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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07 11 25 WarMemorial 120.JPG

大韓民國憲法(대한민국 헌법)은 大韓民國最高 基本法으로, 人的으로는 大韓民國國民에게 作用되고, 場所的으로는 大韓民國의 領域內에서 作用된다.

1948年 7月 17日에 制定되어 至今까지 9次례 改正되었다. 1987年 10月 29日에 마지막으로 改正된 現行憲法은 大韓民國憲法第十號, 第六共和國憲法이나 改正된 1987年을 따서 87年憲法이라고도 하며, 前文本文 130個條, 부칙 6個條로 構成되어 있다.

現行憲法의 制定 편집

第五共和國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蓄積된 國民들의 民主化에 對한 熱望은 1987年六月抗爭으로 爆發하게 된다. 間接選擧에 對해 方法하는 國民과 野黨은 直選制로의 改憲을 要求하였고, 1985年國會議員選舉에서 勝利한 野黨들은 이러한 課程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結局 當時 民主正義黨 代表委員이던 盧泰愚6月 29日六二九宣言을 發表하여 與野合意하의 大統領直選制 改憲을 通한 平和的인 政權 移讓, 政治犯의 全面的 赦免과 復權, 言論의 自由 保障을 爲한 制度의 改善, 大學 自律化 등의 8個項을 約束하였다. 이로 因해 直選制로의 改憲은 加速이 붙어, 與野間의 8者會談을 通해 憲法改正을 論議하여 1987年9月18日에 與野共同으로 憲法改正案이 國會에 發議되었다. 10月 12日 議決된 改憲案은 27日에 國民投票로 確定되었고 10月 29日에 公佈되었다.

特徵 편집

最高 基本法 편집

憲法은 적어도 國內法에서는 모든 다른 法令보다 最高의 地位를 가진다[1]. 따라서 大韓民國憲法은 大韓民國의 最高法으로 機能하며, 憲法과 一般法律의 規定이 衝突하면 憲法이 優先的 地位를 가지게 된다.

大韓民國憲法은 美國憲法(第6條 2項)이나 日本憲法(第98條 1項), 獨逸基本法(第20條 3項)처럼 明示的으로 憲法이 最高法임을 規定하고 있지는 않다[2]. 그러나 一般 法律과 比較하여 더욱 嚴格한 改正節次를 要求하는 點이나, 違憲法律審查制를 通해 憲法이 最高基本法의 地位를 가진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認定하고 있다. 違憲法律審查制는 憲法의 最高性을 나타내는 代表的인 制度이다[2].

成文憲法 편집

많은 나라에서 憲法은 最高 基本法의 位置를 가지고, 憲法典이라는 文書의 形態로 쓰인다. 이렇게 形式的으로 憲法典의 形式을 가지고 있는 憲法을 成文憲法이라고 한다. 成文憲法에 對比되는 概念은 不文憲法 내지 慣習憲法으로, 英國이 形式的인 單一 憲法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不文憲法으로 分類된다.

大韓民國의 憲法裁判所新行政首都法 違憲 確認 決定에서 基本的 憲法事項에 對해 國內法 秩序에서 成文의 憲法과 같은 效力을 갖는 憲法的 事項에 對한 慣習法이 成立할 수 있으며, 新行政首都의 建設을 爲한 特別措置法은 서울을 首都로 하는 慣習憲法에 違反되므로 首都 移轉을 爲해서는 成文憲法과 같은 改憲절차가 必要하다고 判示하여 大韓民國에서의 慣習憲法의 存在를 肯定한 바 있다.

硬性憲法 편집

大韓民國憲法의 改正 및 制定의 절차는 一般法律의 改正이나 制定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一般法律이 國會의 議決을 通해 制·改定하게 되는 反面에, 大韓民國憲法은 國會在籍議員의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改正案을 提案하도록 하고 있으며(憲法 第128條),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과 國民投票에서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 및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도록 規定하고 있다(憲法 第130條). 이는 憲法이 國家의 基本的秩序를 確實하게 規定하고, 이를 改變하기 어렵도록 하기 爲해서이다.

