, 「別로 法律에서 規定하는데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 덧붙여 舊法의 第4條에서는 「9年의 普通 敎育을 받게 할 義務」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現行法 第9條에서는, 敎員에 對해 「養成과 硏修의 充實을 圖謀할 수 지 않으면 안 된다」것이 規定되고 있다. 덧붙여 舊法에 對하고는 敎員의 養成이나 硏修에 關해서는 接할 수 있지 않았었다. 現行法에서는, 敎育이 法律에 根據해 行해져야 하는 것과 明示되고 있다. 덧붙여 舊法에 對해 「國民全體에 對해 直接 責任을 져 行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現行法에서는, 平生學習의 理念, 大學校, 私立學校, 家庭敎育, 幼兒期의 敎育, 學校, 家庭 및 地域住民等의 相互의 聯帶協力, 敎育振興計劃이 追加되었지만, 舊法에 있던 男女共學에 對한 記述은 削除되었다.

舊法의 各規定편집

舊法의 各規定을 解說한다. 敎育의 目的・方針(前文, 第1條, 第2條) 前文, 第1條, 第2條에는, 敎育 그 自體에 對해 다룰 수 있고 있다. 前文에서는, 日本國 憲法의 精神에 準據해 敎育基本法이 制定된 것, 第1條에서는 敎育의 目的은 人格의 完成을 目標로 하는 것, 第2條에서는 모든 機會 모든 場所에서 敎育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敎育勅語가 代身하는 機能이 있다고 여겨진 것은 主로 이 部分이다.

敎育의 機會均等( 第3條)편집

日本國憲法 第 14條의 平等規定을 받고, 敎育上의 差別을 禁止해, 또 奬學金制度의 根據가 되는 規定을 定하고 있다.

義務敎育( 第4條)

日本國憲法 第 26條의 실눈을 定하는 形態로, 義務敎育의 年數를 9年으로 規定해, 義務 敎育의 無償의 具體化로서 國立과 公立의 義務敎育制學校에서는 授業料를 徵收하지 않는 것을 定하고 있다. 第二次世界大戰前은, 義務敎育年限이 6年부터 8年에 늘리는 趣旨의 法令이 制定되었지만 施行이 延期되어 實質的으로는 敎育基本法의 이 規定에 依해서, 期間이 延長되게 되었다.

男女共學( 第5條)

學校에 있어서의 男女共學에 對해 規定해, 이것에 依해, 男女別學이 많은 學校가 共學으로 移行했다. 當初는, 女子敎育의 振興이라고 하는 規定을 構想하고 있었지만, 聯合國軍最高司令官總司令部(GHQ)의 指導에 依해, 男女共學規定이 되었다.

學校敎育( 第6條) 學校가 公의 性質을 가지는 것을 規定해, 學校의 設置者를 나라, 地方公共團體, 法律에서 規定하는 法人으로 限定했다. 또 敎員에 對해서도 「全體의 奉仕者」라고 規定해, 그 身分의 適正化를 재촉하고 있다. 이 規定을 받고, 學校敎育法(日本)이 制定되었다.

社會敎育( 第7條)

社會敎育의 推進을 規定해, 例示로서 圖書館, 博物館, 公民館等의 設置를 주고 있다. 이 規定을 받고, 社會敎育法(日本)이 制定되었다.

政治敎育( 第8條)

良識인 公民으로서 必要한 政治的敎養의 尊重을 定하는 것과 同時에, 學校에 있어서의 政治活動을 모두 禁止하고 있다.

