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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條約은, 露日戰爭終結後의 1905年(明治 38) 11月 17日에 大韓帝國大日本帝國이 締結한 協約. 第二次韓日協約이라고도 말한다. 이것에 依해 大韓帝國의 外交權은 거의 大日本帝國에 接收되게 되어, 事實上 保護國이 되었다. 韓日保護條約이라고도 해, 乙巳年에 締結했다고 하는 意味로 을미조약, 乙巳五條條約, 乙巳保護條約, 또, 大日本帝國에 依해서 强制로 묶은 條約이라고 하는 觀點에서는 乙巳勒約이라고도 불린다. 締結當時의 正式名稱은 韓日交涉條約.

大日本帝國側代表는 特命全權公使 林勸助, 大韓帝國側代表는 外部大臣朴齊純.

이 條約은 1965年의 韓日國交를 正常化하는 韓日基本條約의 第2條로 「이미 無效」인 것이 確認되었다.

經緯Edit

大日本帝國은 露日戰爭中인 1904年의 第一次韓日協約締結에 依해 大韓帝國의 財政・外交에 對해 關與하는 立場이 되고 있었지만, 露日戰爭의 講和條約인 포츠머스 條約(1905年 9月 5日)에 依해 大韓帝國에 對한 優越權을 러시아로부터 承認되어 또 朝鮮高宗이 다른 나라에 第一次韓日協約에의 不滿을 나타내는 密使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問題가 된 적도 있어, 大日本帝國으로부터의 信賴를 없게 했다고 한 大韓帝國에 對해, 보다 信賴할 수 있는 行動을 取하는 것을 要求하기 爲해, 이 協約을 맺게 되었다.

協約締結後의 1907年에, 協約의 無效를 主張하는 高宗의 親書를 데린 密使가 萬國 平和會議에 派遣되었지만 國際的으로는 有效한 協約이었기 때문에, 拒絶되었다(헤이그密使事件). 이 密使의 派遣이 問題가 되어, 高宗은 李完用等에 責任이 追窮當해 皇帝의 地位를 朝鮮純宗에 讓位하게 되어, 第三次韓日協約의 調印으로 進行되게 되었다.

內容Edit

第1條: 日本政府는 向後 外務省(日本)에 依해 韓國의 外交를 監理指揮하기 爲해, 日本의 外交代表者와 領事는 外國에 있는 韓國人과 그 利益을 保護하지 않으면 안 된다.

第2條: 日本政府는 韓國이 他國과 묶고 있는 條約을 實行하는 立場이 되기 爲해, 韓國은 向後 日本의 仲介 없이 他國과 條約이나 約束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

第3條: 日本政府는 代表者로서 韓國皇帝아래에 統監을 둔다. 統監은 外交를 管理하기 爲해서 京城에 駐在해 韓國皇帝와 親하게 內謁할 수 있다. 또 日本은 韓國의 開港場等에 理事官을 둘 수 있다.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아래에서, 從來 韓國에 있는 日本領事가 가지고 있던 職權의 모두를 執行해, 또 本協約을 完全하게 實行하기 爲한 一切의 事務를 擔當하지 않으면 안 된다.

第4條: 韓國과 日本과의 사이에 있는 條約이나 約束은 本協約에 抵觸하지 않는 한 效力을 繼續한다.

第5條: 日本政府는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의 維持를 保證한다.

無效論Edit

本協約은, 1965年에 連結된 韓日基本條約第2條에 依해, 다른 條約과 함께 「이미 無效」인 것이 確認되었다. 이 解釋에 있어도 韓國과 日本에서는 갈라져 있다. 日本에서는 1965年의 條約締結以後에 無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韓國政府는 韓日合邦條約이 當初부터 無效였다(締結시부터 效力을 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한편, 日本政府는 1965年의 條約締結以後에 無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李完用等이 上疏한 「五大臣上疏文」에서는, 締結交涉自體를 拒否하려고 한 强硬派大臣들에 對해, 高宗 스스로 이것을 警告해 「交涉妥協」을 이끈 모습이 報告되고 있다. 또, 高宗은 조금이라도 大韓帝國에 有利하게 되도록 協約文의 修正을 實施하는 것으로 해, 李等의 修正提案을 積極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大日本帝國側도 大韓帝國側에서 된 4個所의 修正要求를 모두 受諾協約의 修正을 實施했다. 그에 對한 朝鮮大學校의 歷史地理學副長인 康成銀은 「五大臣上疏文」自體가 李完用等 協約贊成派에 依해서 記錄되어 協約에 贊成하는 일로 賣國奴라고 糾彈된 乙巳五賊自身의 皇帝에 對한 辯明을 적은 上疏文에 지나지 않는 것等을 指摘하고 있다. 1906年 1月 5日에 提出된 「吳炳序等上疏文」은 「五大臣上疏文」을 批判하고, 五大臣이 責任을 皇帝에 씌우려고 한 여러가지 事實을 指摘하고 있어, 皇帝는 이 「吳炳序等上疏文」에 批答을 주어 「님의 말은 仔細하고 分明하고, 條理(그냥)이 있다」라고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또 1905年 11月 25日에 乙巳五賊의 혼자인 바로 權重顯이 提出한 「權重顯上疏文」에는 「乙巳五條約」이 定해진 條約手續을 밟지 않은 것이나, 皇帝의 裁可를 거치지 않고 調印된 것 等, 後에 提出된 「五大臣上疏文」이란 完全히 正反對의 內容이 記錄되고 있다. 康成銀은 이러한 事實로 「五大臣上疏文」의 資料로서의 信賴性에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11月 18日에 勒約이 締結되면, 皇帝는 이것이 無效라는 點을 卽時 分明히 하기 爲해서, 芝罘経由로 11月 26日에 緊急電文을 헐바트에 보냈다. 그 內容은 「朕은 銃劍의 威脅과 强要하에서 最近 韓日兩國間에 締結한, 이른바 保護條約이 無效라는 點을 宣言한다. 朕은 이것에 同意한 적도 없으면, 向後도 決코 同意하지 않을 것이다. 이 趣旨를 美國政府에 傳達되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다. 乙巳條約의 無效를 呼訴하는 英國앞 親書의 後, 高宗은 乙巳條約締結의 不當性을 國際社會에 呼訴하려고 努力했지만, 當時의 國際情勢에 依해서 皇帝의 密書等은 支持를 얻을 수 없었다. 高宗의 乙巳條約無效를 主張하는 書簡에는 1906年 1月 29日에 作成된 國書, 1906年 6月 22日에 헐바트 特別委員會에게 건네준 親書, 1906年 6月 22日에 프랑스大統領에 보낸 親書, 1907年 4月 20日 헤이그密使李相卨에의 皇帝의 委任狀等이 있다.

