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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習指導要領(日本)이라는 日本文部科學省이 告示하는 敎育課程의 基準이다.

學習指導要領의 槪要Edit

學習指導要領은, 初等學校, 中學校, 中等敎育學校, 高等學校, 特別支援學校의 各學校가 各敎科로 가르치는 內容을, 學校敎育法施行規則의 規定을 根據로 定한 것. 國立學校, 公立學校, 私立學校를 不問하고 適用되지만, 實際의 狀況에서는 公立學校에 對한 影響力이 强한 한편, 私立學校에 對한 影響力은 그만큼 强하지 않다. 덧붙여 幼稚園에서는 學習指導要領에 相當하는 것으로서 幼稚園敎育要領이 있다. 덧붙여 文部科學省은 學習指導要領의 것보다 詳細한 事項을 記載한 「學習指導要領解說」을 發行하고 있어, 學習指導要領과는 달라 法的拘束力은 없다고 여겨져 敎科用圖書檢定規則等에는 學習指導要領解說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規定은 없다. 다만, 一部 科目으로 學習指導要領解說로 提示된 公式만이 敎科書에 實際로 記述되고 있는(提示된 公式以外의 公式의 記述은 이루어, 學習指導要領解說에는 없는 公式을 揭載해도 檢定을 通過할 可能性이 낮다) 等, 敎科書檢定時에는 强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어 事實上 拘束力이 있다.

學習指導要領의 內容Edit

學習指導要領의 內容은 校種에 依해서 若干의 變化는 있지만 基本的으로 以下의 4領域이 된다. 總則

敎科

道德

特別活動

다만, 高等學校에 對하고는 道德을 取扱하지 않는다. 特別支援學校에 있어서는, 上記 外에, 自立活動이 包含된다. 또, 2002年(平成 14年)에 初等學校中學年부터 高等學校에 創設된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은 總則 속에서 規定되고 있다. 2011年(平成23年)에 施行되는 學習指導要領에서는,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은 總則 속이 아니고, 獨立한 章으로 規定되고 있다. 또, 初等學校高學年에게 外國語活動이 새롭게 規定되었다. 學習指導要領의 內容은, 學校를 둘러싼 多樣한 事件, 受驗戰爭의 激化, 不登校, 校內暴力, 學力低下問題等이나, 特히 歷史等에서는 近隣의 나라들과 日本의 사이의 過去의 關係나 그 理解의 方法等에서 變化해 오고 있다.

學習指導要領의 法的位置Edit

各敎科의 單元의 構成이나 그 詳細가 指示받고 있지만, 法令은 아니다. 그러나, 學校 敎育法施行規則에 根據해 定해져 있기 때문에, 그 效力에 對해서는 論議가 있지만, 전학교 고교 事件의 日本最高裁判所에 있어서의 判例에 依하면, 一部 法的拘束力으로 하려면 不適切한 表現이 있지만, 全體的으로는 法的拘束力을 가진다고 判斷되고 있다. 다만, 전습관 高等學校는 公立高等學校이며, 本判例가 學習指導要領이 私立學校까지도 拘束하는 趣旨일지 어떨지는 微妙하다.

移行措置Edit

移行措置란, 學習指導要領의 實施하는 몇 年前부터, 舊課程의 內容의 一部(上學年에 移行되는 內容等)를 削除하거나 新課程의 內容의 一部(上學年으로부터 移行되는 內容等)를 追加하거나 하는 것이다. 文部科學省은, 移行하기 爲한 必要한 措置라고 하는 자리 짓음으로 實施하고 있다.

學年進行Edit

學年進行과는 高等學校에 있어서의 學習指導要領의 實施方法이다. 第1學年으로 새로운 學習指導要領이 實施되어도 第2・3學年은 前의 學習指導要領인 채라고 하는 것이다. 高等學校는 義務敎育이 아니기 때문에, 學習內容의 變更이 學生의 學習할 權利의 侵害로 連結되는 境遇도 있기 때문이다.

1947年(昭和 22年)

第二次世界大戰後 當分間 行해지고 있던 學習指導要領. 안내라고 하는 立場이며, 各 學校에서의 裁量權이 컸다. 1953年(昭和28年)까지는 學習指導要領(試案)이라고 하는 名稱이었다. 初等學校에 對하고, 戰爭前부터의 修身, 地理, 歷史가 廢止되어 社會科가 新設되어 家庭科가 男女共修가 되었다. 自由硏究가 新設되었다.

1951年(昭和26年)

1951年부터 實施된 學習指導要領.

初等學校의 總授業時數는 5780 팽이. 中學校의 總授業時數는 3045 팽이. 自由硏究는 廢止되어 敎科以外의 活動(初等學校), 特別敎育活動(中學校)과 고쳐졌다. 中學校의 習字는 國語科에, 國史는 社會科에 統合되었다. 體育科는 保健體育科로 고칠 수 있었다. 職業科는 職業・家庭科로 고칠 수 있었다.