宗敎敎育( 第9條)

宗敎에 對해서의 寬容과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地位의 尊重을 規定해, 나라와 地方公共團體가 設置하는 學校에 있어 特定의 宗敎가 利益을 얻는 敎育을 認定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國立・公立의 敎育機關에서 宗敎敎育이 禁止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敎育行政( 第10條)

敎育이 不當한 支配에 服從하는 일 없이 國民全體에 直接 責任을 져 行해지는 것을 規定해, 敎育行政의 目標는, 敎育에 必要한 諸條件의 整備確立으로 되어 있다. 덧붙여 어떠한 일이 「不當한 支配」에 該當하는지에 對해서는, 解釋이 나뉘어 자주 論議가 되었다. 덧붙여 여기서 말해지는 敎育의 直接責任制는, 公選制敎育委員會制度(日本)를 想定한 것이다고 해 任命制敎育委員會制度(日本)가 導入된 다음에는, 敎育行政制度의 再構築과 함께 條文의 再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或은 直接責任制의 解釋의 變更이 必要하다고 하는 指摘도 있었다. 한편, 이것에 對해, 敎育委員會(日本)의 活性化 때문에, 敎育委員의 公選制의 復活이나 公募制의 導入을 主張하는 생각도 있었다.

補則( 第11條)

敎育基本法을 實施하기 때문에 適切한 法令이 實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을 根據로, 後에 制定된 敎育關係法令은, 敎育基本法에 비추어 解釋되기도 한다.

沿革편집

舊法制定의 經緯

聯合國軍의 占領統治 아래, 日本國憲法制定後의 議會인 第92回 帝國議會(日本)에 依해서, 學校敎育法等과 함께 制定되었다. 最初, 憲法改正論議 속에서, 憲法으로 敎育規定을 包含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意見이 나왔지만, 當時 文部大臣인 田中小太郎(다나카 고타로우)에 依해 憲法과는 別途로 法律로 定하는 것이 提案되었다. 그 後 日本國內閣總理大臣의 管轄하에 敎育刷新 委員會가 그 舊法의 內容이 審議되어 帝國議會에서 原案 대로 可決되었다.

政府 與黨 및 中央敎育審議會에 있어서의 改正論議

自由民主黨(日本)은 1997年, 黨敎育改革推進會議에 對해 敎育基本法再檢討를 包含한 提言을 整理했지만, 敎育의 根幹과 關係되는 問題라고 判斷해, 具體的인 改正論議는 再考했다.

1999年에 敎育改革實施本部(本部長=森山真弓(모리야마 마유미))가 河村建夫(카와무라 타케오) 衆議院(日本)議員을 톱으로 하는 팀을 始動시켜, 改正論議를 本格化시켰다. 小渕惠三(오부치 케이조우)-森善朗(모리 요시로우) 內閣總理大臣(當時)의 諮問機關인 敎育改革國民會議(日本)의 論議를 根據로 하고, 2001年 11月, 遠山敦子(토야마 아쓰코)文部科學大臣은 敎育基本法改正을 中央敎育審議會(日本)에 諮問했다. 2003年 3月 20日, 中央敎育審議會가 敎育基本法의 改正을 遠山敦子 文部科學相(當時)에 答申했다. 答申에 依하면, 敎育의 現狀과 課題와 21 世紀의 敎育의 目標를 根據로 하고, 舊法을 貫徹하는 理念은 앞으로도 所重히 해 나가는 것으로 함께, 21 世紀를 開拓하는 마음 豊富하고 씩씩한 日本人의 育成을 目標로 하는 觀點으로부터 오늘 至極히 重要라고 생각할 수 있는 以下와 같은 敎育의 理念이나 原則을 明確하게 하기 爲해서 改正이 必要하다라고 했다.