이렇게 憲法의 改正절차가 一般法律의 改正보다 複雜하고 어려운 憲法을 硬性憲法이라고 하며, 大韓民國憲法은 硬性憲法에 該當한다. 對比되는 槪念은 憲法의 改正절차가 一般法律의 改正절차와 비슷하거나 같은 境遇를 뜻하는 軟性憲法이다.

基本原理 및 理念 편집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에 對해서는 學說이 多樣하지만[3], 大槪 共通的으로 自由民主主義法治主義, 社會國家를 들고 있다.

憲法의 基本原理란 憲法에 內在되어 있는 國家의 根本理念으로서 모든 法律解釋의 基準이 되며 一般的으로는 前文이나 序에서 그 大綱을 밝히고 다시 本文各條에서 具體化시키고 있다.

現行大韓民國憲法도 前文에서 憲法의 由來·基本原理·國民的決議 및 制定過程을 밝히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繼承하고’라고 宣言하여 文化的 歷史國家라는 點과 國家의 正統性 및 民主主義가 國家建國의 基礎理念임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公告히 하고 모든 社會的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라고 宣言하여 民族的·歷史的使命인 祖國의 統一과 民主的改革에 對한 國民的決議를 밝히고 있다.

그 具體化로서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라고 宣言하여 國家의 基本秩序體系가 自由·平等·福祉를 基礎로 하는 民主主義·自由主義·基本權尊重主義이며, 그에 對應하는 國民의 責任과 義務의 履行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宣言하여 福祉國家建設, 國際平和主義守護理念을 밝히고 있다. 結語에서 憲法의 改正이 國民投票에 依하였음을 밝혀 國民主權主義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自由民主主義 편집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그 政治的槪念을 問題 삼게 된다. 그러나 民主主義라는 말이 實로 19世紀와 20世紀의 人心을 普遍的으로 支配한 流行語로서 多樣多岐한 意味를 가졌듯이, 이 境遇에도 國家理論이나 政治生活의 慣用語로서 民主主義의 槪念은 여러 가지 形式이나 內容을 指向하는 意味로 使用되어 왔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從來까지는 民主主義槪念을 形式的으로만 把握하는 데 그치고, ‘國民에 爲한 政治’ 또는 ‘多數決에 依한 支配’의 形式을 指向하는 것으로서 滿足하였으며, 그 內容的價値를 重要視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形式的인 制度의 未備 내지 濫用을 民主主義自體의 害惡이라고 攻擊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民主主義槪念의 實證主義的 把握 내지 그 槪念의 形式的契約을 脫皮하여 憲法의 實質的價値內容을 喚起하고, 그 本質에 內在하는 倫理를 發現케 하는 政治 形式으로서 民主主義를 觀念하는 傾向이 有力해졌다. 이와 같은 傾向은 特히 第二次世界大戰 終結을 契機로 새 出發하려는 民主主義國家의 憲法制定에 支配的이었다.

從來와 마찬가지로 새 憲法도 그 前文에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 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內容으로 價値와 直結하는 民主主義를 憲法의 基本原理로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民主主義는 ‘自由平等’을 그 基本的인 價値內容으로 한다고 한다. 이 自由와 平等도 窮極的으로는 ‘人間의 存嚴과 價値’를 確保할 것을 內容으로 하여야 한다. 近代民主主義는 封建制度專制君主制度에서의 强壓에 對한 國民의 抗拒를 通해 登場하였다. 그것은 因襲的인 權威에 對하여 個人의 尊嚴과 價値를 自覺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少數者의 專制的支配에 對하여 人民에 依한 政治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무엇보다도 먼저 國民의 尊嚴과 價値를 最大限으로 實現할 것을 要請하며, 한편으로는 國民의 意思에 依한 國政運營을 要求하게 된다.