1961年(昭和 36年)

系統性을 重視한 커리큘럼. 道德의 時間의 新設, 科學技術敎育의 向上等에서 敎育課程의 基準으로서의 性格의 明確化를 實現. 公立學校에 對해서 强制力이 있는 學習指導要領이 施行되었다. 初中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58年(昭和33年)에 告示되어 初等學校는 1961年(昭和36年)度로부터, 中學校는 1962年(昭和37年)度로부터 實施되었지만, 道德만 1958年 10月부터 實施되고 있다. 또 약업은 1962年(昭和 37年)에 追加되었다. 高等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60年(昭和 35年)에 告示되어 1963年(昭和 38年)度의 第1學年으로부터 學年進行으로 實施되었다.

1971年(쇼와 46年)

現代化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濃密한 學習指導要領. 時代의 進展에 對應한 敎育內容의 導入으로 敎育內容의 現代化를 實現. 蘇聯이 1957年(쇼와 32年)에 人工衛星 스프트니크 1號 홈런을 날린 것은 , 美國의 各界에 「스프트니크・쇼크」라고 불리는 衝擊이 달렸다. 美國政府는, 蘇聯에 對抗하기 爲해서 優先은 學校敎育을 充實해, 科學技術을 發展시키려고 했다. 이것에 隨伴하고, 「敎育內容의 現代化運動」이라고 불리는, 初中學校로부터 꽤 高度의 敎育을 行하려고 하는 運動이 일어났다. 이 運動이 日本에도 波及해, 濃密한 커리큘럼이 짜여졌지만, 授業이 너무 빠르기 爲해 「新幹線授業」等이라고 批判되었다. 當時는 公立學校도 私立學校도 別로 差異가 없는 學習內容이었다. 結局, 敎科書를 消化하지 못하고, 敎科書의 內容을 一部 날리는 等 하지 않는 單元을 남긴 채로 進級・卒業을 시키는 境遇도 있었다.

1980年(昭和55年) –

餘裕커리큘럼이라고 하는, 敎科의 學習內容이 조금 削減된 學習 指導要領. 各敎科等의 目標・內容을 짜, 餘裕 있는 充實한 學校生活을 實現. 現代化 커리큘럼은 過密이며, 現場의 準備不足이나 敎師의 逆不足도 있고, 大量이 붙어 갈 수 없는 學生을 낳아 버려, 이것에 對한 反省으로부터 授業內容을 削減한 것. 1976年(昭和51年)에 學習內容을 削減하는 提言이 中央敎育審議會(日本)로 이루어졌다. 私立學校는 別로 削減을 行하지 않았기 때문에, 公立學校와의 差가 나기 始作했다. 學習內容이 모두 削減된 것이 아니고, 漢字數等은 오히려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意圖했을 程度 餘裕를 낳지 않았다고 하는 批判도 있다. 學校群制度等도 影響을 주어, 公立學校의 進學實績의 低下가 밝혀졌던 時期이기도 하다. 初中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77年(昭和 52年)에 告示되어 初等學校는 1980年(昭和55年)度로부터, 中學校는 1981年(昭和 56年)度로부터 實施되었다. 高等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78年(昭和 53年)에 告示되어 1982年(昭和 57年)度의 第1學年으로부터 學年進行으로 實施되었다.

1992年(平成 4年) -

新學力觀의 登場. 個性을 살리는 敎育을 目標로 해 改訂된, 敎科의 學習內容을 한층 더 削減한 學習指導要領. 生活科의 新設, 道德敎育의 忠實等에서 社會의 變化에 스스로 對應할 수 있는 마음 豊富한 人間의 育成을 실현. 學習指導要領은 1989年(平成元年)에 告示되어 初等學校는 1992年(平成 4年)度, 中學校는 1993年(平成 5年)度로부터 實施되었다. 高等學校는 1994年(平成 6年)度의 第1學年으로부터 學年進行으로 實施되었다. 2002年(平成 14年) 戰後 7番째의 改訂의 學習指導要領. 敎育內容의 嚴選,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의 新設에 依해, 基礎・基本을 確實히 몸에 걸치게 해 스스로 배워 스스로 생각하는 힘等의 「사는 힘」의 育成을 實現. 初中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98年(平成 10年)에 告示되어 2002年(平成14年)度로부터 實施되었다. 高等學校의 學習指導要領은 1999年(平成 11年)에 告示되어 2003年(平成 15年)度의 第1學年으로부터 學年進行으로 實施되었다. 內容의 一部에 對해서는 2000年(平成 12年)度로부터 先行實施되었다. 初等學校 6年間의 總授業時數는 5367 팽이로, 國語算數理科社會・生活의 合計 授業時數는 3148 팽이. 中學校 3年間의 總授業時數는 2940 팽이. 學校完全週 5日制가 實施되었다. 中學校에서는 英語가 必修가 되었다(實質的으로는 大部分의 學校에서 以前도 事實上 必修取扱이었다). 또, 初等學校中學年부터 高等學校에 對해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日本)이, 高等學校에 對해 情報科가 創設되었다. 그 한편, 敎科의 學習內容이 큰 幅으로 削減되어 게다가 中學校・高等學校에 對하고는 클럽 活動에 關한 規定이 削除되었다. 只今까지도, 學習指導要領의 改訂으로 이미 敎育의 餘裕路線이 段階的으로 强化되고 있었지만, 이 2002年度부터 實施된 學習指導要領은 學習內容의 大幅的인 削減, 完全 學校週 5日制의 實施,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의 新設等, 只今까지의 것에 比해 큰 幅으로 改定된 것이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는 2002年度가 이른바 「餘裕敎育」의 始作으로 되어 있다. 2003年 12月에 一部改訂을 해 「過不足 없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 規定의 文言이 消滅했다.

