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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通貨基金(英語: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는, 通貨와 換市勢의 安定化를 目的으로 한 國際聯合專門機關. 本部는 아메리카合衆國워싱턴 D.C.. 2011年 9月 現在의 加盟國은 187個國.

沿革편집

換市勢의 安定을 圖謀하는 것 等을 目的으로 1944年 7月에 아메리카合衆國 뉴햄프셔州의 브레톤우즈에서 열린 國際聯合의 「金融・財政會議」의 브레튼 우즈 協定에 依해서, 戰後復興策의 一環으로서 國際復興開發銀行과 함께 1946年 3月에 29個國에 創設되었다. 1947年 3月에 IMF 協定이 發效해 實際의 業務를 開始해, 國際聯合과 協定을 連結해 유엔의 專門機關이 되었다. 世界銀行과 함께, 國際金融秩序의 根幹을 이룬다.

業務편집

加盟國이 經常收支가 顯著하게 惡化되었을 境遇等에 融資等을 實施하는 것으로, 國際貿易의 促進, 加盟國의 高水準의 雇用과 國民所得의 增大, 換率의 安定, 等에 寄與하는 일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또, 換市勢의 安定을 爲해서, 經常收支가 惡化된 나라에의 融資나, 換市勢와 各國의 換率政策의 監視等을 實施하고 있다. 各國의 中央銀行의 整理役과 같은 役割을 진다. 每年 가을에 年次總會로 불리는 世界銀行과 合同의 總務會를 開催. 또 年 2度의 國際通貨金融委員會의 開催도 가고 있다.

主要會議편집

總會편집

總會(英語: World Bank IMF General Assembly)는, 每年 가을에 1回, 世界銀行과 合同으로 開催된다.

國際通貨金融委員會편집

國際通貨金融委員會(英語: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MFC)는, 1年에 2回 開催된다.

構成편집

意思決定機關으로서 以下의 두 個가 있다.

總務會

「英語: Board of governors(一般的으로 總務會라고 飜譯된다)」는, 各國 2名의 代表者(財務長官이나 中央銀行總裁等)로 構成되는 最高意思決定機關으로, 年 1回 開催된다. 投票權은 出資金의 支拂比率에 따라 주어진다. 이 出資金이 IMF의 財源이며, 經濟規模에 따라 定해져 있다.

理事會

「英語: Executive board(一般的으로 理事會라고 飜譯된다)」는, 24名의 理事에 依한 IMF의 通常業務에 關한 執行機關.

幹部

理事

現在 24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任命理事(英語: appointed director) - 아메리카合衆國, 英國, 日本, 獨逸, 프랑스

選出理事(英語: elected director)

專務理事「英語: managing director(一般的으로 專務理事라고 飜譯된다)」는, 理事會의 議長과 國際通貨基金의 代表를 맡는다. 世界銀行의 總裁에게 美國出身者가 選出되고 있는 것과 같이, 國際通貨基金의 專務理事에는 유럽出身者의 就任이 不文律이 되고 있지만, 일찌기 캉드쉬의 後任으로서 日本의 榊原英輔(사카키바라 에이스케)元財務官이, 또 스토로스칸의 後任에 멕시코中央銀行카르스텐스總裁의 起用이 檢討되었던 적이 있다.

쿼터改革편집

2008年 3月 28日, 쿼터(各國의 投票權等의 基礎가 되는 出資額)의 改革에 對해서, 理事會에 對해 決議案이 合意되었다. 쿼터改革의 最大의 目的은,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加盟國의 相對的地位를 쿼터・쉐어에 依해 反映시키는 것이어, 이 改革에 依해서 新興國 市場에서의 IMF의 役割과 責任은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問題點편집

以前에는 融資를 實施할 때에, 內政不干涉의 原則을 지켜, 特히 條件을 붙일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成果가 오르지 않는 나라도 많아, 짓뭉기기도 橫行했다. 이 때문에, 1979年以後는 融資의 效果를 沮害하는 政治狀態의 나라에는, 政策改善을 條件으로 한 融資를 實施하게 되었다. 이 때에, 對象國에 賦課되는 要求를 「構造調停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이 IMF의 構造調整 프로그램에 依해, 아프리카南美, 아시아等의 開發途上國에서는, 여러가지 經濟問題(失業等)가 發生해, 社會가 混亂에 빠졌다고 하는 見解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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