민주적 관행에 基하여 볼 때 憲法의 기본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實定憲法에서 國民 主權主義·基本權 존중주의·권력 분립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구현된다. 이들 원칙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이념적 성격을 엄격하게 검토할 때,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적 원리이며,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로서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기본권존중은 자연법사상으로부터 연유된 것으로서 자유주의·평등주의·복리주의·평화주의 등으로서 구현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의 형식에 관한 원리임에 비하여 자유·평등·복리·평화는 정치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원리는 그 이론적 성립의 단계에서나 역사적 실현의 순차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도로서 실현되는 경우에서도 서로 교차하고 있다. 즉 자유·평등·복리·평화는 모두 민주주의의 목적인 동시에 전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면, 이들 모든 원리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포괄될 수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가치 내용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정치의 원리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국민 주권 편집

憲法 제1조 2항은 ‘大韓民國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 편집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으로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이다. 직접 민주제는 직접입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라고 불리고 있다. 국민투표제에는 국민표결·국민발안·국민소환 등이 있다. 직접 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관념적으로 통치권의 연원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통치권의 작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 즉 국민 자치의 이념이 고도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민주제는 극히 제한된 여건하에서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 제도로 삼는 데는 많은 곤란이 있다.

간접 민주제는 국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국민 자치의 정치 형식이다. 그러므로 간접 민주제를 ‘대표민주제’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대표민주제를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원칙적인 정치 형식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다. ‘代表民主制’는 國民의 公選에 의한 대표, 즉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기타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한다. 우리 憲法도 간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第24·47·67·118條), 공무담임권(第25條), 대통령이 附議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第72條)와 憲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제130조) 등의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이른바 混合政體를 이루고 있다.

지방 자치제 편집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형식으로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채택·확립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제는 국가 내의 각 지역주민의 자치를 존중하여 민주정치의 기초로 하려는 제도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행정제도의 민주화를 위하여도 최소한의 복리와 행정에 관하는 한 지방주민의 자치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요청된다. 한국도 制憲憲法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명문조항을 실시하여, 1949년 지방 자치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2공화국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1989년 마련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기초의회선거와 광역의회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복수 정당제 편집

憲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명문에 의해 大韓民國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단일정당제는 자칫 일당 독재 체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정당의 설립 허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 중의 하나이다.

선거 제도 편집

제24조와 제41조, 제67조를 통해 국민의 선거권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7장 선거관리를 통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의 내용,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편집
  • 선거권

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

  • 피선거권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대통령의 선거편집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한다.

대통령 당선자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국회가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편집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결격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편집

憲法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에는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선거구와 전국선거구의 2종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237개의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는 253명의 지역구 선출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선출의원을 합하여 총 299명으로 구성된다.그런데 2000년 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의원의 수를 26명 감축하여 273명(지역구 26석 감축, 비례대표 46석 유지)으로 하기로 했다.투표방식은 1인 1표식 비례대표이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또 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87조를 개정, 관변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선거공영제 편집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憲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憲法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비용 국가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여야 한다. 憲法이 선거공영제를 채택한 것은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상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법치주의 편집

기본권의 존중주의 편집

大韓民國憲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憲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憲法의 핵심이며, 憲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憲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는 憲法 제2장의 각 조항에서 구현되고 있다. 憲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내용은 자유적 기본권만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로써 하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憲法은 또 이와 같은 기본권 존중주의의 선언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와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 회복과 구제를 위한 상세한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구권(29조) 등의 보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憲法은 기본권존중의 보루로서 제111조 1항에서 憲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다(제6장).

권력 분립 편집

국가의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데, 大韓民國憲法은 입법권大韓民國 국회에, 행정권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大韓民國 정부에, 사법권법원에 속하게 하여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中央 政府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수직적인 권력 통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통한 관료조직과 정치세력 사이의 권력 통제, 복수정당제를 통한 여당야당 사이의 권력 통제, 憲法재판제도를 통한 권력 통제 등을 통해 기능적인 권력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4]

권력 분립주의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권은 국회에게, 행정권은 정부에게,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게 각각 귀속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분리·분립을 미리 정하게 된다.

권력 분립은 이론상 당연히 민주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그에 따라 야기되는 남용을 방지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써 국민의 자유에 봉사하는 제도이므로 결국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불가결의 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도 권력분립을 민주적 정치조직의 원리로서 憲法의 필수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권력 분립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조직에 관한 원리로서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근대적 憲法의 필수적 내용으로 되고 있다.