2011年(平成 23年) –

戰後 8番째의 改訂의 學習指導要領. 餘裕에서도 채우기 包含도 아니고, 知識, 道德, 體力의 밸런스 取할 수 있던 힘인 사는 힘의 育成을 實現. 脫餘裕敎育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文部科學大臣・中山成彬(나카야마 나리아키)는 2005年(平成 17年), 中央敎育 審議會에 學力低下騷動이 있던 前 指導要領의 全面的인 再檢討를 要請했다. 이것을 接受 中央敎育審議會는 2007年, 「審議의 整理」에서, 成果는 있었지만 課題가 남는다고 發表했다. 그것을 받아 文部科學省은, 새로운 指導要領을 「餘裕」인가 「담아」인가는 아니고 「사는 힘」을 養成하는 敎育으로 해, 基礎的인 知識이나 技能의 習得과 思考力, 判斷力, 表現力의 育成을 强調하고 있다. 2008年에 初等學校 學習指導要領・中學校學習指導要領이 公示되어, 初等學校에서는 2011年(平成 23年)度, 中學校에서는 2012年(平成 24年)度로부터 完全實施된다. 2009年에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特別支援學校學習指導要領이 公示되어 高等學校에서는 2013年(平成 25年)度의 第1 學年으로부터 學年進行으로 實施된다. 內容의 一部에 對해서는 2009年度(初中學校), 2012年(平成 24年)度(高等學校의 第1 學年)로부터 先行實施된다. 昭和 50年代의 改訂以來, 繼續 줄어 들어 온 授業時間은 大略 30年만에 增加. 初等學校의 授業時數는 6年間에 現行보다 278 팽이 增加해 5645 팽이, 中學校는 3年間에 105 팽이 增加해 3045 팽이가 된다. 前指導要領으로부터 開始된 綜合的인 學習의 時間의 總授業時間은 큰 幅으로 削減되어 主要5 敎科(國語, 算數・數學, 理科, 社會, 英語) 및 保健體育의 總授業時間이 增加했다. 初等學校 5, 6 學年에 「外國語活動」의 時間을 創設. 高等學校에서는 「英語 I・II」, 「어랄 커뮤니케이션 I・II」, 「리딩」, 「라이팅」을 「커뮤니케이션 英語 I・II・III」等과 改名해, 英語로 授業을 實施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算數・數學이나 理科等에서, 前回 削減된 內容의 復活. 傳統이나 文化(古文, 文化遺産, 武道等)에 關한 敎育을 充實.

學習指導要領을 둘러싼 論議Edit

2002年의 改訂(이른바 新學習指導要領問題)

精神科醫師 和田秀樹(와다 히데키), 大學校敎授의 西村和雄(니시무라 카즈오), 評論家 茂木弘道(모기 히로미치)等이 反對의 立場을, 元文部官僚 寺脇學(테라와키 마나부)等이 贊成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또, 大學校敎授의 市川伸一(이치카와 신이치)나 佐藤學(사토우 마나부)等과 같이, 學力低下야말로 걱정하고 있지만 餘裕 敎育 그 自體에는 反對하지 않은 學者도 있다. 作家의 三浦朱門(미우라 슈몬)은, 「할 수 있는 사람은으로 세균마까지 相當히. 非才는 誠實하고 正直한 精神만 길러 둘 것. 100名에게 2名이나 3名은 있어야할 엘리트만 늘리면 좋다」라고 발언해, 아내의 園綾子(소노 아야코)의 「2次 方程式等은 社會에 나와 어떤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追放해야 한다」라고 하는 主張을 받아 餘裕敎育에는 肯定的인 立場을 取했다. 公立學校와 私立學校와의 差異가 커지거나 學院이나 豫備學校에 다니지 않으면 높은 學力이 몸에 닿지 않게 되거나 하는 것에 對하고, 져널리스트 斉藤孝雄(사이토 타카오)等이 日本社會의 階層化를 推進하는 것이라고 批判하고 있다. 文科次官을 맡은 小野基之( 오노 모토유키), 文科大臣을 맡은 富山逸子(토야마 아츠코)等이 在職當時 , 新學習指導要領에 反對의 立場으로부터 學習指導要領을 넘는 記述을 容認했다.

그 外Edit

또, 未履修問題나, 요즈음의 集團 괴롭힘 問題等도 「學習指導要領改訂」의 問題와 얽혀 論議되고 있다. 入學式이나 卒業式에 있어서의 國旗揭揚・國歌齊唱을 둘러싼 問題는 國旗 및 國歌에 關한 法律을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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