信賴받는 學校敎育의 確立

」의 世紀를 리드하는 大學校改革의 推進

家庭의 敎育力의 恢復, 學校・家庭・地域社會의 提携・協力의 推進

「公共」에 主體的으로 參加하는 意識이나 態度의 涵養

日本의 傳統文化의 尊重, 鄕土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의 意識의 涵養

平生學習社會의 實現

敎育振興基本計劃(日本)의 策定

2006年 4月, 自民黨・公明黨 兩黨의 敎育基本法改正에 關한 與黨檢討會는, 愛國心의 直接的인 表現을 避해 「傳統과 文化를 尊重해, 그것들을 養成해 온 우리 나라와 鄕土를 사랑하는 것과 同時에, 他國을 尊重해, 國際社會의 平和와 發展에 寄與하는 態度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合意했다. 政府는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敎育基本法의 改正案이 國會에 提出되는 것은, 舊法施行後 첫 것이었다. 덧붙여 國會答辯으로 安倍晋三(아베 신조우) 首相은, 愛國心에 關한 評價에 對해서, 「마음은 評價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日本의 傳統과 文化를 배우는 姿勢나 態度는 評價의 對象으로 한다」라고의 認識을 나타내고 있다. 舊法의 改正案에 反對하는 사람들에게서는, 首相의 發言에 對해 「一方的인 價値觀이 꽉 눌러는 異常하다」 「愛國心의 强制로 連結되어, 內心의 自由를 侵害한다」라고 하는 意見이 있었다. 2006年 11月 16日, 衆議院本會議에 對하고, 政府提出의 改正案에 對해서, 野黨缺席인 채 與黨單獨으로 採決을 해 可決됐다.

民主黨提出의 「日本敎育基本法」案

民主黨提出의 「日本敎育基本法」案에서는, 舊法을 廢止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愛國心敎育에 對해서는 前文에 「日本을 사랑하는 마음을 涵養해」라고 表現해, 敎育委員會制度는 廢止한 다음 敎育온브즈파손制度의 設置를 提言했다. 愛國心의 明記를 要求해 온 사람들은, 보다 分明히 愛國心에 對해 法案에 記載하고 있다고 하여 民主黨案을 評價하는 意見도 있었다. 게다가 「배울 權利의 保障」이나 高等敎育의 漸進的無償化의 推進, 敎育豫算의 確保等을 包含시키고 있는 點이 政府 與黨案과 다르다고 여겨진다. 2006年 11月 17日, 民主黨은, 參議員(日本)에 있어 同法案外, 「地方敎育行政의 適正한 運營의 確保에 關한 法律(案)」과「學校敎育의 環境의 整備에 依한 敎育의 振興에 關한 法律(案)」의 關聯 2 法案을 提出했다.

現行法制定의 經緯

政府는, 2006年 4月 28日, 改正案을 閣議決定(日本)해, 第164回 通常國會(日本)(2006年 1月- 2006年 6月)에 提出했다. 이것을 받아 文部科學省은, 2006年 5月 2日, 「敎育基本法改正推進本部」(本部長・小坂賢次(코사카 켄지) 文科相)을 設置한다고 發表해, 첫 會談을 8日에 開催했다. 同本部에는, 프로젝트 팀도 設置해, 國會審議에 關한 調停外, 國民에 對한 改正案의 說明, 敎育振興基本計劃의 策定 等에 關한 對處를 進行시키고 있었다. 한편, 民主黨은, 舊法의 廢止에 依해서 새롭게 「日本敎育基本法」을 制定하는 것을 目標로 해, 2006年 5月 23日에 法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現行法은, 2006年 12月 15日 午後에는 參議員의 本會議에서 成立했다. 이것에 依해, 舊法은 施行以來 59年의 첫 改正으로 全部改正되게 되었다. 採決에서는, 自民黨, 公明黨이 贊成해, 民主黨(日本), 日本共産黨, 社會民主黨(日本), 國民新黨等이 反對했다.

現行法施行後의 狀況편집

現行法成立에 反對한 立場의 사람들은, 現行法을 「改惡敎育基本法」이라고 呼稱하는 境遇가 있다. 敎育의 正常化를 向한 한 걸음으로서 敎育基本法改正을 評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憲法改正에의 布石으로서 行해졌다고 해서 改正을 問題視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後, 第166回 通常國會에 對해서는, 改正된 敎育基本法의 理念에 따라서 義務敎育의 目標等을 定하는 學校敎育法等의 改正案이나 敎員免許更新制度(日本)를 定하는 敎員免許法(日本)改正案 및 나라의 敎育委員會에 對한 是正命令等의 規定을 마련한 地方敎育行政組織法(日本)改正案의 3 法案이 提出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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