권력 분립주의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구조, 즉 정부조직형태를 대별하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양자의 특징적 차이점은 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어, 의원내각제의 경우 두 부분을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반하여,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두 부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분립시키는 데 있다.

大韓民國憲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大韓民國憲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국정의 조정을 위하여 몇 가지 ‘大權'을 가지고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부의권, 긴급처분·명령권,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권 등은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력분립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가기능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탄핵소추권(65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63조), 국무총리 임명동의권(86조 1항), 계엄 해제 요구권(77조 5항),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79조 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출석·답변요구 및 질문권(62조), 국정조사권(61조),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및 선전포고·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60조), 예산안 심의·확정권(54조)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104조), 탄핵소추권(65조), 법원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102조 3항), 법원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3) 사법부도 국회에 대하여 위憲法률 심사제청권(107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108조), 국회규칙 심사권(107조) 등을 가지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규칙심사권과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합법률성 편집

大韓民國憲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규정하고(제107조 3항), 행정 각 부(제96조)와 감사원(제100조), 선관위(제114조 6·7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적법 절차의 원리 편집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大韓民國憲法은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憲法해석으로 적법절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다가, 현행 憲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憲法은 미국에서의 해석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에 서의 "법"이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憲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憲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憲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5]

틀:인용문

반면에, 大韓民國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憲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憲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현행의 제9차 개정憲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인용문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과 신뢰 보호의 원칙 편집

사회 국가 편집

사회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적정한 생활 수준의 보장(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사회국가는 20세기 이후 빈부 격차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자 자본주의의 수정이 요구되어 나온 원리이다. 憲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大韓民國이 사회국가임을 알리고, 기본권 보장, 경제 규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국가 편집

문화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를 말한다. 憲法은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를 통해 大韓民國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서 국가에게 문화를 발달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교육 제도등을 확립하고 있다. 더 좋은 문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은 노력하고 있다.

평화 국가 편집

憲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大韓民國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국제 평화주의, 곧 평화 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憲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의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규정과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 선서합니다’라는 규정 및 제98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우리 憲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제6조 1항의 ‘憲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하여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국제분쟁에 의하여도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국제 평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내용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리로 되는 것이다.

구성 편집

大韓民國憲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註釋 편집

  1. 桂禧悅, 《憲法學(上)》, 2005年, 51쪽.
  2. 2.0 2.1 桂禧悅, 앞의 冊, 51쪽.
  3. 桂禧悅, 《憲法學(上)》, 2005年, 195쪽은 國際平和主義와 民主主義, 法治主義, 社會國가, 文化國家를,
    權영성, 《憲法學原論》, 2001年, 127쪽은 國民主權, 自由民主主義, 社會國家, 文化國家, 法治國家, 平和國家를,
    金철수, 《憲法學原論》, 2001年, 85쪽. 은 國民主權, 自由民主主義와 權力分立, 平和統一主義, 文化國家, 國際平和主義, 軍의 政治的中立性保障, 基本權의 尊重, 福祉國家, 社會的市場經濟主義等을,
    許영, 《韓國憲法論》, 2001年, 129쪽. 은 國民主權과 正義社會, 文化民族, 平和追求의 4大理念으로 分類하여 이 根本理念을 實現하는 原理로 統治權의 基本權에의 寄屬, 自由民主主義, 法治主義(以上 國民主權의 理念實現), 社會的基本權의 保障, 社會國家, 修正資本主義(社會的市場經濟秩序, 以上 正義社會의 理念實現), 文化國家, 婚姻 및 家族制度(以上 文化民族의 理念實現), 平和統一의 原則, 國際法尊重(以上 平和追求의 理念實現)
    洪성방, 《憲法學》, 2007年, 80쪽.은 自由民主主義, 法治主義, 社會國家, 文化國家, 平和國家를 들고 있다.
  4. 허영, 앞의 책, 144쪽.
  5. 정종섭, 憲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틀:憲法 틀:大韓民國 第六共和國 憲法 起草 政治 協商 委員 틀:글로벌世界大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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