國際法上의 評價Edit

當時의 國際法에 對해서는, 國家에의 武力에 依한 條約의 强制가 있어도 有效하지만, 國家代表者에 對한 脅迫이 있던 條約은 無效原因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乙巳條約의 締結과 같은 해에 刊行된 英國의 國際法의 敎科書인 옵펜헤임(L.Oppenheim)에는 「眞正의 同意가 없는 境遇에는 條約은 拘束力이 不足하므로, 締結國에는 絶對的인 行動의 自由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行動의 自由」라고 하는 表現은, 締結國의 代表者에 對해서만 適用된다. 當事國의 代表者에 對한 脅迫에 根據해 締結된 條約은, 이 사람의 代表하는 國家를 拘束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說明을 볼 수 있다. 同時代의 代表的國際法學者인홀(W.E.Hall) 外에, 브룬츄리(M.Bluntschili)나 피오레(P.Fiole)라고 하는 學者도 같은 見解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나라의 代表者에 對해서 個人的으로 더해진 强制나 脅迫의 缺課로서 連結된 條約이 無效가 되는 것은, 乙巳條約締結當時의 國際慣習法으로서 成立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에 있어서의 無效論의 大多數는, 以下의 2點을 主張해, 그 根據로 하고 있다.

本協約은 當事國의 代表者에게의 脅迫에 根據해 强制的으로 調印시킨 條約이다.

本協約 朝鮮에는 皇帝의 承認(署名・調印)이 없다.

韓國의 學者나 프랑스 國際法學者 프랜시스・레이는 「第二次韓日協約締結時에 國家代表인 高宗에 强迫이 使用되었다」일과 「日本의 韓國에 對한 保證義務」를 주어‘1905年條約이 無效'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 1935年에 하버드大學校 法科大學이 美國의 國際法學會로부터 委託을 받아 條約法制定에 關해서 整理한 「하바드草案」에서는, 條約强制에 關한 部分에서 프랜시스・레이의 理論을 그대로 採擇해, 第二次韓日協約을 相對國代表를 强制한 效力을 發生할 수 없는 條約의 事例로서 들었다. 더욱 1963年에 유엔 ILC 報告書속에서, 워르족크特別報告官은 第二次韓日協約을 國家代表個人의 强制에 依한 絶對的無效의 事例로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代表者個人에게의 强制의 事例로서는, 强硬한 反對派인 參政大臣의 韓규솔의 別室에의 監禁과 脅迫, 憲兵隊를 外部大臣官邸에 派遣해, 官人을 抑止로 빼앗아 취극서에 捺印한 일等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어 그 모습이 런던 데일리 메일紙의 記者 막켄지의 著書 「朝鮮의 悲劇」이나, 11月 23 日字의 「차이나・가제트」(英文新聞)에 記載되어 있다.

2001年, 이 問題를 檢討하기 爲해서 韓國側의 强한 움직임에 依해 開催된 國際學術 會議, 「韓國倂合再檢討國際會議」에서는, 더비大學校의 캐티敎授가 帝國主義全盛의 當時에 있어 「國際法이 存在하고 있었는지조차 疑心스럽다」라고 해, 켐브리지大學校의 크로포드敎授(國際法)는 「强制當했기 때문에 不法이라고 하는 論議는 第一次世界大戰(1914年-1918年) 以後의 것으로 當時로서는 問題가 되는 것은 아니다」, 「國際法은 文明國間에게만 適用되어 非文明國에는 適用되지 않는다」라고 해, 英美等의 列强의 承認이 있던 以上, 當時의 國際法慣行으로부터 한다면, 無效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010年, 明治大學校笹川紀勝敎授는 韓國强制倂合 100年共同行動의 심포지엄에서 「乙巳條約은 强制的으로 連結된 것으로, 當時의 國際法에 비추어도 違法이라고 하는 認識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다고 指摘. 政府見解를 包含해 歷史認識을 轉換할 必要가 있다」라고 呼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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