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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議定書(英語: Kyoto Protocol)은, 1997年 12月에 日本京都市國立京都國際會館에서 열린 第3回氣候變動範圍條約締結國會議(地球溫暖化防止京都會議, COP3)에서 같은 달 11日에 採擇된, 氣候變動範圍條約에 關한 議定書이다. 正式名稱은, 氣候 變動에 關한 國際聯合範圍條約의 京都議定書(英語: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槪要Edit

地球溫暖化의 原因이 되는, 溫室效果가스의 一種인 二酸化炭素(CO2), 메탄(CH4), 亞酸化窒素(N2O), 하이드로炭化弗素類(HFCs), 퍼플루오로 카본類(PFCs), SF6에 對해서, 先進國에 있어서의 削減率을 1990年을 基準으로서 各國別로 定해 共同으로 約束 期間內에 目標値를 達成하는 것이 定해졌다. 다만, 京都議定書 第3條 第 8項에 根據해 各締結國은 HFCs, PFCs, SF6 의 基準年으로서 1995年을 選擇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 規定은 京都議定書의 範圍內뿐이다. 京都議定書의 上位槪念인 氣候變動骨組條約에서는, 一部의 經濟 移行國을 除外해, 基準年으로서 1990年 밖에 選擇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바로 直近年의 溫室效果가스 排出量의 基準年費增減率이 氣候變動骨組條約과 京都議定書로 다른 값으로 發表되는 일이 있는 點에 留意가 必要하다. 한편, 締結國會議(COP)에서는 條約의 基準年을 利用한 增減率이 提示되는 것이 많다.

또, 京都메카니즘(CDM, 排出權去來(ET), 共同實施(JI)) 나, 吸收源活動이 包含되어 있다.

덧붙여 運用細目은, 2001年에 열린 第7回氣候變動範圍條約締結國會議(COP7, 마라캐쉬 會議)에 對해 定해졌다.

削減目標

議定書로 設定된 各國의 溫室效果가스 6種의 削減目標. 京都議定書 第3條에서는, 2008年부터 2012年까지의 期間中에, 先進國全體의 溫室效果가스 6種의 合計排出量을 1990年에 比해 적어도5% 削減하는 것을 目的이라고 定해서 繼續되는 第4條에서는, 各 締結國이 二酸化炭素와 거기에 換算한 他5種以下의 排出量에 對해서, 以下의 割當量을 넘지 않게 削減하는 것을 要求하고 있다.

92% (-8%)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獨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英國, (유럽聯合 15個國)

93% (-7%) – 아메리카合衆國(離脫)

94% (-6%) – 캐나다(離脫), 헝가리, 日本, 폴란드

95% (-5%) – 크로아티아

100% (±0%) –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101% (+1%) – 노르웨이

108% (+8%) – 濠洲

110% (+10%) – 아이슬랜드

덧붙여 유럽共同體는 京都議定書 第4條 아래에서 共同으로 削減을 實施하는 것(버블)가 認定되고 있다. 유럽이 採擇하는 버블에서는, 유럽共同體 15個國의 各各의 削減目標가 EU指令으로 定해져 있다. 이 EU指令下에서는, 京都議定書策定以前부터 技術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化石燃料를 使用하지 않는 方法으로 化石燃料由來排出量을 줄여 온 北歐諸國等은 京都議定書의 目標値가 느슨하게 設定되고 있어서, 例를 들면 스웨덴은+4%가 認定되고 있는 等, 具體的인 成果를 올리고 있는 나라에 對해서는 相應하는 評價가 되고 있다.

遵守

氣候變動範圍條約 및 京都議定書에 依해 定해진 義務에 對해서는, 그 約束이 遵守되는 것을 擔保하기 爲해, 罰則規定과 같이 機能하는 規定이 設置되게 되었다. 具體的으로는 COP7 및 COP/moP1으로 決定되고 疑義가 主唱되었을 때의 審議・判斷을 實施하는 遵守委員會가 設置되는 것과 同時에, 不遵守時에는 다음과 같은 措置가 取해지게 되어 있다.

報告義務不遵守

氣候變動範圍條約 및 京都議定書에 依한 溫室效果가스 排出量管理에 必要한 各種 排出量 및 森林吸水量의 變化를 推計하기 爲한 基礎的數値에 對해서는, 各國이 集計해 報告하게 되어 있다(京都議定書 5條・7條, 情報의 報告義務). 이 報告에 問題가 있었을 境遇에는 京都메카니즘에의 參加資格을 喪失한다.

排出範圍不遵守

京都議定書에 依해 約束한 割當量을 넘어 排出했을(削減目標를 達成할 수 없었다) 境遇에는,超過한 排出量을 3 割增으로 한 다음 次期排出範圍로부터 控除한다(次期削減 義務値에 追加된다).

排出量去來에 對해 排出範圍를 賣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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